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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케어 모바일 앱 활성화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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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78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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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코로나 19를 계기로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은 더 커졌으며, 주요국은 디지털헬스케어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헬스케어 모바일 앱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

      코로나 19를 계기로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은 더 커졌으며, 주요국은 디지털헬스케어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헬스케어 모바일 앱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헬스케어 모바일 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주로 허가 · 심사 등 규제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르며, 구체적인 활성화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등 헬스케어 모바일 앱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도입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의 정책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가별 정책을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헬스케어 모바일 앱에 대한 정의와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 기관에서 이를 검증하고 있다. 또한 의료공급자 및 소비자가 검증된 모바일 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국가의 보건의료제도 정책에 적합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앞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헬스케어 모바일 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건강보험에서도 수가 지급 여부 결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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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Corona 19, the importance and interest in digital healthcare has grown, and major countries are making various policy efforts to revitalize healthcare mobile apps, one of the key areas of digital healthcare. Korea is also making efforts to re...

      With the Corona 19, the importance and interest in digital healthcare has grown, and major countries are making various policy efforts to revitalize healthcare mobile apps, one of the key areas of digital healthcare. Korea is also making efforts to revitalize healthcare mobile apps, but most of them are related to regulatory policies such as licensing and reviewing, and there is a lack of specific activation policies. In this study, we tried to draw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policies of countries where healthcare mobile app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are implementing policies that can be introduced in the actual medical field. In common, the definition and licensing guidelines for healthcare mobile apps are being provided and verified by state agencies. In addition, various policies are implemented to suit the health care system policies of each country so that medical providers and consumers can safely access proven mobile apps. It is also time for Korea to provide more extensive information on healthcare mobile apps to the public in the future, and for health insurance to be improved so that the number can be used in deciding whether to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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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국내 헬스케어 모바일 앱 현황 및 제도 분석
      • 3. 국외 헬스케어 모바일 앱 제도 분석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국내 헬스케어 모바일 앱 현황 및 제도 분석
      • 3. 국외 헬스케어 모바일 앱 제도 분석
      • 4. 고찰
      • 5.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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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보건복지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3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

      4 송태균, "디지털헬스케어 진출 지원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

      5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6 박정원,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5 (25): 60-81, 2018

      7 엄도영, "규제와 혁신의 관점에서 본 모바일 의료용 앱 규제 정책:미국, EU 및 한국 비교 연구" 한국공공관리학회 31 (31): 389-418, 2017

      8 World Health Organization, "mHealth-New Horizons for Health through Mobile Technologies" WHO 2011

      9 McKinsey & Company, "Transforming Learning through mEducation" McKinsey & Company 2012

      10 Beratarrechea A, "The Impact of Mobile Health Interventions on Chronic Disease Outcomes in Developing Countries: a Systematic Review" 20 (20): 75-82, 2014

      1 보건복지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3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

      4 송태균, "디지털헬스케어 진출 지원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

      5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6 박정원,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5 (25): 60-81, 2018

      7 엄도영, "규제와 혁신의 관점에서 본 모바일 의료용 앱 규제 정책:미국, EU 및 한국 비교 연구" 한국공공관리학회 31 (31): 389-418, 2017

      8 World Health Organization, "mHealth-New Horizons for Health through Mobile Technologies" WHO 2011

      9 McKinsey & Company, "Transforming Learning through mEducation" McKinsey & Company 2012

      10 Beratarrechea A, "The Impact of Mobile Health Interventions on Chronic Disease Outcomes in Developing Countries: a Systematic Review" 20 (20): 75-82, 2014

      11 U.S. Food & Drug Administration, "Policy for Device Software Functions and Mobile Medical Applications"

      12 Basch E, "Overall Survival Results of a Trial Assessing Patient-Reported Outcomes for Symptom Monitoring During Routine Cancer Treatment" 318 (318): 197-198, 2017

      13 "NHS Digital"

      14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Medicinal Products Act"

      15 U.S. Food & Drug Administration, "General Wellness: Policy for Low Risk Devices"

      16 Frank SR, "Digital Health Care-the Convergence of Health Care And the Internet" 23 (23): 8-17, 2000

      17 Torre-Díez I, "Cost-Utility And Cost-Effectiveness Studies of Telemedicine, Electronic, And Mobile Health Systems in the Literature: a Systematic Review" 21 (21): 81-85, 2015

      18 앱에이프, "2019년 모바일 시장 백서" 앱에이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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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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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1 1.31 1.1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1 1.2 1.278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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