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증감 지표와 고용률 지표의 '사실충실성' 문제

국문 초록 (Abstract)

□ 보건 통계학자 한스 로슬링의 저서 ‘Factfulness’를 계기로 사실충실성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취업자 증감 지표와 고용률 통계의 사실충실성이 특히 절실한 상황임.
□ 연령별 취업자 증감 지표는 연령 구간을 고정시키고서 집계한 취업자 수의 변동으로 계산되는데, 이러한 경우 해가 바뀌면서 해당 연령 프레임으로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두 연령층 간의 규모 차이가 취업자 증감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프레임 효과가 항상 존재함.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인구 구조로 인해 연령 프레임 효과의 규모가 상당하며, 이에 따라 취업자 증감 지표가 해당 연령층의 실제 취업자 증감으로부터 큰 폭으로 괴리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고용률 지표의 경우에도 각 연령층 고용률을 인구 비중으로 가중 평균해서 계산되는 방식 때문에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계적으로 지표가 하락하게 되며, 실제로 이러한 효과가 미국 고용률 하락폭의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는 사실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를 분석해보면, 1990∼2003년 사이에는 인구 구조 변화가 고용률 지표를 2.3%p 높이는 효과가 존재했던 반면, 2003∼2018년 사이에는 고용률 지표를 △2.6%p만큼 낮추는 영향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정확한 고용 상황 판단과 정책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용 지표 변동이 인구 구조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며, 고용 상황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통계 및 분석체계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