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와 보건ㆍ복지 연계 = 법제 분석을 통한 연계성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보건ㆍ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양 부문 간 제도적 연계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두 부문 간 서비스 전달체계의 연계성을 파악해 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계성 분석을 위하여 관련 법률 여덟 개를 선정하고 이들 법령을 상호의존, 상호작용 그리고 통합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관련 법률 양자 또는 다자 간 상호주의에 입각한 연계성은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의 법률은 일방통행식 연계를 법령에 명시하고 있다.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서비스 공급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상호 법률적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지역사회 보건ㆍ복지 정책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제 간 통합적 개선이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crutinize the legislatorial status regarding a policy collaboration implemented by health care and welfare sectors in the process of service delivery. To overlook the legislatorial status for the policy collaboration, this study chose eight legislations and all related to public health and welfare matter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tudy, there were no reciprocal interaction between or among the selected legislations. Most laws tilted towards one angle rather then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comprehensive spectrum. As a result, it causes weakening of policy collaboration between community health care and community welfare policies not only in the process of public service delivery but also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Thus it is necessary fo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revise relevant legislation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reciprocal interactions in the field of community welfare practic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및 분석의 틀
• IV. 사회복지와 보건ㆍ의료 연계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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