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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기 어업과 관련한 법률상의 쟁점 = 약정책임과 선박충돌시의 법정책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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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0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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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잠수기어업의 개념과 사고 발생사례
      • Ⅲ. 민사법상의 쟁점
      • Ⅳ. 형사법상의 쟁점
      • Abstract
      • Ⅰ. 서론
      • Ⅱ. 잠수기어업의 개념과 사고 발생사례
      • Ⅲ. 민사법상의 쟁점
      • Ⅳ. 형사법상의 쟁점
      • Ⅴ. 마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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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석원, "통항분리수역에서의 충돌사고에 관한 법률상의 쟁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해사법학회 24 (24): 117-140, 2012

      2 송덕수, "채무불이행의 요건 - 최근의 민법 개정작업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65 : 201-230, 2013

      3 임석원, "어로장의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3 (23): 723-733, 2011

      4 김동인, "선박운항관리에 대한 선장의 책임에 관한 연구―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종선의 전복사건(부해심 제2003-74호)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 27 (27): 75-106, 2005

      5 Oh, Byeong-Cheol, "The law of court bond" Bobmunsa 48-, 2014

      6 Lee, Jae-Sang, "Criminal law Specific Theory" Pakyoungsa 75-76, 2012

      7 Bae, Jong-Dae, "Criminal law General Theory" Hongmoonsa 179-, 2005

      8 Kwak, Yun-Jik, "Bond Specific Theory" Pakyoungsa 398-399, 2003

      9 Oh, Si-Yeong, "Bond Specific Article" Hakhyunsa 493-559, 2010

      10 Lee, Eun-Yeong, "Bond General Theory" Pakyoungsa 320-, 2001

      1 임석원, "통항분리수역에서의 충돌사고에 관한 법률상의 쟁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해사법학회 24 (24): 117-140, 2012

      2 송덕수, "채무불이행의 요건 - 최근의 민법 개정작업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65 : 201-230, 2013

      3 임석원, "어로장의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3 (23): 723-733, 2011

      4 김동인, "선박운항관리에 대한 선장의 책임에 관한 연구―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종선의 전복사건(부해심 제2003-74호)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 27 (27): 75-106, 2005

      5 Oh, Byeong-Cheol, "The law of court bond" Bobmunsa 48-, 2014

      6 Lee, Jae-Sang, "Criminal law Specific Theory" Pakyoungsa 75-76, 2012

      7 Bae, Jong-Dae, "Criminal law General Theory" Hongmoonsa 179-, 2005

      8 Kwak, Yun-Jik, "Bond Specific Theory" Pakyoungsa 398-399, 2003

      9 Oh, Si-Yeong, "Bond Specific Article" Hakhyunsa 493-559, 2010

      10 Lee, Eun-Yeong, "Bond General Theory" Pakyoungsa 320-, 2001

      11 Kim, Hyeong-Bae, "Bond General Theory" Pakyoungsa 239-, 1998

      12 Kim, Sang-Yong, "Bond General Theory" Bobmunsa 154-, 2003

      13 Gong, Yong-Sik, "An Empirical investiga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lay system in the Korean fisheries industry" Keimyung University 1991

      14 Park, Seong-Buk, "A study on status and reform of labor condition for coastal and offshore fishermen in korean seafarer act"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2008

      15 Lee, Gye-Yeol, "A historical analysis of the economical structure of Korea’s fisheries" Chonnam University 1997

      16 Kim, In-Hyeo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ult Ratio in Collision of ship and Marine Safety Tribunal’s Decision" 562 : 91-, 2003

      17 Kim, In-Hyeon, "A Study on the Assessment of Appoint of Collision Liability of Korea Marine Accident Investigation Agency in the Perspective of Civil War" 22 (22): 1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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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8-2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6-21 학술지등록 한글명 : 수산해양교육연구
      외국어명 :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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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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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6 0.66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7 0.67 0.825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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