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재난안전정보 다국어지원 현황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긴급하게 대응해야하는 재난 상황 속에서 보다 정확하게 ‘긴급재난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일 양국의 다국어 긴급재난정보의 현황을 통해 고찰해 보았다.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수립하여 시행한 다국어 지원 대책을 토대로 다국어 지원 서비스의 범위와 정보전달 매체가 확대되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차원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정도가 각 기관별・지자 체별로 상이하며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유학생이나 외국국적 동포, 난민, 단기체류자인 계절노동자, 관광객 등은 여전히 재난발생 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어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한편 일본의 경우 다국어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외국인 이주민과 노동자뿐만 아니라 유 학생 및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난안정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보호하 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해 시 외국인지원 정보코디네이터’ 활용, 「재해다국어 지원센터」 설치하여 외국인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행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향후 일본의 재난정보 제공 정책 등을 참고하여 정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류 목적이 나 기관을 불문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재난안전 정보를 획득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대형 재난 발생 시마 다 대증적 접근으로 제각각 생산되어 분산되어 있는 다국어 재난안전 정보를 통합하고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다국어 서비스 지원 전문기관의 설립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thesis, the current status of multilingual emergency disaster information in Korea and Japan is examined for ways that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can more accurately understand ‘emergency disaster information’ in a situation of disaster that needs to be responded to urgently. In the case of Korea, the scope of multilingual support services and information delivery media has been expanded based on the multilingual support measure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t the Government level so far, and there have been tangible results ranging from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 activities. However, the type and degree of services provided differ by each institution and local government, and the focus was mainly on marriage immigrants and foreign workers. Therefore, international students, foreign nationals, refugees, seasonal workers who are short􋹲term residents, tourists, etc. still can’t get information in case of a disaster. So, the problem of blind spots needs to be solved. In contrast, in the case of Japan, they are preparing a plan to provide the disaster safety information in a timely manner to protect them, not only for foreign migrants and workers, but also for all foreign residents including international students and tourists. For the purpose, a system that can effectively deliver information to foreigners is being established by utilizing “Foreigner support information coordinator in the event of a disaster” and establishing a “Disaster Multilingual Support Center.” In the future, with reference to Japan's disaster information provision policy, etc., it seems that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protect them by expanding the scope of policy targets, so that any foreigner residing in Korea, regardless of the purpose of their stay or institution, can obtain the disaster safety information without being alienated.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ingual service support institution should be promoted to integrate and systematize multilingual disaster safety information produced and distributed separately through a conservative approach in each case of a major disaster so far.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1. 서론
• 2. 한국의 다문화 이주민 대상 재난안전 정보 다국어 지원 현황
• 2.1. 정부 주도 이주민 대상 재난정보 제공 정책
• 2.2.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차원의 지원 활동
• 3. 일본의 다문화 이주민 대상 재난안전 정보 다국어 지원 현황
• 3.1. 정부 차원의 재난안전정보 제공 정책
• 3.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활동
• 4.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지>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안전부 안전한TV"

2 이와야 사토미, "한국의 외국인 대상 재난관리정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3 법무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8∼20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

4 법무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2

5 법무부,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08∼201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

6 이주호, "재난취약계층 재난안전교육 개선방안 -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2 (12): 37-50, 2016

7 구효정, "재난약자를 위한 정보매체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융합보안학회 18 (18): 83-92, 2018

8 강지혜, "이주민을 위한 지역사회통역에 대한 연구" 한국번역학회 10 (10): 9-39, 2009

9 "이주민방송(MNTV)"

10 행정안전부, "외국인도 안전한 대한민국! 행안부가 앞장 선다"

11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12 "안전신문고"

13 "소방청 공식 블로그"

14 "서울시청"

15 "부산시청"

16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17 "링크이주민통번역조합"

18 "다누리"

19 최성종, "긴급재난문자 이미지 전송을 위한 선행 기술조사 및 국내외 표준 개선안 연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3-130, 2019

20 "국민안전교육"

21 임형재, "국내 커뮤니티 통·번역사의 역량과 역할에 대한 정책 검토 -베트남 통·번역 지원 인력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8 (8): 117-141, 2018

22 김윤희,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재난안전 취약성에 관한 연구: 정보요구 사항에 대한 심층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1 (11): 151-176, 2015

23 "국가법령정보센터"

24 이지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을 통해 본 지역사회통역 사례연구" 한국번역학회 15 (15): 177-210, 2014

25 秦康範, "訪日外国人への災害情報提供の現状と課題" 45 (45): 2020

26 総務省, "災害時外国人支援情報コーディネーター(仮称)による情報伝達支援"

27 総務省, "災害時の外国人への対応に関するこれまでの提言"

28 総務省, "災害多言語支援センターとは"

29 総務省, "地域における多文化共生推進プラン(改訂)(概要)"

30 総務省, "地域における多文化共生推進プラン(改訂)"

31 総務省, "「災害時の外国人への対応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結果"

32 행정안전부, "201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33 행정안전부, "11개부처 혼잡고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안전관리 대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