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언
- Ⅱ.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교육관련 위헌결정 사례
- Ⅲ. 법원의 주요 권한과 대법원의 교육관련 판례의 주제
- Ⅳ. 특별행정심판제도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역할
- Ⅴ.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의 교육관련 중요판례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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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Korean
학술저널
109-14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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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거버넌스: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토론
‘교육 거버넌스: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토론 -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자유로움과 실사구시의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