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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가족법에 있어서의 당사자자치 원칙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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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가족법질서에 있어서는 개인에 의한 임의의 합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 약자보호의 원리나 제도보장의 이유로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종래 당...

      가족법질서에 있어서는 개인에 의한 임의의 합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 약자보호의 원리나 제도보장의 이유로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종래 당사자자치가 국제가족법질서의 원칙으로 수용되는 것에는 부정적인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부부재산제 또는 사자의 재산의 관리와 같은 재산 혹은 순수하게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조차, 입법자 및 법원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당사자에 대해서 준거법을 선택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당사자자치와 관련된 범위에서, 재산법과 가족법분야의 엄격한 구별이라는 사고는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전에 비해, 국제가족법 전 분야에 걸쳐 원칙적으로 당사자자치의 도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고 입법례 및 실무상으로도 수용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가족법 분야에서 당사자자치의 수용 또는 확대 현상의 근저에 존재하는 당사자자치의 인정 근거에 대해서 고찰하고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고는 첫째, 당사자자치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계약상의 인정 근거에 관해 간단히 검토한다. 둘째, 국제가족법, 특히 국제이혼과 관련해서 이러한 계약상의 인정근거가 타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상위를 비교 · 검토한다. 셋째, 현행 우리 입법상 당사자자치의 원칙의 수용 가능성 및 그 근거에 대해서 고찰한다. 이 경우, 우리법과 비교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각 쟁점별로 비교 · 검토한다. 예컨대, 부부재산제에 대해서는 이미 제한적 당사자자치의 입장이 여러 나라의 국제사법에 도입되어 있고, 또한 상속에 대해서도 헤이그상속준거법조약에 의해서 선도되고, 주관적 연결을 본칙으로 하면서, 또한 객관적 연결을 보칙으로 하는 규칙이 여러 나라의 국내입법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이외에도 네덜란드법이 이혼에 대해서 또한 스페인법이 이혼의 일반적 효력에 대해서 명문을 두고 제한적 당사자 자치의 입장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독일 국제사법 규정에서도 당사자자치의 새로운 경향을 엿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다. 넷째, 최근 국제가족법 분야의 입법을 주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것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각 협약이나 유럽연합의 다양한 형식의 제정입법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관련 헤이그 협약 및 유럽연합의 로마III제안, 이혼 및 법적 별거에 관한 준거법의 영역에 있어서의 선행통합의 실시에 관한 이사회규칙(로마III규칙) 등은 주목 할 연구대상이다. 이는 국제가족법영역에 있어서의 당사자자치의 원칙의 의의와 적용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살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 독립된 장으로 상세한 연구를 행한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자치의 국제가족법에의 수용근거와 비교법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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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like the transaction regulations in traditional family law order, there is a tendency to look negatively on accepting wide personal settlements in order to follow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the weak or system of local autonomy within the Constit...

      Unlike the transaction regulations in traditional family law order, there is a tendency to look negatively on accepting wide personal settlements in order to follow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the weak or system of local autonomy within the Constitution.
      Therefore, in the area of family law order,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which is part of the rule for deciding the governing law is not being actively followed even within the scope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However, there is a positive change in which the Law of Property and the Law of Family Law is being strictly differentiated. In accordance which such changes, there has been introduction of statutory underpinning in order to justify introduction of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through the specialized area of the International Family Law and a tendency to embrace such principle into legislation and execution. Recently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apply such principle either explicitly or impliedly into interpretation in areas which has a strong property personality within our Private International Law such as in the matrimonial property system and inheritance. Such contents are regulated in Article 38, Article 49 Section 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search the expansion of acceptance of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within the International Family Law. More specifically, this research first discusses the grounds of the wide acknowledgment of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n contractual context. Secondly, I will compare and review the justification of the grounds of contractual acknowledgement of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within the International Family Law, especially the area of international divorce compared to Contract Law. Thirdly, I will examine the current legislative status of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n our current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addition, I will examine the comparison between our current legislations with foreign legislation cases and their state of debates. For example, I will examine the different attitude of countries towards the matrimonial property system, inheritance and divorce where the restricted principle of party autonomy has already been widely embraced withi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Further, I will examine how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s being embraced in each treaties from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variety of form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in European Union. Based upon such examinations, I will conclude by deducting the implication in our Law and think about the direction of our future legi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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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언
      • Ⅱ. 우리 국제사법 상 당사자자치의 원칙
      • Ⅲ. 이혼의 준거법에서 당사자자치에 관한 입법례
      • Ⅳ. 로마Ⅲ규칙
      • Ⅴ. 결론: 국제가족법상 이혼에 있어서 당사자자치 근거와 의의
      • Ⅰ. 서언
      • Ⅱ. 우리 국제사법 상 당사자자치의 원칙
      • Ⅲ. 이혼의 준거법에서 당사자자치에 관한 입법례
      • Ⅳ. 로마Ⅲ규칙
      • Ⅴ. 결론: 국제가족법상 이혼에 있어서 당사자자치 근거와 의의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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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곽민희, "헤이그아동탈취협약과 유럽연합의 입법적 대응 —브뤼셀 II bis 규칙․로마 수정안을 소재로—" 한국가족법학회 25 (25): 381-424, 2011

      2 석광현, "한국인간에 일본에서 체결된 근로계약의 준거법" 민사판례연구회 (31) : 567-622, 2009

      3 석광현, "이혼 기타 혼인관계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입법론" 한국국제사법학회 19 (19): 101-145, 2013

      4 신창선, "신국제사법" Fides 2016

      5 김문숙, "상속준거법에서의 당사자자치- EU상속규정을 중심으로 -" 한국국제사법학회 23 (23): 283-341, 2017

      6 석광현, "국제사법해설" 박영사 2013

      7 안춘수, "국제사법상 당사자자치, 진산 김문환총장정년기념논문집 제1권: 국제관계법의 새로운 지평"

      8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5권" 박영사 [서울] 2012

      9 김인호, "국제사법: 판례와 사례, 분석과 해설" 박영사 2012

      10 신창섭, "국제사법" 세창출판사 2015

      1 곽민희, "헤이그아동탈취협약과 유럽연합의 입법적 대응 —브뤼셀 II bis 규칙․로마 수정안을 소재로—" 한국가족법학회 25 (25): 381-424, 2011

      2 석광현, "한국인간에 일본에서 체결된 근로계약의 준거법" 민사판례연구회 (31) : 567-622, 2009

      3 석광현, "이혼 기타 혼인관계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입법론" 한국국제사법학회 19 (19): 101-145, 2013

      4 신창선, "신국제사법" Fides 2016

      5 김문숙, "상속준거법에서의 당사자자치- EU상속규정을 중심으로 -" 한국국제사법학회 23 (23): 283-341, 2017

      6 석광현, "국제사법해설" 박영사 2013

      7 안춘수, "국제사법상 당사자자치, 진산 김문환총장정년기념논문집 제1권: 국제관계법의 새로운 지평"

      8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5권" 박영사 [서울] 2012

      9 김인호, "국제사법: 판례와 사례, 분석과 해설" 박영사 2012

      10 신창섭, "국제사법" 세창출판사 2015

      11 김연, "국제사법" 법문사 2014

      12 안춘수, "국제사법" 법문사 2017

      13 김원규, "국제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의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27) : 459-484, 2007

      14 江川英文, "田中先生還暦記念商法の基本問題" 有斐閣 1952

      15 森大輔, "当事者自治原則の正当化根拠 (佐上善和教授・渡辺惺之教授退職記念論文集)" (1350) : 2008

      16 中野 俊一郎, "当事者自治原則の正当化根拠" (5・6) : 2011

      17 関口晃治, "当事者自治の原則の国際家族法への展開" (13) : 2012

      18 鈴木敏英, "夫婦財産制について国際私法上の論点" (29) : 2013

      19 최흥섭, "國際私法에서 當事者自治" 9 : 2003

      20 小池未来, "国際離婚法における当事者自治の根拠 : ヨーロッパの立法例を手がかりに" 66 (66): 2014

      21 松岡博, "国際関係私法入門" 有斐閣 2012

      22 森田博志, "国際私法論集 : 国際私法の真髄を求めて" 信山社 2014

      23 田村精一, "国際私法及び親族法" 信山社 2008

      24 中西康, "国際私法" 有斐閣 2014

      25 櫻田嘉章, "国際私法" 有斐閣 2012

      26 奥脇直也, "国際条約集" 有斐閣 2013

      27 徐瑞静, "国際家族法研究会報告(第55回)ドイツ国際家族法における当事者自治の新たな傾向" 58 (58): 2014

      28 松岡博, "国際家族法の理論" 大阪大学出版会 2002

      29 笠原俊宏, "国際家族法における当事者自治" (40) : 2004

      30 中野 俊一郎, "国際取引紛争の解決と当事者自治" (10) : 2008

      31 松岡博, "国際取引と国際私法" 晃洋書房 1993

      32 桑原 康行, "イタリア国際私法における当事者自治の原則" 45 (45): 1994

      33 Van Loon, J.H.A, "Unification 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family law: a perspective from The Hague" (28) : 2006

      34 Katharina Boele-Woelki, "To be, or Not to be: Enhanced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Divorce Law within The European Union" 39 : 2008

      35 Pietro Franzina, "The law applicable to divorce and legal separation under Regulation (EU) No 1259/2010 of 20 December 2010" 3 (3): 85-, 2011

      36 Tony Marzal Yetano, "The constitutionalisation of party autonomy in European family law" 6 (6): 115-, 2010

      37 Aude Fiorini, "The codifica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Belgian experience" 54 : 499-, 2005

      38 Nygh, Peter, "The New Hague Child Protection Conv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11 (11): 1997

      39 McEleavy, P, "The Communitarizaiton of Divorce Rules; What Impact for English and Scottish Law?" 2004

      40 Aude Fiorini, "RomeIII-Choice of Law in Divorce: Is The Europeanization of Family Law Going Too Far?" 22 : 2008

      41 Thalia Kruger, "Rome Ⅲ and parties’ choice"

      42 "Regulation (EU) No 650/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4 July 2012 on jurisdiction, applicable law,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decisions and acceptance and enforcement of authentic instruments in matters of succession and on the creation of a European Certificate of Succession"

      43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on jurisdiction, applicable law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decisions regarding the property consequences of registered partnerships"

      44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on jurisdiction, applicable law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decisions in matters of matrimonial property regimes"

      45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amending Regulation (EC) No 2201/2003 as regards jurisdiction and introducing rules concerning applicable law in matrimonial matters"

      46 "Proposal for Council Regulation(EU) implementing enhanced cooperation in the area of the law applicable to divorce and legal separation"

      47 Fall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t the end of 20th century: progress or regress?" 2000

      48 Katharina Boele-Woelki, "Principles of European Family Law Regarding Parental Responsibility" 2007

      49 Katharina Boele-Woelki, "Principles of European Family Law Regarding Divorce and Maintenance between Former Spouse" 2004

      50 Erik Jayme, "Party autonomy in international family and succession law; new tendencies" 11 : 1-, 2009

      51 Ingeborg, Schwenzer, "Model Family Code; From Global Perspective" 2006

      52 Simon Marinai, "Matrimonial matters and the harmonization of conflict of laws; a way to reduce the role of public policy as a ground for non-recognition of judgments" 13 : 255-, 2011

      53 Préambule de Session de Bâle, "L’autonomie de la volonté des parties dans les contras internationaux entre personnes privée, Annuaire de l’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Session de Bâle, vol. 64-II"

      54 Pierre Gannagé, "La pénétration de l’autonomie de la volonté dans le droit international privé de la famile"

      55 Borrás, Alegría, "Japanese and Europ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Comparative Perspective" Mohr Siebeck Gmbh & Co. K 2008

      56 Jänterä-Jareborg, Maarit, "Japanese and Europ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Comparative Perspective" Mohr Siebeck Gmbh & Co. K 2008

      57 Erik Jayme, "Identitié culturelle et intégration: le droit international privé postmodenrne" 251 : 1995

      58 "Green Paper on applicable law and jurisdiction in divorce matters"

      59 Katharina Boele-Woelki, "For better or for worse: the Europanization of international divorce law" 12 : 1-, 2010

      60 오석웅, "EU불법행위법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의 원칙-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II) 제14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사법학회 23 (23): 175-205, 2017

      61 中西優美子, "EU法" 新世社 2012

      62 François Laurent, "Droit civil, international, t.7" 1881

      63 J.P.Verheul, "Divorce in Netherlands private international law" 311 : 1972

      64 Pasquale Stanislo Mancini, "De l’utilité de rendre obligatoires pour tous les Etats, sous la forme d’un ou plusieurs traités internationaux, un certain nombre de règles générales du Droit unternational privé pour assurer la décision uniformes des conflits entre les différentes législations civils et criminelles" (1) :

      65 "Council Regulation (EU) No 1259/2010 of 20 December 2010 implementing enhanced cooperation in the area of the law applicable to divorce and legal separation"

      66 "Council Regulation (EU) 2016/1104 of 24 June 2016 implementing enhanced cooperation in the area of jurisdiction, applicable law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decisions in matters of the property consequences of registered partnerships"

      67 "Council Regulation (EU) 2016/1103 of 24 June 2016 implementing enhanced cooperation in the area of jurisdiction, applicable law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decisions in matters of matrimonial property regimes"

      68 "Council Regulation (EC) No 44/2001 of 22 December 2000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69 "Council Regulation (EC) No 4/2009 of 18 December 2008 on jurisdiction, applicable law,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decisions and cooperation in matters relating to maintenance obligations"

      70 "Council Regulation (EC) No 2201/2003 of 27 November 2003 concerning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ements in matrimonial matters and the matters of parental responsibility, repealing Regulation (EC) No 1347/2000"

      71 "Council Regulation (EC) No 1347/2000 of 29 May 2000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matrimonial matters and in matters of parental responsibility for child of both spouses"

      72 Magdalena Pfeiffer, "Choice of law in international family and succession law" 2 (2): 291-, 2012

      73 Katharina Boele-Woelki, "Brussels II bis: Its impact and Application in the Member States, European Family Law Series" Intersentia 2007

      74 석광현, "2010년 개정 국제사법 해설" 芝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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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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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3 0.53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64 0.958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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