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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부적정 이용에 대한 감사 효과분석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 Exploring the Effectiveness of Audit Against the Improper Usage of Social Service Voucher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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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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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사회복지 수급대상자의 자격위반, 초과수혜, 그리고 중복수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부적정 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부적정 행태에 대한 ...

      최근 사회복지 수급대상자의 자격위반, 초과수혜, 그리고 중복수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부적정 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부적정 행태에 대한 감사를 할 경우, 과연 부적정 행위가 억제될 것인지 여부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감사를 받은 실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유사한 통제집단을 비교하여 감사의 효과를 이중차이(DID: Difference in difference)기법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사업 규모(제공인력과 이용자 수), 사업대상자 유형(노인, 장애인 등), 조직 형태(영리, 비영리), 지역 유형(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감사 회차(1, 2, 3차) 등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이중차이기법에서 추정된 감사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감사 이후 부적정 형태 중, 결제위반 비율은 약 4.02%, 결제위반 제공인력 수는 약 5.07명, 그리고 결제위반 이용자 수는 약 9.59명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연구에서는 감사효과로 부적정 이용의 감소가 왜, 그리고 어떻게 발생했는가에 관해 더욱 심도 깊은 분석과 더불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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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various types of improper usages in the process of delivering social services have been increasingly paid to attention in South Korea. This study, relying on empirical data about the various improper behaviors, explore whether the audit activity c...

      The various types of improper usages in the process of delivering social services have been increasingly paid to attention in South Korea. This study, relying on empirical data about the various improper behaviors, explore whether the audit activity can reduce the degree of the improper behavior. In order to estimate the impact of the audit, we use the DID(Difference in difference) method, comparing the experimental group with the audit treatment and the control group without it. We control for size(the number of Service personnel and user), types of social service (elderly, disabled, etc.), organizational forms(profit, non-profit), region(metropolitan areas, small-medium cities, rural areas), and the number times of audit (1, 2, and 3 number).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audit decreased the ratio of payment violation by about 4.02 percent, the number of violations from providers’ improper payment by approximately 5.07 and the number of violations from users’ improper payment by approximately 9.59.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explore why and how the audit can decrease the improper usage in social service with rigorous theoretical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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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고선풍, "회계감사에 있어서 대리인 이론에 관한 연구" 8 : 105-123,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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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순래, "처벌의 범죄억제효과에 대한 소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8 : 4-9, 1995

      7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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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오석홍, "조직이론" 박영사 2009

      10 조근식, "정책수단의 변화로 인한 효과성 분석 - 가사간병서비스의 전자바우처 전환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19 (19): 249-27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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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13 이재원,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품질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 (제1권)사회기반 확충과 소비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2008

      14 이재원,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개과정과 정책과제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5 (15): 333-359, 2012

      1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안내"

      16 정광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과 시장관리.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품질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 사회서비스관리센터 2008

      17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근절에 발 벗고 나선다"

      18 감사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대국민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실태" 감사원 88-93, 2012

      19 고경환, "사회복지예산의 누수유형과 개선과제" 157 : 80-98, 2009

      20 에이블뉴스, "사회복지담당자 74.3%, 부정수급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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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연합뉴스, "복지예산 부정청구 때 최고 5배 징벌환수제 추진"

      23 고성철, "보건복지가족부 전자바우처 사업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 2008

      24 정광호, "바우처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5 (45): 61-10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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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뉴스매거진, "대전시, 건설공사 현장감사 효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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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파이낸션뉴스, "경남도,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부정사용 특별점검"

      38 cnb뉴스, "경기도 적발위주 감사제도, 사전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

      39 천지일보, "경기도 적발위주 감사제도, 사전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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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9 1.69 1.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83 1.8 1.759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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