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운동의 성장과 분화 = 제도화 논의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환경운동의 제도화 과정에 초점을 맞춰 1990년대 이후 한국 환경운동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의 환경운동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제도화과정을 밟아왔다. 먼저 내적 제도화의 측면을 보면 회원수, 자금 등 자원이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히 증가하면서 내적 제도화를 강화할 수 있는 자원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적 환경운동조직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회원수와 회비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외적 제도화의 측면에서 환경운동은 2000년대 초반까지 운동역량의 확대를 기반으로 국가와의 갈등적 협력을 통해 제도 개혁의 길을 걸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환경운동가들이 개인, 또는 조직 차원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에 참여하는 일이 증가했다. 이러한 제도화 전략의 결과 환경운동조직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의 상설화, 입법화가 이루어졌고 법과 제도의 개혁도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즉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는 포섭의 위험성보다는 제도 개혁의 성과를 향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5년을 전후하여 정부는 상대적으로 배제적인 전략을 폈고, 환경운동의 역량도 점차 약화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환경운동조직의 제도화는 체계적인 배제로 대체되었다. 정부의 배제 전략에 대항하여 환경운동조직들은 저항 전략을 구사했지만 운동역량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제도화의 장벽에 막힌 환경운동조직들은 전문성과 대중성 강화를 통해 환경운동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시도했다. 또한 새로운 환경운동조직들이 설립되어, 환경운동의 분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의 혁신은 지연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change of the Korean environmental movements focusing on institutionalization. The Korean environmental movement has been institutionalized since the 1990s. In terms of internal institutionalization, the major nationwide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could increasingly raise membership and funding until the mid-2000s. However, those resources decreased and could not be raised since the mid-2000s. Environmental organizations participated in policy process since the mid-1990s through the mid-2000s. Lots of temporary and permanent governance agencies in which movement organizations and movement activists could participate in were established from the end of the 1990s to the early 2000s. Environmental policy reform and law legislation were carried out through this trend of policy process. However, with the weakening of the influence of the environmental organizations, they were gradually excluded from the policy process since the mid-2000s. At last,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bsolutely excluded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Though environmental organizations tried to overcome the disadvantages of institutionalization by improvement of professionalism and public support, it was not successful.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resulted to de-radicalization and de-mobilization of public. The diversific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could not re-radicalize environmental mov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사회운동의 제도화: 개념과 분석틀
• 3. 환경운동조직의 자원
• 4. 환경운동의 이슈: 10대 환경뉴스를 중심으로
• 5. 제도화에 대한 환경운동가들의 인식
• 6. 환경운동의 대응전략과 분화
• 7. 혁신의 지연
• 8. 결론
• 참고문헌
• 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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