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비도시지역 토지이용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Operational Status of Non-urban Areas Land Use Management in Jap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Korea has a large population in its small land area, undesirable land use such as urban sprawl is occurring in non-urban areas adjacent to cities. while Japan has been space-separating urban and rural areas and managing strict land use.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of land use management in non-urban areas of Japan, divided by regulatory means and planning means. Based on this, as policy implications for land use management in non-urban areas in Korea. there are ①The raising the status of non-urban areas management in the urban master plan, ②The introducing a means for the management of small non-urban areas in the context of the urban management plan, ③Introduction of a customized non-urban areas planning system focused on non-urban area, and ④Integration of management institutions or legislations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r consistency of non-urban management.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에서 난개발 등 바람직하지 않은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본은 도시와 농촌을 공간적으로 구분하고 엄격한 토지이용 관리를 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일본의 토지이용관리체계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수단을 규제수단과 계획수단, 개발수단으로 구분하여 토지이용 관리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①도시기본계획의 비도시지역 관리에 대한 위상 제고, ②도시관리계획의 집행력 강화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마을시설과 같은 소규모 비도시지역의 관리를 위한 수단 마련, ③비도시지역 관리를 위주로 하는 비도시지역 독자의 맞춤형 계획제도의 도입, ④비도시지역 관리의 실효성이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관리기관이나 제도의 통합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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