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후보

      연구논문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for New "NANOTECHNOLOGY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South Korea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나노기술은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기술로써, 현 정부가 제시하는 이른바 ‘창조경제론’의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나노기술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또한 급변하는 세계적 시대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법제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나노기술촉진정책의 시각에서 정부의 정책기조를 분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개정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개정 방안으로 첫째,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의 목적을 기술혁신ㆍ상용화 및 나노안전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할 것. 둘째, 확대된 나노기술촉진업무의 책임행정조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위상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정부지원체계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중심으로 일원화 할 것. 셋째, 기술혁신과 상용화의 시각에서 혁신과 안전이 상호 기여하는 관계로 나노제품ㆍ나노안전 및 나노안전인증 등과 관련된 주요 법·정의조항들을 보완할 것을 제시한다.
      번역하기

      나노기술은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기술로써, 현 정부가 제시하는 이른바 ‘창조경제론’의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나노기술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

      나노기술은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기술로써, 현 정부가 제시하는 이른바 ‘창조경제론’의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나노기술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또한 급변하는 세계적 시대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법제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나노기술촉진정책의 시각에서 정부의 정책기조를 분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개정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개정 방안으로 첫째,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의 목적을 기술혁신ㆍ상용화 및 나노안전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할 것. 둘째, 확대된 나노기술촉진업무의 책임행정조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위상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정부지원체계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중심으로 일원화 할 것. 셋째, 기술혁신과 상용화의 시각에서 혁신과 안전이 상호 기여하는 관계로 나노제품ㆍ나노안전 및 나노안전인증 등과 관련된 주요 법·정의조항들을 보완할 것을 제시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South Korea first introduced ``NANOTECHNOLOGY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2002, Korean nanotechnology society has witnessed many dramatic changes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environments in domestically as well as globally. As innovation of manufacturing and commercialization of nanotechnology become priority policies and strategies of president Park government, the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EHS) issues are becoming more critical and complicated not only in nano science?technology?industry fields, but also in law society to accelerate the crossing valley of death. This article cover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nanotechnology legislation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cooperation?coordination of agencies and nano-safety activities for innovation with commercialization. After brief researches on the president Park government``s new policy?strategy of innovation, and current international issues of nano convergence, the authors suggest an amendment of the current ``NANOTECHNOLOGY DEVELOPMENT PROMOTION ACT`` of 2002 including legal ground for innovation of nano-manufacture, Public Private Partnership, and National Inter-Agency Committee for Coordination of Nanotechnology Policy.
      번역하기

      Since South Korea first introduced ``NANOTECHNOLOGY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2002, Korean nanotechnology society has witnessed many dramatic changes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environments in domestically as well as globally. As...

      Since South Korea first introduced ``NANOTECHNOLOGY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2002, Korean nanotechnology society has witnessed many dramatic changes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environments in domestically as well as globally. As innovation of manufacturing and commercialization of nanotechnology become priority policies and strategies of president Park government, the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EHS) issues are becoming more critical and complicated not only in nano science?technology?industry fields, but also in law society to accelerate the crossing valley of death. This article cover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nanotechnology legislation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cooperation?coordination of agencies and nano-safety activities for innovation with commercialization. After brief researches on the president Park government``s new policy?strategy of innovation, and current international issues of nano convergence, the authors suggest an amendment of the current ``NANOTECHNOLOGY DEVELOPMENT PROMOTION ACT`` of 2002 including legal ground for innovation of nano-manufacture, Public Private Partnership, and National Inter-Agency Committee for Coordination of Nanotechnology Policy.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성지은,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 : 나노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2012): 2012

      2 김현준, "환경행정법에서의 위험과 리스크"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2) : 133-154, 2008

      3 현대경제연구원, "창조경제의 의미와 새정부의 실현전략" 2013

      4 지광석, "신기술의 불확실성과 소비자안전에 대한 고찰:나노기술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42) : 1-25, 2012

      5 새누리당,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6 김기영, "새로운 위험이나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거래의무* - 나노물질의 위험에 대한 제조사의 민사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36 : 95-120, 2013

      7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2013

      8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3

      9 최붕기, "미국의 나노기술 규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0

      10 피용호, "나노물질의 위험성 및 나노물질 피해에 관한 법적 대응의 방향" 과학기술법연구원 15 (15): 3-48, 2009

      1 성지은,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 : 나노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2012): 2012

      2 김현준, "환경행정법에서의 위험과 리스크"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2) : 133-154, 2008

      3 현대경제연구원, "창조경제의 의미와 새정부의 실현전략" 2013

      4 지광석, "신기술의 불확실성과 소비자안전에 대한 고찰:나노기술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42) : 1-25, 2012

      5 새누리당,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6 김기영, "새로운 위험이나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거래의무* - 나노물질의 위험에 대한 제조사의 민사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36 : 95-120, 2013

      7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2013

      8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3

      9 최붕기, "미국의 나노기술 규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0

      10 피용호, "나노물질의 위험성 및 나노물질 피해에 관한 법적 대응의 방향" 과학기술법연구원 15 (15): 3-48, 2009

      11 홍용석, "나노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화 방안"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1

      12 소재선, "나노물질위험에 따른 사전배려원칙의 적용에 관한 소고" 한국토지공법학회 56 : 2012

      13 김선이, "나노물질 표시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24 (24): 697-719, 2012

      14 피용호, "나노물질 취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법적 대응과 과제" 법학연구소 (50) : 517-546, 2011

      15 강헌, "나노기술특허보호의 진보성요건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18 (18): 433-453, 2008

      16 반용병, "나노기술에 있어서 특허정보의 중요성" 특허청 (2181) : 2003

      17 김일환, "나노기술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서론적 고찰" 법학연구소 21 (21): 27-51, 2009

      18 정규원, "나노과학기술에 대한 법적 검토 ―NBT(Nanobiotechnology)를 중심으로―" 한국법철학회 6 (6): 151-178, 2003

      19 소재선, "나노物質의 環境侵害責任에 關한 小考" 법학연구소 36 (36): 671-708, 2012

      20 배성훈,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나노기술 정책 방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2

      21 김대경, "現行 獨逸法上 나노技術과 責任法에 관한 小考" 법학연구소 47 (47): 185-220, 2012

      22 Blue Ribbon Task Force on Nanotechnology, "Thinking Big About Thinking Small"

      23 Seoung Hun Bae, "The innovation policy of nanotechnology development and convergence for the new Korean government" 15 : 2013

      24 John F. Sargent Jr, "The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Overview, Reauthorization, and Appropriations Issu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5 EU, "Second Regulatory Review on Nanomaterials"

      26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OJ L 136, 29.5.2007"

      27 "Regulation (EC) No 1272/2008 of 16 December 2008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OJ L353,31.12.2008"

      28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REPORT TO THE PRESIDENT ON CAPTURING DOMESTIC COMPETITIVE ADVANTAGE IN ADVANCED MANUFACTURING" 2012

      29 John C. Monica, Jr, "Nanotechnology Law"

      30 Scientific opinion on, "Guidance on the risk assessment of the application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ies in the food and feed chain"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7-05-09 학회명변경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
      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1 0.51 0.4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8 0.42 0.66 0.24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