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Trends in Clinical Legal Education = 법률클리닉의 국제적 추세

국문 초록 (Abstract)

5년 전 한국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작된 이후, 전국적으로 법률 상담소가 확산되기 시작하고 있다 사회적 정의와 학생들의 실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법률 상담소 교육은 1960 년대와 1970 년대부터 국제적으로 싹이 트기 시작하였다. 세계적인 법률 상담소 운동이 일어나려 한다는 최근의 주장들을 볼 때,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들 이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법률 상담소 교육의 발전과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시의 적절하다. 구체적으로, 법률 상담소 교육은 이중적 목적 이 있다: 무료 또는 저가가 아닌 한 법률 서비스를 감당할 여유가 없는 취약계층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법학 학생들의 장래 전문적 업무를 위해 그들에게 실질적인 변호사 실무 기술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세계의 법률 상담소 교육, 특히 법률 상담소들이 어떻게 또한 왜 여러 나라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들이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조사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세계적으로 발전하는데 있어서의 공통적 특성과 과제를 밝히는 것이다. 이 글은 기부에 의한 자금과 네트워크가 어떻게 법률 상담소 교육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용이 하게 끔 도와주었는지, 그리고 과연 국제적 법률 상담소 운동이 진정 일어나려 하는 것 인지에 대한 더 넓은 질문을 제시한다. 나아가, 이 글은 한국의 법률 상담소 교육이 국제적으로 어느 위치에 와있는지, 그 미래 궤도가 사회 적정의 와 변호사 실무 교육에 있어서 무엇 인지에 대해 묻는다. 이 글은 한국의 법학교육자들이 법률 상담소 교육의 이러한 세계적 자원과 네트워크에 몰두하기를 요청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Introduction
• Ⅱ. The Origin of Legal Clinics
• Ⅲ. A Survey of Clinical Legal Education Globally
• Ⅳ. Transnational Influences and Networking
• Ⅴ. Implications for South Korean Legal Education
• Ⅵ. Conclusion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