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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국가의 대학 가버넌스 구조 유형화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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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88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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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여러 국가들의 다양한 학내 가버넌스의 존재양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6개의 개념유형(①총장전권형, ②교수중심/③내부자참여 대의기구형, ④ 교수중...

      본 연구에서는 여러 국가들의 다양한 학내 가버넌스의 존재양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6개의 개념유형(①총장전권형, ②교수중심/③내부자참여 대의기구형, ④ 교수중심/⑤ 내부자참여/⑥ 외부자통제 이사회형)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OECD 회원국의 학내 가버넌스 변천동향과 현행 구조를 분석해 보았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변화의 주된 흐름은 전통적인 훔볼트형 대학의 ‘교수지배 대의기구형’에서, 학생ㆍ행정직원 등 여타 구성원의 참여가 보다 확대되는 ‘내부자참여 대의기구형’과 기업형 대학을 모토로 하는 ‘외부자통제 이사회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산정권 붕괴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동구권에서도 90년대 이후 대체로 이같은 변화양상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야제 거의 모든 OECD 회원국들에서 전통적인 모형이었던 ‘순수한’ 교수지배 대의기구형이나 총장전권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결과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총장전권형 학내 가버넌스 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민주화에 따른 교수(평의)회의 실질적 영향력 강화, 국립대학 법인화 등 새로운 상황을 맞아 격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학내 가버넌스 논쟁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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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attempts to develop a useful typology of institutional governance structures in higher education to better understand the inter-country variation and the complexity of institutional governance arrangements across the OECD countries. Based on...

      The study attempts to develop a useful typology of institutional governance structures in higher education to better understand the inter-country variation and the complexity of institutional governance arrangements across the OECD countries. Based on the de Boer & Huisman (1999)'s classification scheme and other criteria additionally considered in the study (composition of governance bodies and selecting methods of institutional leaders), the following six different conceptual models were identified: (1)Faculty member-dominated /Representative; (2) Internal-democratic/Representative; (3) Faculty member-dominated/ Executive; (4) Internal-democratic/Executive; (5) Laymen-controlled/Executive; and (6) Rector dictatorship model. Although the scope and extent of institutional governance reforms have varied widely across countries, it seems clear that there are several trends penetrating these reform efforts: (1) the reinforcement of the power of executive authorities (i.e., president) and the trend towards appointment of institutional leaders; (2) a loss of authority and decision-making power on the part of traditional participatory and collegial bodies; and (3) an increase in participation on various governing bodies by representatives and individuals from outside the HEIs which in tum results in (1) a demise of the Humboltian model of the faculty member-dominated /Representative model; (2) a weakening position of traditional representative governance models; and (3) an overwhelming popularity of laymen- or stakeholder-controlled/Executive models. Based on the analyses, the study tries to draw some useful insights and implications on designing the Korea's own institutional governanc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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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대학 가버넌스의 의의와 개념 유형
      • Ⅲ. OECD 주요국의 학내 가버넌스 구조 변화 동향
      • Ⅳ. OECD 국가 학내 가버넌스 구조의 유형 및 시사점
      • 요약
      • Ⅰ. 서론
      • Ⅱ. 대학 가버넌스의 의의와 개념 유형
      • Ⅲ. OECD 주요국의 학내 가버넌스 구조 변화 동향
      • Ⅳ. OECD 국가 학내 가버넌스 구조의 유형 및 시사점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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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대학의 가버넌스체계 개선방향" 23 (23): 353-378, 2005

      2 "한국 국립대학법인의 지배구조 및 관리운영체계 구상의 국제비교고찰" 교육인적자원부 2006

      3 "프랑스 대학교의 지배구조" 144-170,

      4 "차기정부의 교육부문 개혁과제 교육자율화를 위한 법제개혁을 중심으로" 31 (31): 95-114, 2002

      5 "일본의 고등교육개혁 조류 및 국립대학의 법인화" 78-114,

      6 "미국의 고등교육 거버넌스 분석과 시사점" 22 (22): 263-286, 2004

      7 "대학자치제와 교수회의 의결권" 9 (9): 9-38, 2003

      8 "대학의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6 (6): 377-408, 2005

      9 "대학 지배구조 개선방향" 27 : 40-67, 2005

      10 "국립대학 경영구조의 문제와 개선방향" 21-47, 2003

      1 "한국대학의 가버넌스체계 개선방향" 23 (23): 353-378, 2005

      2 "한국 국립대학법인의 지배구조 및 관리운영체계 구상의 국제비교고찰" 교육인적자원부 2006

      3 "프랑스 대학교의 지배구조" 144-170,

      4 "차기정부의 교육부문 개혁과제 교육자율화를 위한 법제개혁을 중심으로" 31 (31): 95-114, 2002

      5 "일본의 고등교육개혁 조류 및 국립대학의 법인화" 78-114,

      6 "미국의 고등교육 거버넌스 분석과 시사점" 22 (22): 263-286, 2004

      7 "대학자치제와 교수회의 의결권" 9 (9): 9-38, 2003

      8 "대학의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6 (6): 377-408, 2005

      9 "대학 지배구조 개선방향" 27 : 40-67, 2005

      10 "국립대학 경영구조의 문제와 개선방향" 21-47, 2003

      11 "국립대 운영체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2004

      12 "국·공립대학 운영체제의 개선과 자율성 확보" 28 (28): 1-21, 2000

      13 "국·공립 대학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탐색" 3-22, 2003

      14 "교수자치회 소고" 73-94, 1986

      15 "각국의 국립대학 운영체제 비교" - 박부 : 171-188,

      16 "change and the universities in Western Europe" 52-66,

      17 "aim! University decision-making during an era of rapid change" 26-51,

      18 "University organisation and studies act (Universities Act 2002)" 2002

      19 "Towards a new model of governance for universities? A comparative view" Jessica Kingsley Publisers: London and Philadelphia 53 : 1999

      20 "The new public management in Dutch universities" 100-118,

      21 "Tertiary Education Review: Country Background Report: Australia, Czech Republic, Japan, the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weden, the United Kingdom" OECD 2006

      22 "Reviews of national policies for education: University education in Denmark" OECD 2005

      23 "Review of university governance" 2002

      24 "Recent changes in the structure and governance of American research universities" 17-25,

      25 "New rules of the game? Reflections on governance, management and system change" 2003

      26 "New managerialism and the governance of universitie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239-261,

      27 "IMHE University governance survey" 2002

      28 "Higher Education Management Review(Hoare Report" 1995

      29 "Governance of universities and modernisation of the state" 9-33,

      30 "Governance in higher education The university in a state of flux" Economica: London, Paris, Geneve 2001

      31 "Governance and autonomy: managing change in UK universities" New Zealand 2003

      32 "Education Policy Analysis 2003" OECD 3 : 59-78, 2003

      33 "Conduct of governing bodies" Paris, France 2003

      34 "Changing governance models in higher education the case of the new managerialism" 5 (5): 1-24, 1999

      35 "Are French universities finally emerging? Path dependency phenomena and innovative reforms in France" 220-238,

      36 "Academic organization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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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76 1.76 1.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92 2.06 1.843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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