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법률적 의미와 범위에 대한 소고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Legal of Road - Focused Road Traffic Act Article 2, No.1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an motorists for driving without a license,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prohibition, imposed the duty of safe driving, such as a variety of prohibited and obligations through the provision of ‘driving’ on the road ‘Road Traffic Act’ in order to ensure safety. All the provisions of the ‘Road Traffic Act’ if you will be driving on the ‘road’ in the road eligibility is recognized on the ‘Road Traffic Act’ applies and driving eligibility if the road is not recognized by the general traffic police authority in a place that does not judge if the prohibition on the ‘Road Traffic Act’ obligations shall not apply. ‘Road Traffic Act’ Article 2, No.1 on the road, according to the ‘Road Act’ toll roads, according to the ‘toll of the Road Act’ rural road, according to the ‘Rural Road Maintenance Act’ and ‘other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only realistically allow vehicle passage or public places as a place where the need to ensure a safe and smooth traffic’ is defined and separ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2, subparagraph 1 “other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necessary to ensure a safe and smooth traffic as a vehicle passes a public place so that you can only realistically” in place of the legal implications specifically identified and recognized competence road on the ‘Road Traffic Act’, indeterminate concept of the road on whether to establish. Realistically Road eligibility issue being discussed in an apartment complex parking lot and walkways and the removal and analysis of eligibility for the other places of the road on the traffic happening on the road all the risks and prevent interference ensure a safe and smooth traffic to specifically established by the meaning of the ‘Road Traffic Act’ laws of the road and the concept is to examine whether the application of the general traffic police authority.

국문 초록 (Abstract)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무면허 운전금지, 음주운전금지, 안전운전의 의무부과 등 다양한 금지 및 의무규정을 통하여 운전을 전제로 한 도로에서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교통법의 제반 규정은 동법의 도로적격성이 인정되는 “도로”에서의 운전에 해당될 경우 적용되며, 만약 도로적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서의 운전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각종 금지ㆍ의무ㆍ벌칙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의 정의규정인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리고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구분하여 도로를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의 법률적 의미를 파악하여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적격성 인정 여부에 관한 도로의 불확정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것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적격성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 및 통행로, 그리고 기타 장소의 도로적격성 여부를 중심으로 도로의 법률적 의미를 판례의 구체적 분석을 통하여 재정립하고, 이와 더불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도로적격성이 문제되고 있는 통행로(장소)가 일반교통경찰권의 적용대상에서 불합리하게 배제되는 경우를 최소화하여 도로교통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남선모, "현행 도로교통법의 실무적용상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28) : 313-336, 2007

2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10

3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12

4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2

5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10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7 정신교, "음주운전과 도로의 범위" 5 (5): 2008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9 이향열, "도로의 법률적 의미" 20 (20): 1985

10 정재욱, "도로교통법의 실제 적용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운전자 행위규제 규정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회 (34) : 85-106, 2009

11 김원주,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의의" 11 : 1997

12 방극봉,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의미" (516) : 2000

13 정광정, "도로교통법규론" 배문사 2007

14 "도로교통공단"

15 김근수, "도로 및 교통사고의 개념 :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적용범위 일치를 위한 방안 검토" 1 : 2004

1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17 문채규, "교통사고 관련 형사법규들의 체계적 해석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필요한 조치’ 중 ‘신원확인조치’의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 부설법학연구소 33 : 149-180, 2011

18 홍정선,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3

19 박균성,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1

20 "경찰청"

21 이상광, "경찰교통실무" 홍익출판사 2007

22 손봉선, "경찰교통론" 21세기사 2008

23 홍강훈,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