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논단 : 합리적인 정책목표조합 선택에 대한 딜레마-트라이레마 논쟁의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통한 국내 경제상황 대응, 자유로운 자본이동 및 환율 안정은 각각 바람 직한 정책목표이나, 세 가지 모두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경제학에서는 트라이레마 (trilemma) 가설로 널리 알려져 있음. □ 그러나 금융의 글로벌화로 인해 세계적인 금융사이클의 동조화가 심화되면서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통한 국내 경제상황 대응과 자유로운 자본이동의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졌다는 딜레마(dilemma) 가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두되었음. □ 딜레마 가설에 따르면 정책당국이 국내 경제상황에 우선 순위를 두고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려면 자본이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제약이 불가피하며, 특히 거시건전성 감독을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와 신용팽창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경제상황과 非기축통화국으로서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우리나라 통화정책이 유로존 및 일본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격차를 보이며 자본유입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통화정책 기조에는 과도한 신용팽창을 방지할 거시건전성 규제가 동반되어야 딜레마 가설에 부합하는 정책목표조합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자본유출 국면에서는 자본이동을 효과적으로 제약하기 어렵기 때문에 딜레마 가설에 따라 향후 미국 금리인상에 의한 통화정책 동조화가 불가피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하기 어려울 것에 대비하여 가계부채 증가 추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