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선원의 처우와 관련하여 선원과 선박소유자 간 합의에 의해 지급되는 ‘통상임금 7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1일당 10만원’이라는 보상금의 법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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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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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선원 ; 코로나19 ; 해외입국자 ; 송환 ; 예비원 ; 유급휴가 ; Self-quarantine seafarers ; COVID-19 ; Overseas entrants ; Repatriation ; Reserve seafarers ; Paid leave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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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79-20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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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선원의 처우와 관련하여 선원과 선박소유자 간 합의에 의해 지급되는 ‘통상임금 7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1일당 10만원’이라는 보상금의 법적 성...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선원의 처우와 관련하여 선원과 선박소유자 간 합의에 의해 지급되는 ‘통상임금 7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1일당 10만원’이라는 보상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4일 의무자가격리 중인 선원의 법적 지위를 송환, 유급휴가, 예비원 등 다각도로 분석해보았다. 또한 선원이 해외입국자로 분류되어 정부의 다양한 생활지원에서 배제되는 현실과 관련하여 해외입국자 지원 제외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원의 근로속성 상 송환된 선원이 단순 해외입국자로 분류됨이 타당한지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포함하여 모든 경우에 대한 선원의 법적 지위를 상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나 최소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일반적인 육상근로자에 하회하지 못하도록 선원법 상에 구체적으로 입법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r the legal status of seafarers, he/she must have 14 days of self-quarantine mandatorily due to COVID-19 in various aspects such as repatriation, paid leave, and reserve personnel what to clarify the legal nature of the compensation; An amount equiv...
For the legal status of seafarers, he/she must have 14 days of self-quarantine mandatorily due to COVID-19 in various aspects such as repatriation, paid leave, and reserve personnel what to clarify the legal nature of the compensation; An amount equivalent to 70% of the regular wage or 100,000 won per day, which is paid by agreement between the seafarer and the shipowner. In addition, regarding the condition of reality that the seafarers are classified as overseas entrants and excluded from various government’s supports for living, the problems of the regulation on exclusion of support for entrants from oversea. Moreover, discussed whether it is appropriate for the repatriated seafarers to be classified just as overseas entrants considering the seafarers work attributes. This study suggested that, at least,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in detail in the Seafarers Act is needed to prevent them not to fall short of general workers do in the same case. Even though it is impossible to assume the legal status of seafarers in all cases, including in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COVID-19.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학, "포스트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공항고찰 : 감염예방이 미치는 여객터미널의 영향과 향후 검역체계의 변화를 대비한 공항의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한국교통연구원 2 : 2020
2 박정연, "신종 코로나 감염자 휴가 운영방안" 노동법률 (346) : 2020
3 "선원업무 처리지침, 해양수산부훈령 제599호, 2021. 6. 16., 일부개정"
4 "선원법, 법률 제18286호, 2021. 6. 15., 일부개정"
5 권창영, "선원법 판례연구(6) 선원법 제3조 제1항의 ‘승무’의 개념 –부산지법 2013.4.18. 선고2012가단75105판결-"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15 (2015): 2015
6 최정섭, "선원고용조건에 관한 ILO협약과 선원법의 비교 연구 : ILO 협약 제147호를 중심으로"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1999
7 "부산지법 2016. 6. 24. 선고 2015가단56839 판결"
8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9 "근로기준법,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20호, 2021. 3.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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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20호, 2021. 3. 9., 일부개정"
11 천병철,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개선–감염 의심자 및 노출자 격리 관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13 (13): 2015
12 이준서, "감염병 예방 및대응체계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1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346"
14 "https://news.kotra.or.kr"
15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1/2021031102860.html"
16 "http://www.km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25"
17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6065&contSeq=366065&board_id=&gubun=ALL"
18 "http://kdca.go.kr/index.es?sid=a2"
19 "Repatriation of Seafarers Convention (Revised), 1987 (No. 166)"
20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Department, Maritime Labour Convention, "Frequently Asked Question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15
21 권창영, "COVID-19가 선원근로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20 (2020): 2020
22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다자조약 제2218호, 2015. 1. 8, 제정"
유엔해양법협약 상 해양과학조사제도에 관한 국내 입법례 분석
선박충돌사고에 따른 어선보험 및 어선원보험의 구상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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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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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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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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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 | 0.586 | 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