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결제방식에서 은행의 무역금융리스크와 관리방안 = A Study on trade finance in O/A Payment Term

국문 초록 (Abstract)

사후송금(O/A)결제방식에서 수출업자는 자금융통과 결제리스크 관리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따라 무역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지원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출채권(export receivables) 기반의 무역금융은 수출채권의 할인(invoice discounting)이나 수출채권의 매각(factoring)형태로 일어난다. 우리나라의 상업은행들도 매입외환과 수출팩토링의 형태로 무역금융을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 무역금융은행은 수출입업자의 신용변화에 의한 리스크와 도덕적해이에 의한 리스크에 노출된다. 모뉴엘 사건 등 일련의 무역금융사기사건은 송금방식의 무역금융시스템에 내재된 리스크가 현재화된 것으로 무역보험자와 무역금융은행 등 관계기관의 손실을발생시키며 무역금융을 위축시키고 있다. 그러나 세계의 무역환경은 사후송금방식이 주류가 되고있는 만큼 변화된 결제환경에서도 무역금융이 활성화되어 수출 진흥의 견인차 역할을 지속할 수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기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결제방식이 기존의 신용장중심에서 송금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수출업자의 무역금융이 어떻게 변화되고 이에 따라 무역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은 어떤리스크에 노출되는 지를 규명하여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rade finance provides working capital tied to and in support of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and means to reduce payment risk.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ructure and recent evolution of the trade finance and analyze the risks taken by bank providing trade finance in O/A payment. While O/A payment will definitely enhance export competitiveness, exporters should thoroughly examine the political, economic, and commercial risks to ensure that payment will be received in full and on time. It is possible to substantially mitigate the risk of nonpayment associated with open account trade by using such trade finance techniques as accounts receivable discounting guaranteed by export credit insurance and factoring.
However, MONEUAL Fraud which submitted forged shipping bills and receipts to falsely prove its exaggerated export performances- reveals vulnerability of trade finance system based on documents. Therefore, bank is bound to examine throughly the documents and check authenticity of foreign account receivables with reasonable care in order to avoid the risk and potential loss resulting from O/A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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