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함) 제35조는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 또는 저가양도하는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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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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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93-12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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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함) 제35조는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 또는 저가양도하는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함) 제35조는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 또는 저가양도하는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는 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시가’의 의미를 규정하는 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구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가액, 즉, 보충적 평가액을 구 상증법 제35조의 ‘시가’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구 상증법 제2조 제2항은 증여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득과세 우선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산의 고저가양도시 구 상증법 제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가를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상판결은 구 상증법 제60조 제3항의 보충적 평가액이 구 상증법 제35조의 시가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고, 구 상증법 제2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산의 고가양도시 시가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며, 이는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판결의 해석은 구 상증법 제60조 제3항과 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한편, 구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시가에 관한 괄호부분과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법 제35조는 입법론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cle 35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IGTA”) prior to its amendment (prior to amendment by Act No. 8139, December 30, 2006;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e-amended IGTA”) stipulates that assets transferred at prices that are excessi...
Article 35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IGTA”) prior to its amendment (prior to amendment by Act No. 8139, December 30, 2006;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e-amended IGTA”) stipulates that assets transferred at prices that are excessively higher or lower than the fair market value are subject to gift tax. Although Article 60 of the pre-amended IGTA provides guidance on the meaning of “fair market value” in relation to the valuation of gift property, it also provides a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where the fair market value is difficult to compute. The issue that arises in this context is whether the supplementary appraised value under Article 60(3) of the pre-amended IGTA may be interpreted as a “fair market value” for purposes of Article 35 of the pre-amended IGTA. In addition, Article 2(2) of the pre-amended IGTA adopts the priority principle of income taxation by stipulating that to the extent income tax is levied on gift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e Income Tax Act, no gift tax liability should incur. In this context, an issue arises as to whether it is possible to levy gift tax, irrespective of Article 2(2) of the pre-amended IGTA, on capital gains that incur in excess of fair market value if property is transferred at excessively high or low prices.
In the decision that is discussed in this commentary, the Supreme Court issued an interpretation that the supplementary appraised value under Article 60(3) of the pre-amended IGTA is within the scope of the fair market value under Article 35 of the pre-amended IGTA. The Supreme Court held that since Article 2(2) of the pre-amended IGTA is not the special provision which excludes duplicative application of capital gains tax and gift tax, gift tax may be levied on the excess over the fair market value upon the transfer of property at excessively high prices. The Supreme Court further held that this would not amount to a double taxation of income tax and gift tax. However, the interpretation by the Supreme Court in the above decision contradicts with the express provision of Article 60(3) and Article 2(2) of the pre-amended IGTA and is in violation of tax law principles. Furthermore, the portion under parenthesis in relation to the fair market value in Article 26(1) of the pre-amended IGTA and the provision distinguishing the taxability of gift tax depending on related party status in Article 35 of the pre-amended IGTA should be subject to reassessment from a legislative theory perspectiv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성자, "자산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문제" 한국조세연구포럼 11 (11): 375-414, 2011
2 국세청,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 해설"
3 김완석,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의 문제점" 한국공법학회 39 (39): 323-342, 2011
4 한만수, "소득과 수증의 과세상 관계에 관한 고찰" 한국세법학회 17 (17): 279-320, 2011
5 이준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성" (139) : 1999
6 이중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시가성과 자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문제 - 대판 2012. 6. 14, 2012두3200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32) : 260-291, 2012
7 최선집, "비상장주식 거래시 시가산정의 문제와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효력" 한국세법학회 10 (10): 842-872, 2004
8 이준엽, "고가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과 시가간 차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당부" (293) : 2012
9 허원, "2012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한국세법학회 19 (19): 497-538, 2013
10 강석훈, "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 조세법"
1 조성자, "자산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문제" 한국조세연구포럼 11 (11): 375-4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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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완석,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의 문제점" 한국공법학회 39 (39): 323-342, 2011
4 한만수, "소득과 수증의 과세상 관계에 관한 고찰" 한국세법학회 17 (17): 279-3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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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중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시가성과 자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문제 - 대판 2012. 6. 14, 2012두3200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32) : 260-291, 2012
7 최선집, "비상장주식 거래시 시가산정의 문제와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효력" 한국세법학회 10 (10): 842-87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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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강석훈, "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 조세법"
독일 세법상 원천징수제도에 있어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 간의 법률관계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고ㆍ저가 양도거래에 대한 실무상 쟁점과 법 해석론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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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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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