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선거경기순환의 실증적 연구 = Empirical Studies on the Electoral Cycle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의 중앙은행이 투표함수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정부의 압력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통화관리를 해왔는지를 규명하는 한편 금융정책에 있어서 선거경기순환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선거더미변수(KDI)를 도입하여 반응함수를 추정해 본 결과 한국의 중앙은행이 선거기를 통하여 행정부로부터의 압력에 순응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우리 경제에서 선거경기순환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선거경기순환 변수(EV)를 도입하여 추정해 본 결과 한국의 경우 순수한 정치적 경기순환이론과는 달리 선거 후 긴축기조를 유지하다가 선거 전 3분기부터 임시적인 화폐적 순응을 선호하여 급격히 확장시키는 선거경기순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