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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에서의 기록형 시험에 대비한 교육방법론 = About the Teaching Method in preparation for Appraisal Exam at the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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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03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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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한 이후 최근까지 3번의 변호사시험이 있었다. 변호사시험에는 기존의 사법시험과 달리 선택형, 사례형 이외에 기록형 시험이 있다. 원래 기록형 시험은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그들을 교육하고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그러한 사법연수원의 교수들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법조인 생활을 15년 이상 경험한 전문법조인들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가 법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부의 전공자들을 법조인으로 배출한 후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3년 동안 과거의 사법시험 준비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 과정까지를 이수시켜야 하는 것이라면 기록형 시험의 존재는 필연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초창기이고, 이른바 실무교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법연수원에서처럼 전문적인 실무수습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지금과 같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초창기에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기록형 시험에 충실하게 대비할 수 있을까, 또 이를 위하여 학생들이 판례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였다. 나아가 현재 기록형 시험 방법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에 맞는 것인지를 반성하고, 실제로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록형 시험 방법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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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한 이후 최근까지 3번의 변호사시험이 있었다. 변호사시험에는 기존의 사법시험과 달리 선택형, 사례형 이외에 기록형 시험이 있다. 원래 기록형 시험은 사법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한 이후 최근까지 3번의 변호사시험이 있었다. 변호사시험에는 기존의 사법시험과 달리 선택형, 사례형 이외에 기록형 시험이 있다. 원래 기록형 시험은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그들을 교육하고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그러한 사법연수원의 교수들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법조인 생활을 15년 이상 경험한 전문법조인들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가 법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부의 전공자들을 법조인으로 배출한 후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3년 동안 과거의 사법시험 준비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 과정까지를 이수시켜야 하는 것이라면 기록형 시험의 존재는 필연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초창기이고, 이른바 실무교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법연수원에서처럼 전문적인 실무수습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지금과 같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초창기에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기록형 시험에 충실하게 대비할 수 있을까, 또 이를 위하여 학생들이 판례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였다. 나아가 현재 기록형 시험 방법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에 맞는 것인지를 반성하고, 실제로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록형 시험 방법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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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were three times of bar exams since the law school system was established. In contrast with the previous judicial exam paper, in the bar exam, there are various styles of questions; (multiple) choice, case study, and appraisal. Originally, the appraisal question was used in the judicial training institute, only for successful applicants from the judicial exam for their further education to be legal professionals. Generally, the professors in the judicial training institute are legal professionals with rich experience of more than 15 years in legal practice. In the judicial exam system, people have to prepare the judicial exam followed by practical education in the judicial training institute to be legal professionals. The vision of the law school is developing people with various specialties and backgrounds into legal professionals therefore providing bespoke legal service to public. If we are ought to cover two courses in the law school, i.e. preparation of the judicial exam and the entire educational course of the judicial training institute, an appraisal exam might be mandatory. However, it is not easy to provide the similar level of education on legal practice as done in the judicial training institute mainly due to lack of professors of practice or lack of experience in managing the law school. In this paper, as in the early stage of the law school system, authors described how to prepare the appraisal exam more successfully together with legal case studies. Further, we reviewed if the current appraisal exam met the purpose of the law school and suggested the areas for improvement in the appraisal exam and teaching methods to develop legal professionals success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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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were three times of bar exams since the law school system was established. In contrast with the previous judicial exam paper, in the bar exam, there are various styles of questions; (multiple) choice, case study, and appraisal. Originally, the a...

      There were three times of bar exams since the law school system was established. In contrast with the previous judicial exam paper, in the bar exam, there are various styles of questions; (multiple) choice, case study, and appraisal. Originally, the appraisal question was used in the judicial training institute, only for successful applicants from the judicial exam for their further education to be legal professionals. Generally, the professors in the judicial training institute are legal professionals with rich experience of more than 15 years in legal practice. In the judicial exam system, people have to prepare the judicial exam followed by practical education in the judicial training institute to be legal professionals. The vision of the law school is developing people with various specialties and backgrounds into legal professionals therefore providing bespoke legal service to public. If we are ought to cover two courses in the law school, i.e. preparation of the judicial exam and the entire educational course of the judicial training institute, an appraisal exam might be mandatory. However, it is not easy to provide the similar level of education on legal practice as done in the judicial training institute mainly due to lack of professors of practice or lack of experience in managing the law school. In this paper, as in the early stage of the law school system, authors described how to prepare the appraisal exam more successfully together with legal case studies. Further, we reviewed if the current appraisal exam met the purpose of the law school and suggested the areas for improvement in the appraisal exam and teaching methods to develop legal professionals success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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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이 글의 목적과 범위 Ⅱ. 로스쿨 교육의 목적 Ⅲ. 기록형 시험 대비 수업의 현황 Ⅳ. 제3회 변시 사례형, 기록형 문제 유형 분석 Ⅴ. 이론과 실무의 융합 Ⅵ. 결론 Ⅶ. 여론 - 변시 중 기록형 시험에 관한 제언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 Ⅰ. 이 글의 목적과 범위 Ⅱ. 로스쿨 교육의 목적 Ⅲ. 기록형 시험 대비 수업의 현황 Ⅳ. 제3회 변시 사례형, 기록형 문제 유형 분석 Ⅴ. 이론과 실무의 융합 Ⅵ. 결론 Ⅶ. 여론 - 변시 중 기록형 시험에 관한 제언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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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재형, "새로운 민법 교육의 체계와 방법 : 서울대의 경우" 한국민사법학회 45 (45): 33-70, 2009

      2 박동진,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방향" 한국법학원 (124) : 35-64, 2011

      3 오지용, "리걸클리닉의 현황과 과제" 법학연구소 (61) : 483-503, 2013

      1 김재형, "새로운 민법 교육의 체계와 방법 : 서울대의 경우" 한국민사법학회 45 (45): 33-70, 2009

      2 박동진,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방향" 한국법학원 (124) : 35-64, 2011

      3 오지용, "리걸클리닉의 현황과 과제" 법학연구소 (61) : 483-50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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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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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6 0.56 0.7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7 0.86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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