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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양성평등정책 연구 = A Study on the Gender Equality Policy of China in the Reform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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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56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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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rom the early stages of its foundati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used a strategy of feminine liberation to gain momentum for the cause of overcoming the feudal system. Since the establishment of New China,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government strengthened its institutional effort to achieve gender equality. However, the Cultural Revolution in 1966 caused a marked decrease in gender equality.
      As the Cultural Revolution ended and reforms began leading to the opening-up of China, the Chinese government has successfully broken out of the decline of gender equality and has seen the dawn of a new stage.
      Internally, the continued growth of the Chinese economy due to changes in social structure has brought a rise of women’s status with a growing social demand for gender equality. Externally, at the United Nations’Beijing Fourth World Women’s Conference, in September 1995, the Chinese government declared China’s foundational national policy of gender equality, which makes the development of gender equality a very high priority.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gender equality policy, institutional change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his article concludes that since the reform and opening-up of China with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the functions and authority of the Agency responsible for these social values have been strengthen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policy and related legislation,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has continually improved at the institutional level.
      However, the transition to the socialist market economic system led to violations of women’s economic rights and reduced social security level for women. In order to promote gender mainstreaming throughout all levels of government, the implementation of the gender budgeting and accurate gender statistics along with more effective social awareness about gender equality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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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the early stages of its foundati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used a strategy of feminine liberation to gain momentum for the cause of overcoming the feudal system. Since the establishment of New China,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governmen...

      From the early stages of its foundati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used a strategy of feminine liberation to gain momentum for the cause of overcoming the feudal system. Since the establishment of New China,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government strengthened its institutional effort to achieve gender equality. However, the Cultural Revolution in 1966 caused a marked decrease in gender equality.
      As the Cultural Revolution ended and reforms began leading to the opening-up of China, the Chinese government has successfully broken out of the decline of gender equality and has seen the dawn of a new stage.
      Internally, the continued growth of the Chinese economy due to changes in social structure has brought a rise of women’s status with a growing social demand for gender equality. Externally, at the United Nations’Beijing Fourth World Women’s Conference, in September 1995, the Chinese government declared China’s foundational national policy of gender equality, which makes the development of gender equality a very high priority.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gender equality policy, institutional change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his article concludes that since the reform and opening-up of China with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the functions and authority of the Agency responsible for these social values have been strengthen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policy and related legislation,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has continually improved at the institutional level.
      However, the transition to the socialist market economic system led to violations of women’s economic rights and reduced social security level for women. In order to promote gender mainstreaming throughout all levels of government, the implementation of the gender budgeting and accurate gender statistics along with more effective social awareness about gender equality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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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공산당은 창당 초기부터 혁명 완수를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 봉건사회의 전통적 여성관에 반대하며, 여성해방을 주장하였다. 신중국 수립 이후에도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1966년 문화대혁명의 시작은 양성평등의 수준이 후퇴하는결과를 초래하였다.
      문화대혁명의 종결과 개혁개방의 시작으로 중국정부의 양성평등정책은장기간의 침체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내적으로는 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지위의 향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대외적으로는1995년 9월 베이징에서 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가 개최되고, 대회에서 중국정부가 양성평등을 중국의 기본국책(基本國策)으로 선언하면서 양성평등을 위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체계 및 제도적 변화와 정책적특성을 분석한 결과 양성평등정책은 기본국책으로서 담당기구의 기능과 권한이 점차 강화되었으며, 기본법의 제정과 관련 법규의 정비를 통해 제도화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따라 야기된 여성의 경제적 권익 침해, 사회보장수준의 저하 등의 문제를해결하고, 성주류화전략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성별분리통계의 정착,성인지예산제도의 시행 등과 함께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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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공산당은 창당 초기부터 혁명 완수를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 봉건사회의 전통적 여성관에 반대하며, 여성해방을 주장하였다. 신중국 수립 이후에도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양성평등을 실...

      중국공산당은 창당 초기부터 혁명 완수를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 봉건사회의 전통적 여성관에 반대하며, 여성해방을 주장하였다. 신중국 수립 이후에도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1966년 문화대혁명의 시작은 양성평등의 수준이 후퇴하는결과를 초래하였다.
      문화대혁명의 종결과 개혁개방의 시작으로 중국정부의 양성평등정책은장기간의 침체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내적으로는 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지위의 향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대외적으로는1995년 9월 베이징에서 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가 개최되고, 대회에서 중국정부가 양성평등을 중국의 기본국책(基本國策)으로 선언하면서 양성평등을 위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체계 및 제도적 변화와 정책적특성을 분석한 결과 양성평등정책은 기본국책으로서 담당기구의 기능과 권한이 점차 강화되었으며, 기본법의 제정과 관련 법규의 정비를 통해 제도화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따라 야기된 여성의 경제적 권익 침해, 사회보장수준의 저하 등의 문제를해결하고, 성주류화전략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성별분리통계의 정착,성인지예산제도의 시행 등과 함께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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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中國特色社會主義婦女理論硏究課題組, "論男女平等、婦女發展與性別和諧" 1 : 1-7, 2010

      2 이영자, "중국의 여성고용정책과 양성평등" 한국여성학회 18 (18): 73-105, 2002

      3 웨이궈잉, "중국 남녀평등 기본 국책의 실시와 전망, in 여성들의 삶의 관점에서 본 한·중 지역 여성정책" 계명대학교출판부 29-46, 2008

      4 조영희, "성주류화의 집행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17 (17): 291-317, 2008

      5 余春榮, "試析中國共産黨成立前後的女性觀" 4 : 17-20, 2007

      6 中華全國婦女聯合會, "第二期中國婦女社會地位抽樣調査主要數据報告" 2001

      7 中華全國婦女聯合會, "第一期中國婦女社會地位抽樣調査主要數据報告" 1990

      8 曾一帆, "社會性別統計若干問題辨析" 9 : 81-83, 2007

      9 杜潔, "社會性別主流化的宣傳倡導" 2 : 10-14, 2010

      10 張永英, "社會性別主流化中的社會性別豫算" 5 : 6-11, 2010

      1 中國特色社會主義婦女理論硏究課題組, "論男女平等、婦女發展與性別和諧" 1 : 1-7, 2010

      2 이영자, "중국의 여성고용정책과 양성평등" 한국여성학회 18 (18): 73-105, 2002

      3 웨이궈잉, "중국 남녀평등 기본 국책의 실시와 전망, in 여성들의 삶의 관점에서 본 한·중 지역 여성정책" 계명대학교출판부 29-46, 2008

      4 조영희, "성주류화의 집행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17 (17): 291-317, 2008

      5 余春榮, "試析中國共産黨成立前後的女性觀" 4 : 17-20, 2007

      6 中華全國婦女聯合會, "第二期中國婦女社會地位抽樣調査主要數据報告" 2001

      7 中華全國婦女聯合會, "第一期中國婦女社會地位抽樣調査主要數据報告" 1990

      8 曾一帆, "社會性別統計若干問題辨析" 9 : 81-83, 2007

      9 杜潔, "社會性別主流化的宣傳倡導" 2 : 10-14, 2010

      10 張永英, "社會性別主流化中的社會性別豫算" 5 : 6-11, 2010

      11 丁娟, "男女平等基本國策硏究" 中國婦女出版社 2005

      12 李明舜, "新中國成立以來的婦女權益立法保障" 6 : 8-12, 2009

      13 劉維芳, "新中國婦女地位的歷史巨變" 5 : 41-49, 2010

      14 王兆萍, "改革開放以來我國女性就業發展態勢與路徑選擇" 5 : 50-56, 2010

      15 蘇楊, "我國基本國策的實施機制: 面臨問題及政策建議" 2 : 5-15, 2008

      16 謝慧, "性別統計意義及路徑分析" 6 : 128-130, 2010

      17 趙繼倫, "性別平等的現實困境及其文化建構" 2 : 7-11, 2009

      18 姜秀花, "在關注民生、共建和諧的新形勢下促進性別平等與婦女發展" 2 : 83-85, 2009

      19 世界婦女大會十周年紀念大會, "北京+10宣言" 2005

      20 "中華全國婦女聯合會"

      21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22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婦女兒童工作委員會,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婦女兒童工作委員會簡報" 3 : 2007

      23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婦女兒童工作委員會,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婦女兒童工作委員會簡報" 3 : 2006

      24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婦女兒童工作委員會"

      25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26 이경숙, "中國의 女性政策과 女性의 政策決定參與" 1 : 7-48, 1989

      27 中華全國婦女聯合會, "中國非政府婦女組織對中國政府執行《行動綱領》和《成果文件》的評估報告" 2004

      28 中國性別平等與婦女發展指標硏究與應用課題組, "中國性別平等與婦女發展評估報告(1995-2005)" 2006

      29 譚琳, "中國婦女組織發展的理論與實踐"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

      30 全國婦聯婦女硏究所, "中國婦女硏究年鑑"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

      31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 "中國婦女發展綱要(2011-2020年)" 2011

      32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 "中國婦女發展綱要(2001-2010年)" 2001

      33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 "中國婦女發展綱要(1995-2000年)" 1995

      34 王金玲, "中國婦女發展報告No.1('95+10)"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9

      35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婦女兒童工作委員會, "中國執行《北京宣言》, 《行動綱領》和23屆婦女問題特別聯大《成果文件》情況的調査問卷報告" 2004

      36 世界銀行, "中國國別社會性別報告" 2002

      37 全國維護婦女兒童權益協調組辦公室, "《婦女權益保障法》實施情況調査報告" 2002

      38 聯合國, "《北京宣言》和《行動綱要》"

      39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性別平等與婦女發展狀況》. 《中華人民共和國婦女權益保障法》《中華人民共和國國憲法》" 2005

      40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婦女兒童工作委員會, "《中國婦女發展綱要(2001-2010年)》實施情況中期評估報告" 2007

      41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42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

      43 譚琳, "2006~2007年:中國性別平等與婦女發展報告"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8

      44 譚琳, "1995~2005年:中國性別平等與婦女發展報告"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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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8-02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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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5 1.15 1.2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6 1.42 1.55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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