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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일본 및 독일의 법문화에서 미수범의 처벌근거 = Der Strafgrund des Versuchs in der Koreanischen, Japanischen und Deutschen Rechtskul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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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71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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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에 대한 논의
      • Ⅲ. 절충설에 따라 위험성을 미수범의 처벌근거라고 할 수 있는가?
      • Ⅳ. 위험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 Ⅴ. 미수범의 처벌근거로서의 위험성과 형법 제27조(불능미수)의 위험성의 관계
      • Ⅰ. 서
      •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에 대한 논의
      • Ⅲ. 절충설에 따라 위험성을 미수범의 처벌근거라고 할 수 있는가?
      • Ⅳ. 위험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 Ⅴ. 미수범의 처벌근거로서의 위험성과 형법 제27조(불능미수)의 위험성의 관계
      • Ⅵ. 결어
      • 참고문헌
      • 【논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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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상기,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2012

      2 강동범, "형법총론(제8판)" 박영사 2015

      3 오영근, "형법총론 제3판" 박영사 2014

      4 성낙현, "형법총론 제2판" 동방문화사 2011

      5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3

      6 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8

      7 권오걸, "형법총론" 형설출판사 2009

      8 김성돈, "형법총론" SKKUP 2014

      9 진계호, "형법총론" 대왕출판사 2007

      10 조준현, "형법총론" 법원사 2011

      1 박상기,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2012

      2 강동범, "형법총론(제8판)" 박영사 2015

      3 오영근, "형법총론 제3판" 박영사 2014

      4 성낙현, "형법총론 제2판" 동방문화사 2011

      5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3

      6 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8

      7 권오걸, "형법총론" 형설출판사 2009

      8 김성돈, "형법총론" SKKUP 2014

      9 진계호, "형법총론" 대왕출판사 2007

      10 조준현, "형법총론" 법원사 2011

      11 정영일, "형법총론" 박영사 2010

      12 정성근, "형법총론" 삼지원 2011

      13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14

      14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2007

      15 신동운, "형법총론" 法文社 2011

      16 이정원, "형법총론" 신론사 2012

      17 "형법제정자료집"

      18 문채규, "형법 제27조(불능범)의 "위험성" 표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8 (8): 31-58, 2006

      19 김태명, "형법 제27조(불능범)의 위험성 요건의 독자성과 구체적 의미" 한국형사법학회 (26) : 223-252, 2006

      20 이승준, "형법 제27조(불능범) 논의의 재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29-60, 2007

      21 김성천, "형법" 2012

      22 김재윤, "새로운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11

      23 천진호, "불능미수의 위험성판단-해석상의 오류를 중심으로-" (창간) : 67-92, 1999

      24 정영일, "불능미수의 불법구조에 관한 재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61-85, 2009

      25 홍영기, "불능미수의 가능성 표지 -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요건 -" 한국형사법학회 20 (20): 55-74, 2008

      26 김호기, "불능미수에서의 착오, 결과발생의 불가능, 위험성" 한국비교형사법학회 9 (9): 73-96, 2007

      27 이정원, "불능미수에서 범죄실현의 불가능과 위험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5-28, 2007

      28 임웅, "불능미수에 있어서 ‘착오로 인한 결과발생불가능’과 ‘위험성’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법학회 22 (22): 151-182, 2010

      29 김재현, "불능미수범의 처벌근거와 형법 제27조의 ‘위험성’의 의미" 법학연구소 21 (21): 517-540, 2009

      30 허일태, "불능미수범에 있어서 위험성의 의미" (13) : 113-124, 2000

      31 하태훈, "미수범체계의 재정립" 22 (22): 234-248, 2004

      32 류부곤, "미수범의 처벌근거 : 형법 제27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9

      33 김용옥, "가능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분" 567-252, 2003

      34 前田雅英, "刑法總論講義" 東京大學出版部 2006

      35 Grünwald Gerald, "Zum Rücktritt des Tatbeteiligten im künftigen Recht" 701-718, 1974

      36 Puig Mir, "Untauglicher Versuch und statistische Gefährlichkeit im neuen spanischen Strafgesetzbuch" 729-748, 2001

      37 Hirsch Hans Joachim, "Untauglicher Versuch und Tatstrafrecht" 711-727, 2001

      38 Bloy René, "Unrechtsgehalt und Strafbarkeit des gob unverständigen Versuch" 113 : 76-111, 2001

      39 Rudolphi, "Systematischer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1995

      40 Maurach, "Strafrecht, Allgemeinner Teil, Teilband 2" 1989

      41 Roxin Clau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Band II" 2003

      42 Roxin Clau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Band I" 2006

      43 Jakobs Günther, "Strafrecht, Allgemeiner Teil" 1991

      44 Blei Hermann, "Strafrecht, Algemeiner Teil" 1983

      45 Wessels, "Strafrecht, Algemeiner Teil" 2007

      46 Naka Yoshikatsu, "Strafrecht und Kriminalpolitik in Japan und Deutschland" 81-96, 1989

      47 Schönke, "Strafgesetzbuch, Kommentar" 2006

      48 Jescheck, "Lehrbuch des Strafrechts" 1996

      49 Meyer Jürgen, "Kritik an der Neuregelung der Versuchsstrafbarkeit" 87 : 599-622, 1975

      50 Radtke Hennig, "Juristische Schulung" 878-883, 1996

      51 Herzberg Rolf Dietrich, "Goltdammer Archiv für Strafrecht" 257-272, 2001

      52 Schünemann Bernd, "Goltdammer Archiv für Strafrecht" 293-352, 1986

      53 BerzUlrich, "Formelle Tatbestandsverwirklichung und materialer Rechtsgüterschutz"

      54 Roxin Claus, "Festschrift für Heike Jung" 829-841, 2007

      55 Kawaguchi Hirokazu, "Der untaugliche Versuch im japanischen Strafrecht" 110 : 561-569, 1998

      56 Bottke Wilfrid, "50 Jahre Bundesgerichtshof-Festgabe aus der Wissenschaft, Band. 4" 135-14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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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3-17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n Cultures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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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6 0.46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1 0.37 0.629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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