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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환경운동의 성장과 분화 = 제도화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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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66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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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환경운동의 제도화 과정에 초점을 맞춰 1990년대 이후 한국 환경운동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의 환경운동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제도화과정을 밟아왔다. 먼저 내적 제도화의 측면을 보면 회원수, 자금 등 자원이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히 증가하면서 내적 제도화를 강화할 수 있는 자원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적 환경운동조직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회원수와 회비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외적 제도화의 측면에서 환경운동은 2000년대 초반까지 운동역량의 확대를 기반으로 국가와의 갈등적 협력을 통해 제도 개혁의 길을 걸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환경운동가들이 개인, 또는 조직 차원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에 참여하는 일이 증가했다. 이러한 제도화 전략의 결과 환경운동조직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의 상설화, 입법화가 이루어졌고 법과 제도의 개혁도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즉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는 포섭의 위험성보다는 제도 개혁의 성과를 향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5년을 전후하여 정부는 상대적으로 배제적인 전략을 폈고, 환경운동의 역량도 점차 약화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환경운동조직의 제도화는 체계적인 배제로 대체되었다. 정부의 배제 전략에 대항하여 환경운동조직들은 저항 전략을 구사했지만 운동역량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제도화의 장벽에 막힌 환경운동조직들은 전문성과 대중성 강화를 통해 환경운동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시도했다. 또한 새로운 환경운동조직들이 설립되어, 환경운동의 분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의 혁신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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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환경운동의 제도화 과정에 초점을 맞춰 1990년대 이후 한국 환경운동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의 환경운동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제도화과정을 밟아왔다. 먼저 내...

      이 글은 환경운동의 제도화 과정에 초점을 맞춰 1990년대 이후 한국 환경운동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의 환경운동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제도화과정을 밟아왔다. 먼저 내적 제도화의 측면을 보면 회원수, 자금 등 자원이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히 증가하면서 내적 제도화를 강화할 수 있는 자원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적 환경운동조직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회원수와 회비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외적 제도화의 측면에서 환경운동은 2000년대 초반까지 운동역량의 확대를 기반으로 국가와의 갈등적 협력을 통해 제도 개혁의 길을 걸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환경운동가들이 개인, 또는 조직 차원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에 참여하는 일이 증가했다. 이러한 제도화 전략의 결과 환경운동조직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의 상설화, 입법화가 이루어졌고 법과 제도의 개혁도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즉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는 포섭의 위험성보다는 제도 개혁의 성과를 향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5년을 전후하여 정부는 상대적으로 배제적인 전략을 폈고, 환경운동의 역량도 점차 약화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등장으로 환경운동조직의 제도화는 체계적인 배제로 대체되었다. 정부의 배제 전략에 대항하여 환경운동조직들은 저항 전략을 구사했지만 운동역량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제도화의 장벽에 막힌 환경운동조직들은 전문성과 대중성 강화를 통해 환경운동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시도했다. 또한 새로운 환경운동조직들이 설립되어, 환경운동의 분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의 혁신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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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change of the Korean environmental movements focusing on institutionalization. The Korean environmental movement has been institutionalized since the 1990s. In terms of internal institutionalization, the major nationwide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could increasingly raise membership and funding until the mid-2000s. However, those resources decreased and could not be raised since the mid-2000s. Environmental organizations participated in policy process since the mid-1990s through the mid-2000s. Lots of temporary and permanent governance agencies in which movement organizations and movement activists could participate in were established from the end of the 1990s to the early 2000s. Environmental policy reform and law legislation were carried out through this trend of policy process. However, with the weakening of the influence of the environmental organizations, they were gradually excluded from the policy process since the mid-2000s. At last,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bsolutely excluded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Though environmental organizations tried to overcome the disadvantages of institutionalization by improvement of professionalism and public support, it was not successful.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resulted to de-radicalization and de-mobilization of public. The diversific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could not re-radicalize environmental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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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change of the Korean environmental movements focusing on institutionalization. The Korean environmental movement has been institutionalized since the 1990s. In terms of internal institutionalization, the major nationwi...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change of the Korean environmental movements focusing on institutionalization. The Korean environmental movement has been institutionalized since the 1990s. In terms of internal institutionalization, the major nationwide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could increasingly raise membership and funding until the mid-2000s. However, those resources decreased and could not be raised since the mid-2000s. Environmental organizations participated in policy process since the mid-1990s through the mid-2000s. Lots of temporary and permanent governance agencies in which movement organizations and movement activists could participate in were established from the end of the 1990s to the early 2000s. Environmental policy reform and law legislation were carried out through this trend of policy process. However, with the weakening of the influence of the environmental organizations, they were gradually excluded from the policy process since the mid-2000s. At last,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bsolutely excluded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Though environmental organizations tried to overcome the disadvantages of institutionalization by improvement of professionalism and public support, it was not successful.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resulted to de-radicalization and de-mobilization of public. The diversific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could not re-radicalize environmental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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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사회운동의 제도화: 개념과 분석틀
      • 3. 환경운동조직의 자원
      • 4. 환경운동의 이슈: 10대 환경뉴스를 중심으로
      • 5. 제도화에 대한 환경운동가들의 인식
      • 1. 서론
      • 2. 사회운동의 제도화: 개념과 분석틀
      • 3. 환경운동조직의 자원
      • 4. 환경운동의 이슈: 10대 환경뉴스를 중심으로
      • 5. 제도화에 대한 환경운동가들의 인식
      • 6. 환경운동의 대응전략과 분화
      • 7. 혁신의 지연
      • 8. 결론
      • 참고문헌
      • 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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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홍섭, "환경의 위기인가, 환경운동의 위기인가?" (봄) : 2005

      2 오성규, "환경운동, 거듭나지 않으면 미래없다: 환경운동가 4인이 털어놓은 속깊은고민들" (여름) : 2005

      3 구도완, "한국 환경운동의 역사와 미래, In 한국환경단체총람" 2007

      4 구도완, "한국 환경운동의 사회학" 문학과지성사 1996

      5 구도완, "한국 환경운동: 급속한 성장과 제도화" (59) : 57-75, 2003

      6 장성익, "풀뿌리와 함께 현장으로" (봄) : 2005

      7 신상숙, "제도화 과정과 갈등적 협력의 동학: 한국의 반(反)성폭력운동과 국가정책" 한국여성학회 24 (24): 83-119, 2008

      8 환경정의, "제19차 정기총회 자료집"

      9 환경운동연합, "제15차 전국 대의원총회 자료집"

      10 홍일표, "정보공개운동의 ‘이중적 전환’과 시민참여 :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기록학회 (22) : 37-76, 2009

      1 조홍섭, "환경의 위기인가, 환경운동의 위기인가?" (봄) : 2005

      2 오성규, "환경운동, 거듭나지 않으면 미래없다: 환경운동가 4인이 털어놓은 속깊은고민들" (여름) : 2005

      3 구도완, "한국 환경운동의 역사와 미래, In 한국환경단체총람" 2007

      4 구도완, "한국 환경운동의 사회학" 문학과지성사 1996

      5 구도완, "한국 환경운동: 급속한 성장과 제도화" (59) : 57-75, 2003

      6 장성익, "풀뿌리와 함께 현장으로" (봄) : 2005

      7 신상숙, "제도화 과정과 갈등적 협력의 동학: 한국의 반(反)성폭력운동과 국가정책" 한국여성학회 24 (24): 83-119, 2008

      8 환경정의, "제19차 정기총회 자료집"

      9 환경운동연합, "제15차 전국 대의원총회 자료집"

      10 홍일표, "정보공개운동의 ‘이중적 전환’과 시민참여 :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기록학회 (22) : 37-76, 2009

      11 이필렬, "위기의 환경운동, 이제 변해야한다" (봄) : 2005

      12 오장미경, "여성운동의 제도화, 운동정치의 확대인가 제도정치로의 흡수인가" 16 : 8-34, 2005

      13 김경희, "아름다운 지구인: 눈과 밭과 마음으로 쓴 녹색연합 스무살의 비망록" 교양인 2012

      14 주성수,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 시민활동가 30인에게 듣는다" 창비 2008

      15 전진식, "시민운동 위기 원인? ‘사회 보수화’ 46%"

      16 전진식, "시민단체 새내기 리더에게 듣는 ‘앞으로는…"

      17 김경희, "스무살, 녹색 달팽이의 상상실현 녹색운동 20년: 녹색연합 20주년 백서 (1991-2011)" 2012

      18 환경운동연합, "생명평화의 길: 1982-2012 환경운동 30년" 2012

      19 환경운동연합, "비전과 혁신위원회 회의자료집"

      20 김경희, "법제화 운동을 중심으로 본 한국여성운동의 제도화와 위기론" 사회과학연구소 15 (15): 108-141, 2007

      21 경향신문, "민주화 20년의 열망과 절망: 진보 개혁의 위기를 말하다" 후마니타스 2007

      22 구도완, "마을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생태적 대안운동을 찾아서" 창비 2009

      23 녹색연합, "녹색연합 20년 제4회 정기회원총회 자료집"

      24 서영표, "기로에 선 한국의 시민사회운동: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53) : 184-209, 2012

      25 조효제, "거대한 역설" 교양인 2013

      26 전진식, "‘주민 곁으로’ 삼삼오오… ‘뭉치자’ 통합 실험"

      27 홍일표, "‘이중의 탈제도화’압력과 한국 시민운동의 대응 : 참여연대의‘소통적 제도화’전략 검토"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1) : 75-107, 2009

      28 전진식, "‘시민 가까이’ 외치지만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29 조희연, "‘거대한 운동’으로의 수렴에서 ‘차이의 운동들’로의 분화: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의 사회운동의 변화에 대한 연구, In 거대한 운동에서 차이의 운동들로: 한국 민주화와분화하는 사회운동" 한울 2010

      30 Carter, M., "The Politics of the Enviromnet: Ideas, Activism,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31 Meyer, D., "The Politics of Protest: Social Movements in America"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32 Kriesi, H.,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New Social Movements in a Political Context, In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 Political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Cultural Framing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52-184, 1996

      33 Rucht, D., "The German Environmental Movement at a Crossroads?" 8 (8): 59-80, 1999

      34 Heijden, H.,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and the Institutionalisation of the Environmental Movement" 6 (6): 25-50, 1997

      35 Diani, M., "Organisational Change in Western European Environmental Groups: A Framework for Analysis" 8 (8): 13-34, 1999

      36 Doherty, B., "Ideas and Actions in the Green Movement" Routledge 2002

      37 Dryzek, J., "Green States and Social Movements: Environmentalism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any, and Norway"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38 Schreurs, M., "Environmental Politics in Japa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39 Rootes, C., "Environmental Movements, In The Blackwell Companion to Social Movements" Blackwell 608-640, 2004

      40 Heijden, H., "Environmental Movements, Ecological Modernisation and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8 (8): 199-221, 1999

      41 Brand, K., "Dialectics of Institutionalisation: The Transformation of the Environmental Movement in Germany" 8 (8): 35-58, 1999

      42 Giugni, M., "Contentious Politics in Complex Societies: New Social Movements Between Conflict and Cooperation, In From Contention to Democracy"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81-107, 1998

      43 Meyer, D., "A Movement Society: Contentious Politics for a New Century, In The Social Movement Society"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28, 1998

      44 환경운동연합, "9기 제1차 전국대표자회의 자료집"

      45 여성환경연대, "2010 달팽이들의 한해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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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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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3 0.93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2 0.97 1.24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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