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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대상자의 통합사례관리 방안 연구 : 지방자치단체 총괄 방식의 ‘행정관리 모델’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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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02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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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시·군·구, 복지현장에서 부각되는 통합사례관리 논의에서 장기적 사례관리 대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 집단이 연계되지 못하거나 간과되고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및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도의 장기적인 효과성 보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의료재정의 급증현상은 재원의 효율성 및 사후관리 방식에 대한 효과성 평가의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능력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도’를 실시하였다. 한편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본인부담제의 시행 등은 의료재정 증가율을 안정시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건강권·생명권 침해, 총 진료비의 계속 증가 비판, 의료급여 사례관리 인력 관리,
      통합서비스 연계 검토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지자체 내 사례관리영역에서 의료급여대상을 포함한 민·관 통합사례관리의 확대 수행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총괄하고 사전 예방적, 대상 포괄적 방식으로 운용되는 통합사례관리 모델로서 ‘행정관리 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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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최근 시·군·구, 복지현장에서 부각되는 통합사례관리 논의에서 장기적 사례관리 대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 집단이 연계되지 못하거나 간과되고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의료서비�...

      본 연구는 최근 시·군·구, 복지현장에서 부각되는 통합사례관리 논의에서 장기적 사례관리 대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 집단이 연계되지 못하거나 간과되고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및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도의 장기적인 효과성 보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의료재정의 급증현상은 재원의 효율성 및 사후관리 방식에 대한 효과성 평가의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능력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도’를 실시하였다. 한편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본인부담제의 시행 등은 의료재정 증가율을 안정시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건강권·생명권 침해, 총 진료비의 계속 증가 비판, 의료급여 사례관리 인력 관리,
      통합서비스 연계 검토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지자체 내 사례관리영역에서 의료급여대상을 포함한 민·관 통합사례관리의 확대 수행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총괄하고 사전 예방적, 대상 포괄적 방식으로 운용되는 통합사례관리 모델로서 ‘행정관리 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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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arries out ‘medical care case management system’ to upgrade medical care of the low-income bracket to the proper level and improve health care capability of medical care beneficiaries. The increase in medical care funding gives efficiency of finances and assignment of post-management efficiency evaluation. Medical care case management and cost-sharing system are found to have an effect of stabilizing the medical care funding growth rate. However, such visible problems occurred as invasion of right to health and life, increasing total medical expenditures, wrong personnel operation of medical care case management, and lack of integrated local service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suggests the integrated case management system, a method to secure long-term efficiency of the medical care case management system aiming at improving health care management capability of the low-income bracke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oints out that the medical care case management for the old · high cost · long-term medical care users is insufficient and it is neglected as the separate post-service, in terms of the integrated case management that has been noticed in the discussion of recent local governments and actual fields.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foundation to operate the whole low-income residents’ medical services as the local, preventive, and inclusive integrated case management under the local government’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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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arries out ‘medical care case management system’ to upgrade medical care of the low-income bracket to the proper level and improve health care capability of medical care beneficiaries. The increase in medical ca...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arries out ‘medical care case management system’ to upgrade medical care of the low-income bracket to the proper level and improve health care capability of medical care beneficiaries. The increase in medical care funding gives efficiency of finances and assignment of post-management efficiency evaluation. Medical care case management and cost-sharing system are found to have an effect of stabilizing the medical care funding growth rate. However, such visible problems occurred as invasion of right to health and life, increasing total medical expenditures, wrong personnel operation of medical care case management, and lack of integrated local service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suggests the integrated case management system, a method to secure long-term efficiency of the medical care case management system aiming at improving health care management capability of the low-income bracke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oints out that the medical care case management for the old · high cost · long-term medical care users is insufficient and it is neglected as the separate post-service, in terms of the integrated case management that has been noticed in the discussion of recent local governments and actual fields.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foundation to operate the whole low-income residents’ medical services as the local, preventive, and inclusive integrated case management under the local government’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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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의료급여제도 및 의료급여 전달체계
      • 1. 의료급여제도 개요
      • 2. 의료급여 전달체계
      • 요약
      • Ⅰ. 서론
      • Ⅱ. 의료급여제도 및 의료급여 전달체계
      • 1. 의료급여제도 개요
      • 2. 의료급여 전달체계
      • Ⅲ.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도
      • 1. 의료급여 사례관리
      • 2.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성과와 과제
      • Ⅳ. 통합사례관리 수행 이론 검토
      • Ⅴ. 의료급여대상자의 통합사례관리 방안 : ‘행정관리 모델’
      • 1. 지방자치단체 총괄 통합사례관리
      • 2. 사전 예방적 통합사례관리
      • 3. 대상 포괄적 통합사례관리
      • Ⅵ.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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