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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의 경제적 역할 변화와 시장제도의 변화  :  1980년대 초 “안정화 시책”에 대한 담론제도주의 분석 = The Change of the Economic Role of Korean Government and the Change of the Market Institution: A Discursive Institutionalist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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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84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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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80년대 5공화국 정부의 ‘안정화 시책’은 한국정부의 경제적 역할 변화의 결정적 터 닝 포인트였으며, 한국의 시장제도의 가장 중요한 변환점이었다. 정부가 경제개발과 성 장을 조장하기 위해 특정 기업을 타깃팅하여 선별적으로 육성하는 ‘촉진자’(promoter) 로서의 역할을 지양하고, 시장을 ‘안정과 자율, 개방’이라는 민간주도의 정책 기조로 전 환했다는 점, 또한 정부가 기업들 간 경쟁을 유도하기 시작했고, 기업 활동의 사회적 부 작용을 염두에 둔 ‘규제자’(regulator)로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가기 시작 했다는 측면에서다. 이 연구는 최근의 담론제도주의 설명 틀에 의거하여 이러한 변화가 발전국가의 위기나 글로벌 외압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경제기획원 관료들의 ‘아이디어와 담론’으로부터 발단된 내생적인 변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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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년대 5공화국 정부의 ‘안정화 시책’은 한국정부의 경제적 역할 변화의 결정적 터 닝 포인트였으며, 한국의 시장제도의 가장 중요한 변환점이었다. 정부가 경제개발과 성 장을 조장하기 ...

      80년대 5공화국 정부의 ‘안정화 시책’은 한국정부의 경제적 역할 변화의 결정적 터 닝 포인트였으며, 한국의 시장제도의 가장 중요한 변환점이었다. 정부가 경제개발과 성 장을 조장하기 위해 특정 기업을 타깃팅하여 선별적으로 육성하는 ‘촉진자’(promoter) 로서의 역할을 지양하고, 시장을 ‘안정과 자율, 개방’이라는 민간주도의 정책 기조로 전 환했다는 점, 또한 정부가 기업들 간 경쟁을 유도하기 시작했고, 기업 활동의 사회적 부 작용을 염두에 둔 ‘규제자’(regulator)로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가기 시작 했다는 측면에서다. 이 연구는 최근의 담론제도주의 설명 틀에 의거하여 이러한 변화가 발전국가의 위기나 글로벌 외압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경제기획원 관료들의 ‘아이디어와 담론’으로부터 발단된 내생적인 변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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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abilization policy" initiated by the 5th Republic Government in the early 1980s was a decisive turning point of the economic role of the national government, and the critical juncture for the change of the market institution in Korea. During early 1980s, the role of Korean government in economy had changed radically from the "promoter" to the "market regulator" focusing on retreating interventionist policies. This study explains the "stabilization policy" was designed neither as a reactive response to the exogenous pressure from abroad nor as a response to the crisis of the success of the "developmental state", but as policy solutions originated from the "ideas" and "discourse" of policy actors within the E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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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abilization policy" initiated by the 5th Republic Government in the early 1980s was a decisive turning point of the economic role of the national government, and the critical juncture for the change of the market institution in Korea. During ea...

      The "stabilization policy" initiated by the 5th Republic Government in the early 1980s was a decisive turning point of the economic role of the national government, and the critical juncture for the change of the market institution in Korea. During early 1980s, the role of Korean government in economy had changed radically from the "promoter" to the "market regulator" focusing on retreating interventionist policies. This study explains the "stabilization policy" was designed neither as a reactive response to the exogenous pressure from abroad nor as a response to the crisis of the success of the "developmental state", but as policy solutions originated from the "ideas" and "discourse" of policy actors within the E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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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강경식, "인터뷰(일시 : 2011년 9월 8일. 장소 : 서울 동부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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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윤홍근,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부-기업관계의 변화, In 21세기 한국정치의 발전방향" 서울대학교 출판부 533-56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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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0 학회명변경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 한국정치연구소
      영문명 : The Institute of Korean Political Studies Center for Social Sciences -> The Institute for Politic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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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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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7 0.97 1.0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8 1.481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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