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 본고에서는 보험산업 사업구조개편과 관련된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제도 개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ㆍ 보험산업은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기존 사업분야의 자본을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분야로 재배치함으로써 자본의 효율성(Capital Efficiency)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영국의 경우에는 2000년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법원의 승인하에 다른 보험회사로의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음
ㆍ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300건 이상의 계약이전이 있었는데, 솔벤시Ⅱ 대응, 잔존계약의 처리, 운영효율성 및 자본효율성 제고 등이 계약이전의 주요 동기였음
○ 영국에 비해 미국은 계약이전제도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었는데, 2018년 오클라호마 주에서, 그리고 2021년 아칸소 주에서 영국과 유사한 형태의 제도를 도입했음
ㆍ 한편, 미국 일부 주에서는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규제당국의 승인만으로 기업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음
○ 일본의 경우에는 보험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포괄이전제도(책임준비금의 산출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은 분리해서 계약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2013년에 폐지했음
ㆍ 2000년 상법 개정에 따라 회사분할제도가 도입되면서 다른 산업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나, 보험산업은 포괄이전제도로 인해 한계가 존재했음
○ 주요국 사례분석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ㆍ 첫째, 계약이전제도의 경우에는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포괄이전으로 제한되어 있는 현행 보험업법 규정을 폐지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ㆍ 둘째, 기업분할의 경우 현행 보험업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 상법에 의할 경우 사실상 기업분할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례를 참고하여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규제당국의 승인하에 기업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