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시설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한 소고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복지시설은 자선을 베푸는 시설로서, 또는 사회질서를 방어하는 장치로서 올데 갈데없는 무연고자, 거리를 방황하는 걸식자, 부랑인, 정신장애자 등을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하여 의, 식, 주, 편의를 제공하는 장으로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지난 30∼40년 사이 급격하게 변화되어 왔고 특히, 제6공화국 정부가 시작되면서 실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격변은 정치의 민주화, 이데올로기의 극복, 산업화, 도시화의 유인이 크면 클수록 더욱 심화 될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언
• Ⅱ. 시설 입소자와 행정청과의 법적 관계
• 1) 사회 복지 시설의 현황
• 2) 시설 입소 조치의 법적 성격
• 3) 행정 처분의 종류
• Ⅲ. 행정청과 사회 복지 시설과의 법적 관계
• 1) 조치 위탁의 법적 성격
• 2) 私法上의 契約인가, 公法上의 契約인가?
• 3) 제3者를 위한 契約인가 아닌가?
• Ⅳ. 시설 입소자와 시설과의 법적 관계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