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과 관련된 불법광고의 문제들은 대부분 기존의 광고관련 법률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나,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판례가 찾고 있는 과정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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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9
Korean
불법광고 ; 책임 ; 인터넷포털 사이트 ; 검색엔진 ; illegal advertisement ; liability ; internet portal site ; serch engine
500
KCI등재
학술저널
102-120(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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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과 관련된 불법광고의 문제들은 대부분 기존의 광고관련 법률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나,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판례가 찾고 있는 과정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포털과 관련된 불법광고의 문제들은 대부분 기존의 광고관련 법률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나,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판례가 찾고 있는 과정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흥미로운 판결들을 살펴보았다.
첫째로 검색서비스와 관련하여 불법광고가 매개되는 경우에 관한 판결에서 법원은 불법광고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가 있더라도 불법성이 명백하고 차단조치가 경제적,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을 확인하였다. 검색서비스는 공공성을 지니기 때문에 정보의 차단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차단의무를 조심스럽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둘째는 인터넷 포털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통신판매업자의 불법광고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제가 되었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본 판결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의 측면도 있지만,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측면도 존재하므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광고주의 주체성을 판단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st illegal ad problems related to Internet portals can be solved through existing advertising-related laws, but for some new phenomena, concrete standards have not been established yet. So this paper examined two interesting judicial cases. The firs...
Most illegal ad problems related to Internet portals can be solved through existing advertising-related laws, but for some new phenomena, concrete standards have not been established yet. So this paper examined two interesting judicial cases. The first case is about illegal ads carried through search services. The decision on the case was that a portal site does not have a duty to monitor illegal ads when it is not aware of them, and although there is a complaint against illegal ads, it is just enough for a portal to apply minimum ad filtering to its search service. The decision is reasonable because the search service is a sort of a public service and thus the blocking of information should not be excessive. The other case is about whether Internet portals as brokers can accuse online sellers of responsibility for illegal ads. The decision on the case was that online sellers are under administrative restrictions according to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Law. It is needed to evaluate the subjectivity of an advertiser from a more objective point of view in order not only to protect consumers, but also to establish fair trad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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