經濟民主主義と地域經濟 = Economic-Democracy and regional Economics

국문 초록 (Abstract)

1980년대 민족경제론의 경제주의는 스탈린의 민족주의에 기초한 경제결정주의를 따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성장이나 경제력 발전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인식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경제에 대한 현재의 인식도 대부분 경제결정주의에 기초한 경제력의 발전이나 성장을 중시하는 신고전학파나 제도학파 또는 스탈린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경제에 대한 대책도 첨단산업의 유치, 전략산업의 육성, 문화산업의 유치, 중소기업의 육성 등 과거의 경제주의의 울타리에 갇혀 새로운 대안에 대한 모색이나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1987년 이후 정치적 시민권인 정치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으나 여전히 사회적 시민권, 경제적 시민권과 사회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등에 대한 논의와 이러한 이념에 따른 지역경제론과 지역정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시론적인 수준에서나마 경제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시민권의 일부인 사회적 생활권의 보장과 이를 정당화시키는 이데올로기의 형성에 대한 교육과 선전활동에 대한 대책을 지역경제의 입장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대한 관심의 촉구로 민족경제론의 오류가 겨우 10년만에 다시 반복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はしがき
• Ⅱ. 地域の經濟民主化方案
• Ⅲ. 經濟民主主義と地域經濟論
• Ⅳ. 과제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