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경제학의 이야기 짓기 관점에서 살펴 본 정책사례 -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중심으로 - = The Narrative Fallacy of Behavioral Economics : A Case Study on Kyungin Ara Waterway

국문 초록 (Abstract)

행동경제학이 의사결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비합리성이라는 개념은 Kahneman이 명명한 인간의 시스템 1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정부의 정책결정은 이야기 짓기라는 새로운 관점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오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인간의 지각과 판단이 체계적으로 틀릴 수밖에 없는 이론적 논거를 인지 시스템적 사고에서 찾아보고, 그동안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논의되지 않았던 Taleb의 이야기 짓기라는 새로운 관점과 특징들을 소개하였다. 정책적 응용사례로서 ``미니 4대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인 아라뱃길 조성사업이 어떠한 이야기 짓기를 통해 정책결정으로 이어졌는지, 이로 인해 어떠한 문제점과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추론해보았다. 불완전한 정보와 예측이 정책결정과 계획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기존의 실증적이고 실험적인 방법과는 다른 관점에서 개인의 의사결정 뿐만아니라 정부의 정책결정 행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향후 정책결정 사례 분석에 있어 유용한 접근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ew paradigm of decision making called ‘behavioral economics’ has confirmed that irrationality is caused by what is called system 1 by Kahneman. One noteworthy irrationality is narrative fallacy.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project of Kyungin Ara Waterway called ‘Mini Four Rivers’ from the viewpoint of narrative fallacy. In the process, anothe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new explanatory tool for policymaking surrounded by lack of information and uncertainty.

참고문헌 (Reference)

1 대니얼 길버트,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김영사 2009

2 이시영,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통한 국제경제현상의 분석" 한국무역학회 35 (35): 1-20, 2010

3 도미노 노리오, "행동경제학: 경제를 움직이는 인간심리의 모든 것" 지형 2007

4 김진영, "행동경제학 모형과 그 정책적 응용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정책학회 20 (20): 1-26, 2011

5 차명제, "한반도 대운하의 실체와 문제점: 경부운하를 중심으로" 2008

6 홍종호, "한반도 대운하, 과연 경제적으로 타당한가?" 2008

7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통합검색"

8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9 김창수, "포스트 4대강 사업과 낙동강 상수원의 딜레마 : 남강댐 물 분쟁의 제도적 프레임 분석" 한국정부학회 23 (23): 458-486, 2011

10 말콤 글래드웰, "티핑 포인트" 21세기북스 2004

11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천년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 경인아라뱃길"

12 채원호, "정책실패와 신뢰 -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입지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부학회 17 (17): 103-129, 2005

13 박진섭, "이슈: 한반도 대운하 논란 - [대운하 14] 독일 운하는 성공인가 실패인가" (1977) : 2007

14 조응래, "이슈&진단 - SOC사업 타당성조사 제도의 허와 실" 경기개발연구원 2013

15 하영원, "의사결정의 심리학" 21세기북스 2012

16 김재철, "우리나라 정책오류의 인지 및 시정에 있어서 유형의 인지 및 그 비중" 34 (34): 1990

17 조지 애커로프, "야성적 충동: 인간의 비이성적 심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랜덤하우스 2009

18 Taleb, Nassim Nicholas, "안티프래질: 불확실성과 충격을 상상으로 이끄는 힘" 와이즈베리 2013

19 롤프 도벨리, "스마트한 선택들: 후회없는 결정을 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52가지 심리법칙" 걷는나무 2013

20 롤프 도벨리, "스마트한 생각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52가지 심리법칙" 걷는나무 2012

21 Kahneman, Daniel, "생각에 관한 생각: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생각의 반란" 김영사 2012

22 던컨 J. 와츠, "상식의 배반: 뒤집어 보고 의심하고 결별하라" 생각연구소 2011

23 차익종, "블랙 스완" 동녘사이언스 2008

24 대한민국정부, "부록 2. 경인 아라뱃길 사업, In 이명박 정부 국정백서" 대한민국정부 492-515, 2013

25 크리스토퍼 차브리스, "보이지 않는 고릴라: 우리의 일상과 인생을바꾸는 비밀의 실체" 김영사 2011

26 박순애, "반복된 정책실패: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입지정책의 재조명" 한국환경정책학회 13 (13): 63-98, 2005

27 박재룡, "대형국책사업의 시행착오와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2005

28 김현주, "대형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삼성경제연구소 1999

29 임석민, "대규모 국책사업의 실패사례와 그 원인 및 대책" 민주사회정책연구원 (18) : 100-133, 2010

30 Thaler, Richard, "넛지: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 리더스북 2009

31 정종원,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와 행정현상 연구: 연구방법론으로서의 이해와 적용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2 (22): 123-151, 2011

3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33 이철재, "경인운하 경제성 없어 수백 년간 수 없이 백지화, 그럼에도 왜 추진했을까? - <대형국책사업, 그 후 ①> 경인운하, 웃나? 우나?(上)"

34 감사원,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2003

35 우원식, "경인아라뱃길, 한강주운사업의 허구와 남아있는 과제" 2012

36 최정인, "경인아라뱃길 내달 개통, ② 신개념 물류 선보여"

37 이희찬, "경인 아라뱃길이 지역 부동산 가격에 미친 영향 분석" 46 (46): 2013

38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경인 아라뱃길사업 평가, In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경제 산업"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101-124, 2013

39 "경인 아라뱃길 홈페이지"

40 감사원, "경인 아라뱃길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감사원 2011

41 박진섭, "경부운하구상의 타당성 검토보고서 : 경제성과 환경성을 중심으로" 2008

42 Kahneman, Daniel, "Thinking, Fast and Slow" Penguin 2012

43 Glaeser, Edward L., "The Political Economy of Hatred"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2

44 Bardach, Eugene, "The Implementation Game: What Happen After a Bill Became a Law" MIT Press 1977

45 Abelson, Robert P., "The Illusion of Calculated Decisions, In Beliefs, Reasoning and Decision Making: Psycho-Logic in Honor of Bob Abelson" Psychology Press 1994

46 Brunswik, E., "The Conceptual Framework of Psychology,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Unified Scien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2

47 Taleb, Nassim Nicholas, "The Black Swan : The Impact of the Highly Improbable" Penguin 2007

48 Schank, Roger C., "Scripts, Plans, Goals and Understanding: An Inquiry Into Human Knowledge Structures" L. Erlbaum Associates 1997

49 Brunswik, E., "Reasoning as a Universal Behavior Model and a Functional Differentiation Between “Perception” and “Thinking”, In The Psychology of Egon Brunswic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6

50 Kahneman, Daniel,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42 (42): 263-292, 1979

51 Thaler, Richard, "Nudge" Penguin 2009

52 Anandarajan, Asokan, "Novice and Expert Judgment in the Presence of Going Concern Uncertainty : The Influence of Heuristic Biases and Other Relevant Factors" 23 (23): 2008

53 Kahneman, Daniel, "Maps of Bounded Rationality: A Perspective on Intuitive Judgement and Choice" Princeton University 2002

54 Kahneman, Daniel, "Heuristics and Biases - Representativeness Revisited: Attribute Substitution in Intuitive Judgement, In HEURISTICS AND BIASES - The Psychology of Intuitive Judge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49-81, 2002

55 Nullainathan, Sendhil, "Behavioral Economics"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0

56 Taleb, Nassim Nicholas, "Antifragile: Things That Gain From Disorder" Random House 2012

57 Huber, Joel., "Adding Asymmetrically Dominated Alternatives: Violations of Regularity and the Similarity Hypothesis" 9 (9):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