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경쟁시장모형에서 예측하는 바와 달리 자본시장에는 신용의 불균형, 특히 신용할당현상이 존재한다. 신용할당은 시장이자율을 지불하더라도 신용을 공여받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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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완전경쟁시장모형에서 예측하는 바와 달리 자본시장에는 신용의 불균형, 특히 신용할당현상이 존재한다. 신용할당은 시장이자율을 지불하더라도 신용을 공여받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완전경쟁시장모형에서 예측하는 바와 달리 자본시장에는 신용의 불균형, 특히 신용할당현상이 존재한다. 신용할당은 시장이자율을 지불하더라도 신용을 공여받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전통적인 신용할당이론으로는 은행과 고객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은행의 수익을 증가시키므로 이자율이 경직적일때 신용할당이 발생한다는 이론과 완전한 가격차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의 자금수요가 충족되지 못한다는 이론 등이 있다. 또한 Stiglitz와 Weiss는 비대칭적 정보가 존재하면 은행의 이윤극대화 이자율수준에서 신용의 초과수요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신용할당을 균형신용할당이라고 하며 최근의 이론적 연구는 균형신용할당의 존재와 그 경제적 의미를 규명하는 데에 집중되고 있다.
신용할당에 관한 이론적 분석의 발전에 비해 실증적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실증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신용할당의 크기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본고에서는 불균형 계량경제학의 방법을 적용하여 신용할당의 존재와 그 크기를 수량적으로 계산하고자 한다. 특히 Maddala와 Nelson의 전환회귀분석법을 적용하여 미국의 상업대출의 수요와 공급함수를 추정한 후에 초과수요로써 신용할당의 시계열을 추정하였다. 이 기법은 King에 의해 시도된 바 있으나 본고에서는 상업대출의 수요공급함수의 설명변수를 다르게 정하였고 추정대상 기간도 통화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있었던 1979-1982 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추정결과를 보면 미국의 상업대출시장에서는 신용할당이 상당히 존재하며 특히 1980년대에 이르러 신용할당의 정도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신용할당과 경기변동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뒷받침이 되면 금융시장이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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