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에 의한 도시문제 해결의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 = A Study of Legal Project to Resolve Urban Problems by Public Design - On Crime Prevention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irst duty of police is to protect people’s lives, bodies, and properties. For this duty, a police prevents, suppresses, and investigates crime, and crime prevention is the best way to perform this duty. As a measure of crime prevention, the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ontaining design components or meanings is being highlighted. Various environmental design to prevent crime within cities may be regarded only as structures in general, but now, necessities of the CPTED in various fields such as public facilities or structures are being discussed.
Not only laws and regulations by the government but also ordinances by local governments concentrate on crime prevention through the CPTED. However, there are limits in effect of the CPTED as only one or two articles within individual laws and regulations have been enacted without fundamental and consolidated laws. Above all, there are not enough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measures to introduce essence of the CPTED, and as the CPTED is concentrated on physical improvement, there are issues in follow-up management. Moreover, there is insufficient improvement on awareness by the parties of interests for sustainable administration, and the infrastructures and systems (public official, expert, community involvement, etc.) are still far behind for effective support.
Especially, since the physical environmental improvement through the CPTED makes cities to be fragmented, the entire natural landscape of a city and the CPTED may not create the overall harmony. When the aesthetic components and functions as crime prevention of the CPTED, or the public design component, harmonize with urban natural landscape, the quality of urban people’s life is improved, and a city may be branded for its sustainability. With respect to the abov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andscape Act and the Public Design Promotion Act has been reviewed.
In this study, the laws and regulations to secure effectiveness of the CPTED as a type of public design have been reviewed. Moreover, to prevent possible fragmentation of cities from the CPTED as a part of urban physical improvement of building-oriented and facility-orien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scape Act and the Public Design Promotion Act has been reviewed.

국문 초록 (Abstract)

경찰의 임무 중 첫째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이다.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한다. 무엇보다 범죄의 예방이 가장 좋은 임무수행 방법이다. 범죄의 예방 수단으로 디자인적 요소 내지는 의미가 담겨있는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셉테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도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의 환경설계를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좁혀 생각되기도 하지만, 이제 그 범위를 넓혀 공공시설물, 구조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셉테드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법률은 물론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통하여 셉테드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셉테드 관련 단일․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법의 한 두 조항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그 효과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셉테드의 필수적 도입을 위한 행․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며, 셉테드가 물리적 개선에 치중 되면서 사후 관리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 운영을 위한 이해관계인들을 중심으로 한 인식개선이 부족하다. 또한 셉테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공무원, 전문가, 주민참여 등)이 부족하다.
특별히 셉테드를 통한 물리적 환경개선이 도시를 파편적 만들게 됨으로 인하여, 결국 도시 전체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셉테드의 심미적 요소와 범죄예방 기능을 갖춘, 즉 공공디자인적 요소가 도시의 자연경관과 상호 조화롭게 진행될 때 도시에 살고 있는 국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도시는 브랜드화 되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셉테드와 관련된 개별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공공디자인의 한 유형으로서 셉테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의 검토를 함과 아울러 건물 중심, 시설 중심 등 물리적 개선으로 인한 도시의 한 부분적 차원에서 셉테드가 보여질 수 있는 도시의 파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관법」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제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한국적 도입방안을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지역개발학회 20 (20): 213-232, 2008

2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17

3 주미옥, "행위지원형 공공미술을 활용한 자연감시기능강화 - 행위지원을 통한 자연감시기능강화를 중심으로 -" 한국셉테드학회 6 (6): 87-133, 2015

4 박현호, "한국적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기술적, 제도적 발전방향 연구" 경찰대학 2 : 2007

5 이호상, "커뮤니티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방법론 연구 - 서울시 범죄 예방 디자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14 : 371-384, 2013

6 박정숙,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야간조명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1 (21): 261-273, 2015

7 박정은, "주민참여형 범죄예방디자인 방법 연구" 34 (34): 2014

8 김수봉, "셉테드(CPTED)개념을 적용한 안전한 어린이 공원" 박영사 2014

9 원동욱, "셉테드(CPTED) 주차장 적용 사례 및 시사점" 222 : 2016

10 한국셉테드학회 편찬위원회, "셉테드 원리와 운영관리" 박영사 2015

11 박순정, "서비스디자인과 창의적 통섭의 관계성 연구 - 공공서비스디자인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14 (14): 1019-1030, 2014

12 정경석, "새로운 도시전략으로서의 공공디자인과 지자체의 역할" (93) : 2008

13 신의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Ⅰ)" 형사정책연구원 2008

14 하혜영, "범죄예방설계(CPTED)를 활용한 안전한 지역 만들기 현황과 과제" (1158) : 2016

15 임준태, "범죄예방론" 대영문화사 2009

16 이명원, "범죄예방기본법, 범죄예방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50) : 2015

17 박현호, "범죄예방과 환경설계 –CPTED와 범죄과학-" 박영사 2017

18 조영진,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법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 21 : 2016

19 남궁윤재,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 동향 분석 -1991~2016년까지의 국내 학위 및 학술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3 (23): 185-194, 2017

20 한재경, "범죄발생공간의 소유·관리자의 법적책임에 관한 고찰" 한국공공사회학회 5 (5): 132-162, 2015

21 최재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27 (27): 269-276, 2011

22 오창섭, "디자인의 사회적 기능과 공공디자인" 한국디자인학회 20 (20): 165-176, 2007

23 이희정, "디자인과 도시경쟁력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을 중심으로" (312) : 2008

24 이해주, "디자인 서울거리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CPTED 적용 연구" 서울연구원 16 (16): 149-164, 2015

25 송영민,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과 디자인의 연계방안"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49) : 47-58, 2017

26 윤지영,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의 힘" (189) : 2013

27 이준호, "도시공공환경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12 (12): 389-398, 2011

28 서정렬, "도시공공디자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29 이영범, "도시건축에서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역할과 제도화 방안 -영국 도시건축위원회(CABE)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11 (11): 2654-2660, 2010

30 성현곤, "도시 디자인과 교통안전" 교통안전공단 211 : 2015

31 최성호, "공공디자인법과 경관법의 역할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3 (23): 613-626, 2017

32 최석준, "공공디자인과 창조성에 관한 상관관계 고찰" 한국디자인문화학회 13 (13): 432-440, 2007

33 최성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경관조명" 23 (23): 2009

34 이양숙, "공공디자인 4.0: 공공디자인의 확장과 진화"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 (20): 437-446, 2014

35 김종환, "건축법상 조경기준과 CPTED 조례의 충돌 - 쓰레기 보관공간의 조경기준을 중심으로 -" 한국셉테드학회 8 (8): 109-127, 2017

36 Edward Steinfeld, "Universal Design; Creating Inclusive Environments" WILEY publishing 2012

37 요시히코 가와우치, "Universal Design" 선인출판사 2005

38 Christopher Ansell, "Public Innovation Through Collaboration and Design" Routeledge 2014

39 이창무, "CPTED: 범죄학과 건축학의 통섭적 결합" 한국셉테드학회 1 (1): 1-10, 2010

40 표창원,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과 ‘범죄피해 예방’에 대한 행정의 책임" 2002

41 박현호, "CPTED 활성화를 위한 범죄영향평가의 법제화 방안 : 한국 환경영향평가법과 호주 환경계획평가법(EPAA)의 비교법적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 19 (19): 77-111, 2010

42 강용길, "CPTED 제도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14 (14): 3-28, 2014

43 Timothy D. Crowe, "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셉테드;범죄 예방설계)" 기문당 2016

44 Randall I. Atlas, "21st Century Security and CPTED–Designing for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and Crime Prevention" CRC Press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