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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정보이용거래의 법률관계 = Rights and Duties of Parties Under Digital Information Use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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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15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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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정보이용거래가 확대되고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정보이용거래는 거래객채와 거래유형에 있어서 현행 법률이 규율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인 바 많은 분...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정보이용거래가 확대되고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정보이용거래는 거래객채와 거래유형에 있어서 현행 법률이 규율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인 바 많은 분쟁의 소지를 낳고 있다. 이에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정보이용거래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정보이용거래 유형에 있어서 그 거래의 성립을 비롯하여 당사자 간의 표준적인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크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정보이용거래의 개념과 유형, 제외국의 관련 입법례를 살펴본 후 정보이용거래의 법를관계를 거래의 성립 및 이용조건, 정보이용거래상의 권리의무, 품질보장책임, 불이행에 대한 구제 정보이용거래의 종료 및 정보이용거래상 권리의무의 이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정보사회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정보사회에 있어서 디지털정보의 적절한 보호와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정보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의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거래의 공정화를 도모하는 정보사회의 계약법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정보거래에 있어서의 법 정립으로 정보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정하고 그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을 통하여 디지털정보의 이용과 유통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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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de is to provide a foundation for a standard that will regulate the basic rights and duties between the parties to the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formation of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s, t...

      The purpose of this artide is to provide a foundation for a standard that will regulate the basic rights and duties between the parties to the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formation of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under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 the warranties of digital information provider and remedies against the non-performance. In addition, it provides the termination of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s as well as the transfer of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s. Through this, it is hoped that excessive protection of digital information can be prevented and will also promote information use and distribution for the better development of the digital informa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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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일반
      • 2. 정보이용거래의 개념과 유형
      • 3. 논의의 순서
      • Ⅱ. 제외국의 정보이용거래관련 입법례
      • Ⅰ. 서론
      • 1. 일반
      • 2. 정보이용거래의 개념과 유형
      • 3. 논의의 순서
      • Ⅱ. 제외국의 정보이용거래관련 입법례
      • 1. 서
      • 2. 전자거래규범
      • 3. 미국
      • 4. EU
      • 5. 독일
      • 6. 일본
      • 7. 소결
      • Ⅲ. 정보이용거래의 성립과 이용조건
      • 1. 정보이용거래의 성립
      • 2. 정보이용거래의 이용조건
      • Ⅳ. 정보이용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
      • 1. 거래당사자의 일반적 권리의무
      • 2. 거래당사자의 개별적 권리의무
      • Ⅴ. 정보제공자의 품질보장책임
      • 1. 일반
      • 2. 이용목적적합보장책임
      • 3. 권리보장책임
      • 4. 제공정보별 제공자의 품질보장책임
      • 5. 제3자에 대한 품질보장책임
      • 6. 권리행사기간
      • Ⅵ. 정보이용거래의 불이행에 대한 구제
      • 1. 일반
      • 2. 이행의 청구
      • 3. 거래종료의 통지
      • 4. 손해배상의 청구
      • 5. 당사자의 자구조치
      • 6. 면책사유
      • Ⅶ. 정보이용거래의 종료와 그 권리의무의 이전
      • 1. 정보이용거래의 종료
      • 2. 정보이용거래상 권리의무의 이전
      •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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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UCITA)의 국내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1

      2 "전자상거래법-e-비지니스를 위한 법" 법영사 2005

      3 "인터넷시대의 전자정보거래유형에 대한 조사연구" 정보통신부 2004

      4 "민법총칙(전정판)" 법문사 1999

      5 "디지털콘텐츠 소비자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2

      6 "디지털정보재산의 유통과 권리처리 활성화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2

      7 "디지털정보계약법" 법문사 2005

      8 "電子商取引に關する準則とその解說" (73) : 2002

      9 "ドイツの2001年債務法現代化法-給付障害法と消費者保護法-(上)(下)" 29 (29): 2001

      10 "WTO뉴라운드 체제하에서의 국내디지털콘텐츠산업대응방안연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2

      1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UCITA)의 국내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1

      2 "전자상거래법-e-비지니스를 위한 법" 법영사 2005

      3 "인터넷시대의 전자정보거래유형에 대한 조사연구" 정보통신부 2004

      4 "민법총칙(전정판)" 법문사 1999

      5 "디지털콘텐츠 소비자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2

      6 "디지털정보재산의 유통과 권리처리 활성화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2

      7 "디지털정보계약법" 법문사 2005

      8 "電子商取引に關する準則とその解說" (73) : 2002

      9 "ドイツの2001年債務法現代化法-給付障害法と消費者保護法-(上)(下)" 29 (29): 2001

      10 "WTO뉴라운드 체제하에서의 국내디지털콘텐츠산업대응방안연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2

      11 "User Protection in IT Contracts: A Comparative Study of the User Against Defective Performance in Information Technology" Kluwer Law International 2001

      12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2004" 법문사 2006

      13 "Transfer of risk from seller to buyer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risk allocation under the CISG, UCC and Incoterms" 1997

      14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 foundation for a standard that will regulate the basic rights and duties between the parties to the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formation of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under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 the warranties of digital information provider and remedies against the non-performance it provides the termination of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s as well as the transfer of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s. Through thi"

      15 "The Passing of Risk A comparison between the passing of risk under the CISG and German law" Heidelberg thesis 1999

      16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Seller under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General obligations: Art. 30]" International Sale of Goods: Dubrovnik Lectures, Oceana 1996

      17 "Rights and Duties of Parties Under Digital Information Use Transaction"

      18 "Online Software Contracts and Dispute Resolution, 10th KITAL Conference" Seoul Korea June,2003

      19 "Moving Beyond The Conflict Between Freedom of Contract And Copyright Policies: In Search of A New Global Policy For On-line Information Licensing Transactions: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U.S." J.L. & Arts 239 -25,

      20 "Intellectual Property and Contract Law for the Information Age The Impact of Article 2B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on the Future of Information and Commerce"

      21 "Impossibility and Changed and Unforeseen Circumstances" 52 : 2004

      22 "Force Majeure Clauses: Drafting Advice for the CISG Practitioner" 17 : 1998

      23 "An Overview of the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Warranties, Self-help, and Contract Formation Why UCITA should be renamed "The Licensor‘s Protection Act"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Law Journal Winter,2001

      24 "(Ⅱ)전자정보이용거래의 유형과 법률관계"" (342) : 2005.2

      25 "(Ⅰ)디지털정보거래의 유형-과세의 시점에서-" 21 (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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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8-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
      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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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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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 0.98 0.862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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