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가 사회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 : 사회·경제적 요인을 매개로한 직·간접효과를 중심으로 = The Path Analysi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Korea - Focused on the Globaliz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한국에서 경제적 세계화가 사회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에 대하여 경로분석을 통하여 실증 하고 있다. 사회복지비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 세계화, 국민소득, 불평등 요인들을 설정하고, 가설 적 모형을 형성한 다음 1990년도부터 2011년까지 22년간의 자료를 통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수 정모형이 이론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가 사회복지비지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다른 경로(세계화→불평등→사회복지비지 출, 세계화→국민소득→불평등 →사회복지비지출, 그리고 세계화→국민소득→사회복지비지출)를 통하여 간 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로 국민소득이 사회복지비지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불평등 을 매개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불평등이 사회복지지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 글은 한국에서 경제적 세계화와 사회복지비 간의 인과적 효과를 국민소득과 불평등을 매개변수로 하여 살 핌으로써 세계화가 사회복지비 지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세계화가 사 회복지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된 경로가 사회적 불평등을 매개로 하는 경로임을 통계적으로 확인 함으로써 기존의 복지국가에 대한 성격논쟁(효율성 대 보상이론)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 국에서 효율성이론보다는 보상이론이 보다 타당함을 제안하는 논거가 될 수 있는데, 향후, 이러한 논의에 대 하여 좀 더 정치한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서론
• II. 사회복지지출의 추이 및 기존연구의 쟁점
• 1. 사회복지지출의 추이
• 2. 기존연구의 쟁점과 연구문제
• 3. 세계화는 사회복지비지출의 증가(감소)에 영향을 미치는가?
• III. 경로 모형의 형성과 연구 방법
• 1. 경로모형 및 가설 설정
• 2. 변수측정 및 출처
• 3. 분석방법
• IV. 결과의 분석과 경로 모형의 검증
• 1. 변수간의 상관관계
• 2. 가설모형의 검증
• 3. 수정모형의 검증
• IV.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소순창, "한국지방정부의 공공지출에 관한 ‘결과분석’과 ‘과정분석’:사회보장비의 결정을 중심으로" 33 (33): 363-381, 1999

2 김의섭, "한국의 재정지출과 경제성장의 인과관계 분석" 한국재정정책학회 12 (12): 3-28, 2010

3 홍경준,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지속;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55 : 205-230, 2003

4 전준구, "한국 사회복지정책산출의 결정요인분석(1963-1997)" 12 : 221-252, 2001

5 김상균,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 낙후된 국가, 성장한 시장, 그리고 변형된 공동체" 13 : 29-59, 1999

6 조영훈, "한국 복지국 가 성격 논쟁 I" 인간과 복지 81-108, 2002

7 "통계청 홈페이지"

8 주상현, "지방정부 지역복지계획의 비교 연구" 한국비교정부학회 14 (14): 83-106, 2010

9 이승철, "지방정부 사회복지재정의 정향연구 - 대구광역시 사회복지비예산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26 (26): 303-326, 2012

10 주상현, "지방정부 사회복지 지출 추이의 비교 분석과 함의" 한국비교정부학회 15 (15): 75-98, 2011

11 이재성, "유비쿼터스 시대의 복지정보화"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2 (12): 171-196, 2009

12 정한범, "세계화와 정치발전이 한국복지제도 발전에 미친 영향 : 효율성에서 보상으로"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28 (28): 189-223, 2013

13 이석원, "세계화와 복지정책: OECD 국가들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정책학회 12 (12): 351-374, 2003

14 정무권, "세계화, 민주화, 한국의 발전주의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재편" 한국사회정책학회 14 (14): 6-79, 2008

15 변영우,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에 의한 OECD 국가의 사회지출구조 변화" 한국사회복지학회 64 (64): 337-357, 2012

16 조임곤,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인행정학회 13 (13): 79-93, 2013

17 함우식, "사회복지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27 (27): 349-370, 2013

18 이승준, "보육교사의 소진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27 (27): 203-225, 2013

19 윤은기, "고령화와 사회복지지출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38) : 185-208, 2007

20 Esping-Andersen, G., "Welfare States in Transition" Sage Publications 1-31, 1996

21 Adsera, Alicia, "Trade, Democracy, and The Size of The Public Sector: The Political Underpinnings of Openness" 56 : 2002

22 Armingeon, K., "The Politics of Post-Industrial Welfare States: Adapting Post-war Social Policies to New Social Risks" Routledge 100-122, 2006

23 Keman, H., "The Politics of Post-Industrial Welfare States: Adapting Post-War Social Policies to New Social Risks" Routledge 27-51, 2006

24 Bonoli, G., "The Politics of Post-Industrial Welfare States: Adapting Post-War Social Policies to New Social Risks" Routledge 3-26, 2006

25 Swank, D.,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197-237, 2001

26 Avelinon, George, "The Effect of Capital Mobility, Trade Openness, and Democracy on Social Spending in Latin America, 1980~1999" 49 : 625-641, 2005

27 Quinn, Dennis., "The Correlates of Changes in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ion" 91 : 533-551, 1997

28 Hicks, Alexander M., "Politics, Institutions, and Welfare Spending in Industrialized Democracies, 1960–2" (86) : 658-674, 1992

29 Adema Willem., "OECD 사회복지지출의 추이분석과 데이터베이스의 개선 과제 :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ce: Going from Strength to Strength" 12 : 59-69, 2006

30 권혁용, "OECD 국가의 경제적 제약과 당파적 헤게모니,그리고 복지국가" 한국정치학회 41 (41): 121-146, 2007

31 배병렬, "LISREL 구조방정식모델 : 이해와 활용" 도서출판 청람 2005

32 Adema, W., "Is the European Welfare State Really More Expensive?: Indicators on Social Spending, 1980~2012; and a Manual to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SOCX)" OECD Publishing 2011

33 Garrett, G., "Globalization, Government Spending and Taxation of The OECD" 39 (39): 145-177, 2001

34 Kaufman, Robert R., "Globalization, Domestic Politics, and Social Spending in Latin America: A Time Series Cross-Section Analysis, 1973–7" 5 : 553-587, 2001

35 Rudra, N., "Globalization and The Decline of The Welfare State in Less-Developed Countries" 56 (56): 411-445, 2002

36 Garrett, Geoffrey., "Globalization and Government Spending Around The World" 35 : 2001

37 Iversen, T., "Equality, Employment, and Budgetary Restraint: The Trilemma of The Service Economy" 50 (50): 507-546, 1998

38 Sklair, Leslie., "Competing Conceptions of Globalization" 2 (2): 143-163, 1999

39 Iversen, T., "Capitalism, Democracy, and Welfa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40 김계수, "Amos 구조방정정식 모형분석" SPSS 아카데미 2005

41 고경환, "2010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 보건부문 지출비교" 보건사회연구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