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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예방을 위한 민ㆍ경 협력치안의 실태와 발전방안 = The Conditions and Development of Cooperative Policing for Crim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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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15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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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범죄예방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범죄를 제거함으로서 범죄 발생을 줄이고 그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범죄예방 문제를 경찰...

      범죄예방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범죄를 제거함으로서 범죄 발생을 줄이고 그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범죄예방 문제를 경찰에게만 의존하였으나, 현대사회에서는 경찰이 지역사회와 함께 치안문제를 고민하고 협력해야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협력치안은 시민과 경찰 모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모색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민과 경찰 간에 상호신뢰가 있어야 하며 경찰공무원 상호간에 확고한 믿음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협력치안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먼저 협력치안의 문제점으로서는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상 문제점,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 지역실정에 적합한 범죄예방활동 미흡, 업무부담의 가중, 권위주의적 관료행태, 민간경비와의 협력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서 첫째, 종합적인 치안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의 치안 수준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둘째, 뉴 거버넌스를 통한 협력치안망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민간경비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경찰은 지역주민들을 협력적 파트너로 인정해 주고 주민들은 경찰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신뢰해야 한다. 다섯째, 협력치안 활동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와 환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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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rime prevention is a crime before any incident occurs to reduce crime by removing him to minimize the fear can be described as pre-activity. Only in traditional society the police relied on the problems of crime prevention, but the modern society, th...

      Crime prevention is a crime before any incident occurs to reduce crime by removing him to minimize the fear can be described as pre-activity. Only in traditional society the police relied on the problems of crime prevention, but the modern society, the community and the police are concerned about security problems and seek cooperation can be achieved by effective police activity. All the citizens and police security cooperation based on mutual trust and cooperative relations need to explore, it is important that mutual trust between citizens and the police, and police officers must be mutual trus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nation's our security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cooperative security. The problems of cooperative security lacks policing strategy of the local security council, lack of voluntary participation of local citizens, local crime prevention activities to lack of suitable, a lot of heavy work, bureaucratic authoritarian behavior, and lack of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urity.
      The solution was the followings: First, a comprehensive security strategy to help the local police level should be carefully reviewed. Second, the new governance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network of the cooperative security. Third, the private security and the police should be mutual cooperation. Fourth, the police and a local citizens recognize them as cooperative partners, the citizens must be respected and trusted of the expertise on the police. Finally, the feedback of cooperation security activities should be a regular and systematic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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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협력치안의 실태와 문제점
      • Ⅳ. 협력치안 활동의 발전방안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협력치안의 실태와 문제점
      • Ⅳ. 협력치안 활동의 발전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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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명수, "협력치안활동의 실태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3 (3): 3-30, 2004

      2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2000

      3 조병인, "한국경찰의 협력치안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 (22): 1-38, 2011

      4 백봉현, "한국 민간경호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3

      5 경찰청, "치안전망"

      6 정진환, "치안연구의 방향과 과제, 치안문제" 치안문제연구소 2004

      7 최선우,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론적 접근" 한국공안행정학회 (11) : 375-411, 2001

      8 정윤수,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과 정책방향" 3 (3): 85-106, 1994

      9 송건섭, "지역사회경찰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1 (21): 51-77, 2012

      10 최인섭,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민간인 참여" 19 : 81-130, 1994

      1 김명수, "협력치안활동의 실태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3 (3): 3-30, 2004

      2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2000

      3 조병인, "한국경찰의 협력치안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 (22): 1-38, 2011

      4 백봉현, "한국 민간경호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3

      5 경찰청, "치안전망"

      6 정진환, "치안연구의 방향과 과제, 치안문제" 치안문제연구소 2004

      7 최선우,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론적 접근" 한국공안행정학회 (11) : 375-411, 2001

      8 정윤수,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과 정책방향" 3 (3): 85-106, 1994

      9 송건섭, "지역사회경찰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1 (21): 51-77, 2012

      10 최인섭,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민간인 참여" 19 : 81-130, 1994

      11 노호래,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11) : 139-178, 2001

      12 정세종, "자율방범단체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13 (13): 103-122, 2011

      13 황석하, "시민운동의 올바른 정립과 치안활동과의 연계 확보방안" 치안정책연구소 1998

      14 이종수,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08

      15 "사이버경찰청"

      16 정우열, "범죄학 제대로 알기" 백산출판사 2014

      17 임준태, "범죄예방론" 대영문화사 2009

      18 이하섭, "민간조사제도를 활용한 산업보안 활동 연구" 한국경찰학회 14 (14): 257-282, 2012

      19 이윤근, "민간경비론" 엑스퍼트 2003

      20 김원기, "뉴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15 (15): 29-48, 2013

      21 정진환,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22 이운주, "경찰학개론" 경찰대학 2001

      23 정우열, "경찰조직관리론" 형설출판사 2014

      24 김인, "경찰의 치안서비스 활동에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치안연구소 1997

      25 경찰청, "경찰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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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김석준, "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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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Langworthy, R., "Policing in America: A balance of force" Prentice Hall 2002

      34 Walker, S., "Police in America" Mcgraw Hill 2008

      35 Gaines, Larry K., "Police Administration" McGraw-Hill 2003

      36 Ren, L., "Linking confidence in the police with the performance of the police: Community policing can make a difference" 33 (33): 55-6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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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5 0.46 0.504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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