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ㆍ통신 융합 서비스의 규제 방향 = IPTV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문제 제기
• 2. 선행 연구와 연구 목적
• 3IPTV의 기술적 특성과 차이점
• 4. IPTV의 특이점과 새로운 규제 틀의 필요성
• 5. 방송ㆍ통신 융합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방향
• 6. 결론 및 한계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현대방송의 이해" 나남출판 2004

2 "해외 주요국의 IPTV 서비스 및 정책/규제 동향" KT경영연구소 2005

3 "통신서비스산업과 방송산업의 균형발전 방안 연구" 정보통신부 2004

4 "통신서비스 시장획정의 해외사례와 융합추세에 따른 주요 이슈" 11 (11): 2004년3월

5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출사례 분석 및 시사점" SKT경영경제연구소 2005

6 "통신사업자들의 방송시장으로의 진입 사례 연구 : 주요 국가 통신사업자들의 브로드밴드 시청각서비스 사업 진출을 중심으로" 6 (6): 70-106, 2005

7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해외 사례" 하나로텔레콤 2004

8 "통방융합과 경쟁정책 이슈" 2005

9 "통방융합 서비스 현황 및 발전전망" KT 2004

10 "케이블TV의 윤리기준 및 심의규정에 관한 연구 <종합유선방송의 심의기준 및 제도>" 종합유선방송위원회 1993

11 "융합환경의 네트워크 콘텐츠규제 : 유럽연합사례의 포괄적 이해 I" 2005

12 "유료방송과 무료방송" 2004

13 "웹캐스팅 규제에 관한 법제적 쟁점" 12 (12): 150-164, 2005

14 "오픈케이블의 현실" 디지털타임스 2005b

15 "브로드밴드 TV 서비스 동향" 2005

16 "방통융합 관련 기본적 정책 논제의 정리를 위한 노트" 2005

17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법제 연구" 방송위원회 2001

18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정책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유형과 갈등관리 : IPTV 사례를 중심으로" (31) : 295-325, 2005

19 "방송위 IP-TV 독자노선 회귀할까" 디지털타임스 2005a

20 "방송법 개요 및 IP-TV 정책동향 및 해외동향" 2005년4월

21 "방송 통신 융합에 따른 해외사례 비교분석" (58) : 115-143, 2004

22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의 적정 규제 방안 : 서비스의 공공재적 속성과 양방향적 특성을 중심으로" 27 : 213-247, 2004

23 "방송 통신 융합과 미디어 규제 및 제도 개편 방향" 2005

24 "방송 통신 융합 환경과 패러다임 변화" 방송위원회 2003

25 "디지털케이블TV 시스템의 진화방향" 2003년10월

26 "디지털방송추진계획" 방송위원회 2003년2월

27 "디지털 융합시대의 방송과 통신의 공정경쟁 방안" 2005

28 "데이터방송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방송위원회 2004년10월

29 "국내외 IPTV 사업동향 및 시사점" SKT경영경제연구소 04 (04): 2004

30 "i2010 : A European Information Society for growth and employment" EU 2005

31 "The Uses and Misuses of the Layers Model The Skeptical Regulator" 2004.8

32 "The Report presented to the Working Party on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ervices Policy" OECD 2003b

33 "The Policy Implications of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TISP 2005b.6

34 "The Implications of Convergence for Regula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OECD 2003a

35 "The Implications of Convergence for Regula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OECD 2004

36 "Technical hurdles for IPTV" OVUM 2005

37 "TISP Roundtable 결과보고" 정보통신부 2005a

38 "Strategic Management : Competitiveness and Globalization Concepts" South-Western College Publishing 2001

39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 IP-Enabled Services" FCC 2004.3

40 "MEMORANDUM OPINION AND ORDER : Petition of SBC Communications Inc. for Forbearance From the Application of Title II Common Carrier Regulation to IP Platform Services" FCC 2005b.5

41 "KT IPTV방송센터 구축 시동" 전자신문 2005

42 "IPTV의 현황과 전망" 2004

43 "IPTV의 동향과 전략"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5

44 "IPTV의 국내외 도입 현황과 정책상의 쟁점들" 2004년12월

45 "IPTV에 대한 합리적 규제체계의 모색" 2005년9월

46 "IPTV 현황" KCTA 2005

47 "IPTV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2005

48 "IPTV Service의 현황과 Multicast 기술" 2004

49 "IPTV Business Case and Global Forecast 2004 to 2007 : Volume I II" MRG 2004

50 "IPTV : broadcasting over broadband" 2004

51 "IP-TV의 디지털 컨텐츠 수급방안에 관한 연구" 2004년12월

52 "IP-TV와 지상파방송" 2004년12월

53 "IP-TV를 이용한 방송사업 관련 사항" 방송위원회 2005

54 "IP-TV 기술 및 동향" 하나로텔레콤 2005

55 "IP-TV 관련사항에 대한 방송위 의견 검토" 정보통신부 2005

56 "Diversification Strategies within the Emerging Broadband Television Industry" 31 (31): 81-106, 2004

57 "Directive 2002/2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a common 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Framework Directive)" EU 2002

58 "Digital Age Communications Act of 2005" 2005

59 "Chapter 5 :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Ofcom 2003

60 "A Layered Model for Internet Policy" 1 : 37-67, 2002

61 "11st Annual Report : Annual Assessment of the Status of Competition in the Market for the Delivery of Video Programming" FCC 2005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