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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단국 통일의 결정요인 분석: 독일과 한반도 사례를 중심으로 = Factors that Decisively Impact the Unification of a Divided Nation: Focusing on Germany and Korean Pen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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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078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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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냉전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를 통일을 위해서 분단국 통일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통일을 위한 대전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한반도는 강대국에 의해 분할되었다. 독일과 한반도는 민족의 구성, 분단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통일정책 등에 있어서 유사한 면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은 통일을 이룩한 반면,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독일통일과 한반도의 분단지속 사례는 통일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할수 있는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단된 체제 간 ``국제체제``와 분단국을 중심으로 하는 ``교류협력``을 독립변수로, ``통일의 달성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비교정책 연구방법 중 ``차이법``을 적용하여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제체제는 통일의 외적 틀 로 분단국간 교류협력은 내적 틀로 작용하고, 특히 독일과 한반도 분단의 배경이었던 ``양극의 세력균형론적 현실주의`` 국제체제가 ``다극의 국제사회론적 자유주의``로 변환되면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소련의 붕괴 후에도 한·미·일과 북·중·러 간 양극의 세력균형론적 대립구도가 변하지 않는 한반도에서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해서 갖는 함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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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전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를 통일을 위해서 분단국 통일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통일을 위한 대전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한반도는 강대...

      냉전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를 통일을 위해서 분단국 통일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통일을 위한 대전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한반도는 강대국에 의해 분할되었다. 독일과 한반도는 민족의 구성, 분단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통일정책 등에 있어서 유사한 면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은 통일을 이룩한 반면,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독일통일과 한반도의 분단지속 사례는 통일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할수 있는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단된 체제 간 ``국제체제``와 분단국을 중심으로 하는 ``교류협력``을 독립변수로, ``통일의 달성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비교정책 연구방법 중 ``차이법``을 적용하여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제체제는 통일의 외적 틀 로 분단국간 교류협력은 내적 틀로 작용하고, 특히 독일과 한반도 분단의 배경이었던 ``양극의 세력균형론적 현실주의`` 국제체제가 ``다극의 국제사회론적 자유주의``로 변환되면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소련의 붕괴 후에도 한·미·일과 북·중·러 간 양극의 세력균형론적 대립구도가 변하지 않는 한반도에서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해서 갖는 함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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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World War II, Germany was divided into East and West, and Korea into South and North by the negotiation of the victorious nations. The Koreas and West and East Germany were similar in how they were separated, as well as their unification policies. However, Korea is still divided while Germany is unified. These two cases were examined in order to discover the variables which affect the efficiency of unification policie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ed that the International System, which was highly influenced by the most powerful nations, and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the divided systems affect unification of the divided country.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unification was more likely to be achieved when the balance of power of the International System was multilateral, where power was spread among diverse types of political systems. In contrast, a bilateral balance of power of the International System, where two main political systems (democracy and socialism) dominated, was less effective in unification. These finding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policies, particularly since Korea has remained divided among a highly conflicting bilateral International System comprised of; South Korea, USA, Japan and North Korea, Chin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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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World War II, Germany was divided into East and West, and Korea into South and North by the negotiation of the victorious nations. The Koreas and West and East Germany were similar in how they were separated, as well as their unification policie...

      After World War II, Germany was divided into East and West, and Korea into South and North by the negotiation of the victorious nations. The Koreas and West and East Germany were similar in how they were separated, as well as their unification policies. However, Korea is still divided while Germany is unified. These two cases were examined in order to discover the variables which affect the efficiency of unification policie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ed that the International System, which was highly influenced by the most powerful nations, and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the divided systems affect unification of the divided country.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unification was more likely to be achieved when the balance of power of the International System was multilateral, where power was spread among diverse types of political systems. In contrast, a bilateral balance of power of the International System, where two main political systems (democracy and socialism) dominated, was less effective in unification. These finding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policies, particularly since Korea has remained divided among a highly conflicting bilateral International System comprised of; South Korea, USA, Japan and North Korea, Chin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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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철현, "행정이론의 발전: 베버에서 오스본까지" 다산출판사 2003

      2 이종판, "한국전쟁당시 일본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일본의 대미협력활동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2007

      3 한관수, "통일한국의 군사통합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2

      4 최춘흠, "중국의 대북정책과 2 ․ 13합의에 대한 입장" 통일연구원 2007

      5 한관수, "제8장 독일의 전승 4개국에 대한 통일외교 재조명 - 정부수립 이후 통일 직전까지-" 한국통일전략학회 11 (11): 243-278, 2011

      6 Montegomery, B. L, "전쟁의 역사" 책세상 2005

      7 남궁근, "비교정책연구 : 방법, 이론" 도서출판 법문사 2004

      8 김학성, "동 ․ 서독 인적교류실태 연구" 1996

      9 법제처, "독일통일 관계법 연구" 156 : 1991

      10 김동명, "독일통일" 한울 아카데미 2010

      1 정철현, "행정이론의 발전: 베버에서 오스본까지" 다산출판사 2003

      2 이종판, "한국전쟁당시 일본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일본의 대미협력활동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2007

      3 한관수, "통일한국의 군사통합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2

      4 최춘흠, "중국의 대북정책과 2 ․ 13합의에 대한 입장" 통일연구원 2007

      5 한관수, "제8장 독일의 전승 4개국에 대한 통일외교 재조명 - 정부수립 이후 통일 직전까지-" 한국통일전략학회 11 (11): 243-27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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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남궁근, "비교정책연구 : 방법, 이론" 도서출판 법문사 2004

      8 김학성, "동 ․ 서독 인적교류실태 연구" 1996

      9 법제처, "독일통일 관계법 연구" 156 : 1991

      10 김동명, "독일통일" 한울 아카데미 2010

      11 황병덕,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 늘품플러스 2011

      12 손기웅, "독일의 통일 및 군사안보적 위상에 대한 전승 4개국의 입장과 서독의 대응" 통일연구원 5 (5): 289-316, 1996

      13 노병천, "도해 손자병법" 연경문화사 2002

      14 노병천, "도해 세계전쟁사" 연경문화사 2001

      15 박재영, "국제정치 패러다임 : 현실주의, 자유주의" 법문사 2002

      16 최경식, "국공비사(國共秘史) Ⅸ" 한국군사학회 63 : 2010

      17 Ha-Joon Chang, "국가의 역할" 도서출판 부키 2006

      18 조영갑, "국가안보학" 선학사 2006

      19 윤정원, "국가안보론" 박영사 2004

      20 김열수,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법문사 2011

      21 이동휘, "“북핵 6자회담의 과제: 다자협상 분석을 바탕으로.” 외교안보연구" 외교 안보연구원 2005

      22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ddison-Wesley 1979

      23 Ernst Haas, "The Uniting of Europ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8

      24 Hedley Bull, "The Rise and Future Demise of the World Capitalist System: Concepts for Comparative Analysis" 16 :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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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Mill, John Stuart, "System of Logic Ratiocination and Inductive: Being a Connected View of the Principles of Evidence and the Methods of Scientific Investigation. 8th edition" Longmans, Green and Co 1911

      27 Morton A. Kaplan, "System and Process in International Polotics" Wiley 1957

      28 Robert O. Keohane,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Little Brown 1977

      29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5th ed" Alfred A. Knopf 1973

      30 Frederick L. Schuman, "International Politics" McGraw Hill 1933

      31 육군교육사령부, "FM 100-5 작전요무령" 육군본부 1996

      32 Mark Paul, "Diplomacy Delayed: The Atomic Bomb and the Division of Korea, 1945"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3

      33 Harmut Wendt, "Die deutsch-deutschen Wanderungen: Bilanz einer 40jaehrigen Geschichte von Flucht und Ausreise" Deutschland Archive 1991

      34 "Deutschland polititsche Bilanz" Bundesministerium fuer innerdeutsche Beziehungen 1989

      35 Gabriel Almond, "Comparative Politics: System, Process, and Polocy" Little Brown 1978

      36 이완범, "38선 획정의 진실" 지식산업사 2001

      37 통일부, "2003 통일백서" 통일부 통일정책실 2003

      38 임태희, "2 ․ 13합의’ 이후 대북한 정책기조와 대응방향" 국회상록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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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8-22 학회명변경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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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3 0.63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1 0.972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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