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규제에 대한 국내외 현황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HNS 해양배출 규제와 관련한 국내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금지원칙과 예외적 배출허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물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예외적 배출허용기준 등을 위임하고 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은 일부 해역에 적용되는 해양환경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 해양환경관리법의 범위가 주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규제에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산업시설의 HNS 배출에 대한 허용기준 및 배출 지침 수립 등의 체계적 배출 제도 정립을 통한 해양환경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외 사례의 경우 해양으로 배출되는 산업폐수 배출에 대한 허가제도와 배출 시 준수해야하는 산업종별 세부 배출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배출허용물질 선정 및 우선 순위설정 방법, 절차, 배출방법 등을 체계화하고 있으며, 1970년대 이후부터 위험유해물질(HNS)의 해양배출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배출 규제체계 강화는 추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r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related to HNS marine discharge regulations,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stipulates the principle prohibiting marine discharge of pollutants and exceptional acceptance standards specified in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In addition,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defines marine environmental standards applied to some limited sea areas.
In Korea, since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primarily focuses on pollution control from ship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for HNS emission from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In Europe, the USA, and Japan, the discharge regulation system has been strengthened since the 1970s. The permission system for the industrial wastewater discharged into the sea, and detailed guidelines for each industry are stipu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