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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정신과 범죄피해자 보호 =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d Protection of Crime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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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35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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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987년 개정 헌법이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구조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범죄피해자 관련 입법이 전무한 상태에서 내려진 헌법적 결단 이후,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이 탄생하였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입법은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발전에 의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이 피해자 중심으로 선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우리나라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는 여전히 증인 등 형사절차의 객체 또는 주변인으로서의 지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선진 각국의 입법과 비교해볼 때, 사소권, 소송참가권, 변호인조력권 등 형사절차에서의 권리보장이나 적절한 손해전보를 포함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다각적 지원 등 향후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가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형사사법체계 내에 투영된 피해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 헌법과 형사법이 범죄피해자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국가와 국민,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다각적 구도 속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헌법정신의 관점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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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개정 헌법이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구조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범죄피해자 관련 입법�...

      1987년 개정 헌법이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구조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범죄피해자 관련 입법이 전무한 상태에서 내려진 헌법적 결단 이후,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이 탄생하였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입법은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발전에 의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이 피해자 중심으로 선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우리나라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는 여전히 증인 등 형사절차의 객체 또는 주변인으로서의 지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선진 각국의 입법과 비교해볼 때, 사소권, 소송참가권, 변호인조력권 등 형사절차에서의 권리보장이나 적절한 손해전보를 포함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다각적 지원 등 향후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가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형사사법체계 내에 투영된 피해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 헌법과 형사법이 범죄피해자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국가와 국민,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다각적 구도 속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헌법정신의 관점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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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modern criminal procedure, crime victims were perceived only as peripheral ones for a long time, even though they were victims of crime. With the establishment of state power and penal rights of state, the main concern of criminal justice wa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power maintaining order of the community and criminals who broke the order. The composition of individual infringement of the victim-offender has changed into the composition of public infringement of the state-criminal, and the victims who gave their place to the state are pushed out to the outside of the criminal procedure and turned into peripheral or forgotten ones. In South Korea, various legislations were created to protect crime victims since the constitution stated the rights of crime victims in the late 1980s. Legislation related to crime victims is estimated to have continued to grow, at least in quantitative terms. However, it is hard to say that the paradigm of criminal justice has changed. There are many obstacles to the full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such as strengthening the right of information, expansion of participation rights, and expansion of compensation. In this situation, we need to recall the example of 9th revision of constitution that has made numerous roots and branches by sowing seeds of constitutional determination in the wilderness of relevant legislation. Inductive changes through concrete system improvement are also meaningful, but I think it is time for deductive changes to change the situation in a top-down manner by putting the provisions on victim protection in the Constitution. his is because victim-centered criminal justice is not only a matter of specific institutional improvement but also a paradigm shift involving awareness and will to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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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modern criminal procedure, crime victims were perceived only as peripheral ones for a long time, even though they were victims of crime. With the establishment of state power and penal rights of state, the main concern of criminal justice was focus...

      In modern criminal procedure, crime victims were perceived only as peripheral ones for a long time, even though they were victims of crime. With the establishment of state power and penal rights of state, the main concern of criminal justice wa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power maintaining order of the community and criminals who broke the order. The composition of individual infringement of the victim-offender has changed into the composition of public infringement of the state-criminal, and the victims who gave their place to the state are pushed out to the outside of the criminal procedure and turned into peripheral or forgotten ones. In South Korea, various legislations were created to protect crime victims since the constitution stated the rights of crime victims in the late 1980s. Legislation related to crime victims is estimated to have continued to grow, at least in quantitative terms. However, it is hard to say that the paradigm of criminal justice has changed. There are many obstacles to the full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such as strengthening the right of information, expansion of participation rights, and expansion of compensation. In this situation, we need to recall the example of 9th revision of constitution that has made numerous roots and branches by sowing seeds of constitutional determination in the wilderness of relevant legislation. Inductive changes through concrete system improvement are also meaningful, but I think it is time for deductive changes to change the situation in a top-down manner by putting the provisions on victim protection in the Constitution. his is because victim-centered criminal justice is not only a matter of specific institutional improvement but also a paradigm shift involving awareness and will to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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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범죄피해자의 위상과 법적 관점 Ⅲ. 우리 법체계 속의 범죄피해자 Ⅳ. 향후 범죄피해자 정책의 방향성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범죄피해자의 위상과 법적 관점 Ⅲ. 우리 법체계 속의 범죄피해자 Ⅳ. 향후 범죄피해자 정책의 방향성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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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용식, "형사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소고" 한국피해자학회 14 (14): 5-22, 2006

      2 이재상,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방안" 형사정책연구원 1993

      3 류병관,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권리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14 (14): 23-45, 2006

      4 이상돈, "형사사법의 세 가지 지층과 피해자의 지위" 한국피해자학회 17 (17): 33-55, 2009

      5 이형국, "형법총론연구Ⅰ" 법문사 1988

      6 이상돈,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홍문사 1994

      7 박미숙,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에 관한 검토" 법무부 2017

      8 이진국, "피해자중심 형사사법의 실천을 위한 입법적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5 (25): 1-25, 2014

      9 강동욱,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현황과 확대·개선방안" 법학연구소 17 (17): 1-35, 2014

      10 김성돈,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우호적 형사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피해자학회 20 (20): 105-130, 2012

      1 이용식, "형사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소고" 한국피해자학회 14 (14): 5-22, 2006

      2 이재상,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방안" 형사정책연구원 1993

      3 류병관,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권리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14 (14): 23-45, 2006

      4 이상돈, "형사사법의 세 가지 지층과 피해자의 지위" 한국피해자학회 17 (17): 33-55, 2009

      5 이형국, "형법총론연구Ⅰ" 법문사 1988

      6 이상돈,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홍문사 1994

      7 박미숙,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에 관한 검토" 법무부 2017

      8 이진국, "피해자중심 형사사법의 실천을 위한 입법적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5 (25): 1-25, 2014

      9 강동욱,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현황과 확대·개선방안" 법학연구소 17 (17): 1-35, 2014

      10 김성돈,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우호적 형사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피해자학회 20 (20): 105-130, 2012

      11 황태정, "영국의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법제도적 시사점" 대검찰청 (48) : 269-304, 2015

      12 김재민, "범죄피해자 권리의 실효적 보장" 한국피해자학회 25 (25): 31-5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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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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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37 1.37 1.4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5 1.38 1.72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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