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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개발 사례연구: 광주광역시 동구를 중심으로 = Case Study of Local Government's Youth Polic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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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89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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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various youth problems that young people experience (decreased employment quality and poor quality of employment due to poor employment structure, deterioration of overall quality of life due to social poverty of young people, spread of...

      In this study, various youth problems that young people experience (decreased employment quality and poor quality of employment due to poor employment structure, deterioration of overall quality of life due to social poverty of young people, spread of psychological isolation through reduction of the self-reliance base of young people, lack of social roles of young people This study studied the case of developing policies to solve problem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such as the discontinuation of permanence with society and the outflow of local talents. In this study, the problems of young people were diagnosed, and the status of youth policies of each municipality (Seoul, Busan, Daegu, Gwangju, Gyeonggi-do, Jeollanam-bukdo, Chungcheongnam-bukdo, Jeju-do, etc.) was analyzed.
      The study sample was composed of 450 subjects, and 401 copies were collected. The main contents are the housing status of the youth, the status of jobs such as labor,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of the youth, the living status of the youth, the cultural leisure status of the youth, and the mental health status of the youth.
      As a result of the study, local youth policies were established. The vision of the local government is to create a youth ecological city that is flying with young people, and the goal is to create a 60,000 youth ecological city with happy youth. The core values ​​are the youth policy, the vivid field-oriented youth policy, the emergent youth ecological urban policy, and the mutual contribution youth policy. The strategies are participation communication, housing welfare, job creation, start-up support, and youth culture. The core tasks are: First, establishing a youth culture network that communicates and imagines with the youth, second, work + residence + welfare = supplying a type of residential space where the youth is happy, and third, implementing a target job disclosure system for youth to create better jobs, and starting a business. From youth to support, the youth-led support center is operated by the youth, and fifth, the youth culture shopping mall and youth culture and youth distribution free market are created. Twenty-one implementation tasks were presented as detailed action tasks.
      Lastly, in order to develop and succeed in the youth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first, all members must have the will to systematically implement the policies. Second, in order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policy, it is necessary to secure a budget that can support the project.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rganic cooperative system of local government related departments. These efforts will serve as a cornerstone for solving youth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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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청년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책을 개발한 사례를 연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문제를 진단하였고, 각 자치단체(서...

      본 연구는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청년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책을 개발한 사례를 연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문제를 진단하였고, 각 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제주도 등)의 청년 정책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표본은 45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401부를 회수하였다. 연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을 수립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전은 청년과 함께 비상하는 청년 생태 도시를 만드는 것이고, 목표는 행복한 청년거주 6만 청년 생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핵심가치는 상상만큼 이루어지는 청년 정책, 생생한 현장 중심 청년 정책, 비상하는 청년 생태 도시정책, 상부상조 지역공헌 청년 정책이다. 전략은 참여소통, 주거복지,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청년문화이다. 핵심과제는 첫째, 청년과 함께 소통하고 상상하는 청년문화네트워크 구축, 둘째, 일+주거+복지 = 청년이 행복한 유형의 주거공간 공급, 셋째,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일자리 목표 공시제 시행, 창업에서 지원까지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다섯째, 청년문화쇼핑몰 및 청년문화와 청년유통 프리마켓 조성이다. 세부 실행과제로 21개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을 개발하고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천하려는 의지를 전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셋째, 자치단체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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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통계청, "행정구역 시군구별 1세별 주민등록인구 통계"

      2 장하성, "한국자본주의+왜 분노해야 하는가" 메이북스 2015

      3 이승윤,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청년 기본소득 정책안"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52) : 365-405, 2016

      4 조병준, "학생창업자의 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엔젤투자자의 유무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 (20): 149-162, 2020

      5 전상진, "프린터의 정치학" 작가와 비평 2010

      6 "청년희망 대구 청년정책홈페이지"

      7 노규성, "청년창업 지원정책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0 (10): 79-87, 2012

      8 협동조합 성북신나, "청년의 문화·사회 커뮤니티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공간 형성방안 연구_성북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2015

      9 강민정, "청년여성 취업애로 요인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22, 2016

      10 이병희, "청년 고용 문제, 눈높이 때문인가?" 한국산업노동학회 17 (17): 71-94, 2011

      1 통계청, "행정구역 시군구별 1세별 주민등록인구 통계"

      2 장하성, "한국자본주의+왜 분노해야 하는가" 메이북스 2015

      3 이승윤,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청년 기본소득 정책안"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52) : 365-405, 2016

      4 조병준, "학생창업자의 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엔젤투자자의 유무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 (20): 149-162, 2020

      5 전상진, "프린터의 정치학" 작가와 비평 2010

      6 "청년희망 대구 청년정책홈페이지"

      7 노규성, "청년창업 지원정책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0 (10): 79-87, 2012

      8 협동조합 성북신나, "청년의 문화·사회 커뮤니티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공간 형성방안 연구_성북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2015

      9 강민정, "청년여성 취업애로 요인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22, 2016

      10 이병희, "청년 고용 문제, 눈높이 때문인가?" 한국산업노동학회 17 (17): 71-94, 2011

      11 김홍준, "지리산소나무로 살다" 한국기록연구소 2015

      12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통계"

      13 제주도, "제주 청년 종합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보고" 제주도청 2017

      14 "전라남도 청년지원정책 홈페이지"

      15 전라남도, "전라남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전라남도청 2017

      16 "자치법규정보시스템"

      17 통계청, "인구 총조사-가구주의 성별/연령별/거주기간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

      18 이명현, "유럽에서의 기본소득(Basic Income) 구상의 전개 동향과" 한국사회보장학회 23 (23): 147-169, 2007

      19 최하예,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정책수단 유형분석 연구: 지방정부의 정책과제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22 (22): 75-99, 2018

      20 박재흥,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비판사회학회 (81) : 10-34, 2009

      21 통계청,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시도"

      22 "부산 청년 플랫폼"

      23 이명현, "복지국가 재편을 둘러싼 새로운 대립축:워크페어(Workfare) 개혁과 기본소득(Basic Income) 구상" 한국사회보장학회 22 (22): 53-76, 2006

      24 이영일, "대학과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연계・협력 강화 방안" 한국경영컨설팅학회 19 (19): 295-306, 2019

      25 부기철, "대졸자의 직업가치, 진로준비행동, 직무만족과의 관계" 한국경영컨설팅학회 18 (18): 123-134, 2018

      26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27 경기도, "경기도 2018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경기도청 2018

      28 김선기, "‘청년세대’ 구성의 문화정치학 - 2010년 이후 청년세대담론에 관한 비판적 분석"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4 (24): 5-6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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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Jessop, B., "The Future of the Capitalist State" Blackwell Publishing Ltd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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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Dunn, William, "Public Policy Analysis" Routledg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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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Lodemel, I., "An Offer You Can’t Refuse: Workfare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Policy Press 2001

      38 오찬호, "88만원세대를 읽어내는 딜레마" 63 : 107-123, 2010

      39 충청북도, "2030 충청북도 청년비전-청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충청북도청 2018

      40 전라북도, "2020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전라북도청 2017

      41 충청남도, "2018년 청년정책추진상황"

      42 광주광역시 동구, "2018.10 동별‧ 연령별 인구현황"

      43 광주광역시, "2017~2021 청년도시 광주 청년정책 기본계획" 광주광역시청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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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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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3 0.63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8 0.56 0.784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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