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의 대한(對韓) 개발원조와 1970-1980년대 보건의료지원의 성격 = A Study on West German Development Aid to Korea: Focusing on the Development Assistance for Health and Medical Projects in the 1970s and 1980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970-80년대 서독 정부의 한국에 대한보건의료 원조양상을 공적원조와 민간원조 차원을 포괄하여 분석함으로써 그 성격과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독은 ‘사회정의’를 내세우며 사회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공적원조와 민간원조 모두에서 이전시기와 비교해 보건의료에 대한 원조비중이 늘어났다. 보건의료 영역에서 사회정의는 지역별⋅ 계층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민간 차원에서 서독의 보건의료 원조를 적극적으로 확보한 것은 천주교 및 개신교 네트워크를 활용한 보건의료인들이었다. 그들은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역사회보건사업을 실시하고자 했고 서독 기독교개발원조기구에 원조를 요청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보건의료 활동이 정치적저항운동으로 발전하지 않는 선에서 협조하고자 했다. 한편 서독정부는 한국의 민간 의료기관에 병원건립과 보건사업을 위해 재정차관과 기술원조를 제공했다. 서독의 공적원조가 표방한 지향성은 민간 기독교개발원조기구들의 지원 원칙과 유사했다. 하지만 서독정부의 의료원조는 한인간호사와 관련한 국내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실적인 목표에서 시작된 것이었고, 한국정부는 차관을 통해 세워진 민간의료기관들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부재했다. 보건의료 지원을 둘러싼 ‘사회정의’라는 명분은 의료공공성에 부합하는 것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의보건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낮은 책임성과 의료 시장화의가속화 속에서 그 의미는 형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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