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 평가

국문 초록 (Abstract)

한반도 유사시1)에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와 역사적 사례로 보아 군사개입 가능성을 높게 보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중국의 현실적인 국가이익을 고려할 때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가능성을 낮게 보는 주장도 있다.
북한에서 급변사태 등 유사사태가 발생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만일 유사사태로 인해 국제질서가 중국에 불리하게 전개된다면
중국은 국가이익을 기초로 군사적 개입의 이해득실을 평가하여 개입 여부 및 그 범위와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중국의 군사개입을 결정하는 촉진요인과 제한요인에 대하여 군사․안보, 외교, 경제, 국제체제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여 그 가능성을 평가하
는데 중점을 두었다. 만약 우리가 중국의 군사개입을 차단하고자 한다면 촉진요인들이 최소화되고, 제한요인들이 최대화되도록 대응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는데 중국 변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