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은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기술로써, 현 정부가 제시하는 이른바 ‘창조경제론’의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나노기술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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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나노 ; 나노기술 ; 나노기술개발촉진법 ; 나노안전 ; 나노물질 ; 나노제품 ; 혁신 ; 실용화 ; Nano ; Nanotechnology ; NANOTECHNOLOGY DEVELOPMENT PROMOTION ACT ; EHS(Environmental ; Health ; and Safety) ; Nanomaterial ; Nano Production ; Innovation ; Commercialization
500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149-18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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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은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기술로써, 현 정부가 제시하는 이른바 ‘창조경제론’의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나노기술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
나노기술은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기술로써, 현 정부가 제시하는 이른바 ‘창조경제론’의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나노기술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또한 급변하는 세계적 시대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법제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나노기술촉진정책의 시각에서 정부의 정책기조를 분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개정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개정 방안으로 첫째,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의 목적을 기술혁신ㆍ상용화 및 나노안전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할 것. 둘째, 확대된 나노기술촉진업무의 책임행정조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위상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정부지원체계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중심으로 일원화 할 것. 셋째, 기술혁신과 상용화의 시각에서 혁신과 안전이 상호 기여하는 관계로 나노제품ㆍ나노안전 및 나노안전인증 등과 관련된 주요 법·정의조항들을 보완할 것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South Korea first introduced ``NANOTECHNOLOGY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2002, Korean nanotechnology society has witnessed many dramatic changes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environments in domestically as well as globally. As...
Since South Korea first introduced ``NANOTECHNOLOGY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2002, Korean nanotechnology society has witnessed many dramatic changes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environments in domestically as well as globally. As innovation of manufacturing and commercialization of nanotechnology become priority policies and strategies of president Park government, the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EHS) issues are becoming more critical and complicated not only in nano science?technology?industry fields, but also in law society to accelerate the crossing valley of death. This article cover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nanotechnology legislation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cooperation?coordination of agencies and nano-safety activities for innovation with commercialization. After brief researches on the president Park government``s new policy?strategy of innovation, and current international issues of nano convergence, the authors suggest an amendment of the current ``NANOTECHNOLOGY DEVELOPMENT PROMOTION ACT`` of 2002 including legal ground for innovation of nano-manufacture, Public Private Partnership, and National Inter-Agency Committee for Coordination of Nano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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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Scientific opinion on, "Guidance on the risk assessment of the application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ies in the food and feed chain"
연구논문 : 과학기술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법제의 정비방향에 관하여
연구논문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전파정책의 위상과 과제
연구논문 : 산업기술유출의 개념과 형사책임 -헌법재판소 2013.7.25. 자 2011헌바39 결정-
연구논문 : 업무표장의 식별력과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고찰 -업무표장 관련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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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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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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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1 | 0.51 | 0.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2 | 0.66 | 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