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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법학교육 상생방안 = Win-Win Plans of the Legal Education for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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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1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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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have been two parts in legal education that one is Law Schools which it has been a training organization for national judicial officers, the other is College of Law for academics and others, since Law School was constituted in 2009. In the meantime, the settlement and development plans of Law School and the changes and development plans of College of Law has been studied a lot. However, there were not many studies on reviewing legal education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integrally.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review synthetically the legal education of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for coherent and systematic that. That needs to reestablish a relationship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to look for inter-relational and collaborative plans, and to seek win-win plans together.
      Now, we should take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of legal education with association and cooperation in that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because Law School settled after a fashion. In order to improve the legal education, the linkage for that should be strengthened, and cooperation channel should be set up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It shall provide a win-win plan for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To produce judicial profession for the realization of the nation of laws(Rechtsstaat),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should cooperate for which Law School trains national judicial officers, College of Law educates legal profession except for national judicial officers, and both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nurse academics.
      The College of Law should adopt practically new teaching methods such as lawyering and seminar introduced by Law School in its class. In addition, the faculty members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should be exchanged and cooperate each other. They also should cooperate in terms of the characterization of the legal education they provide. It is necessary to seek new ways that College of Law established functions as a pre-Law School, and that they support ones.
      Therefore,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are not in conflict with, but they will make their own way to win-win relationship each other. They try to bring the university authority and policy authority to realize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legal education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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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have been two parts in legal education that one is Law Schools which it has been a training organization for national judicial officers, the other is College of Law for academics and others, since Law School was constituted in 2009. In the meant...

      There have been two parts in legal education that one is Law Schools which it has been a training organization for national judicial officers, the other is College of Law for academics and others, since Law School was constituted in 2009. In the meantime, the settlement and development plans of Law School and the changes and development plans of College of Law has been studied a lot. However, there were not many studies on reviewing legal education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integrally.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review synthetically the legal education of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for coherent and systematic that. That needs to reestablish a relationship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to look for inter-relational and collaborative plans, and to seek win-win plans together.
      Now, we should take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of legal education with association and cooperation in that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because Law School settled after a fashion. In order to improve the legal education, the linkage for that should be strengthened, and cooperation channel should be set up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It shall provide a win-win plan for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To produce judicial profession for the realization of the nation of laws(Rechtsstaat),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should cooperate for which Law School trains national judicial officers, College of Law educates legal profession except for national judicial officers, and both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nurse academics.
      The College of Law should adopt practically new teaching methods such as lawyering and seminar introduced by Law School in its class. In addition, the faculty members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should be exchanged and cooperate each other. They also should cooperate in terms of the characterization of the legal education they provide. It is necessary to seek new ways that College of Law established functions as a pre-Law School, and that they support ones.
      Therefore,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are not in conflict with, but they will make their own way to win-win relationship each other. They try to bring the university authority and policy authority to realize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legal education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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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으로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 이외의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부로 이원화되었다. 그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착 및 발전방안과 법학부의 변화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과 법학부의 법학교육을 통합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렇지만,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법학교육을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과 법학부의 법학교육을 통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과 법학부의 법학교육의 관계를 설정하고, 상호의 연계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발전하는 상생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된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법학부 법학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법학교육의 발전이다.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학부 법학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고,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 간에 협력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상생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주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법률전문가의 양성에 있어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을 양성하고, 법학부는 법조인 이외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으로 기능을 배분하고, 학자의 양성은 공동으로 담당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 및 토론식 강의 등 새로운 강의방식의 경험을 법학부의 강의에 해당 법학부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부 사이에 교수의 교류와 교수간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법학교육의 특성화와 관련하여서도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우수한 법학부의 경우 프리로스쿨기능을 새로이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법학교육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학당국과 정책당국에 대해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이 힘을 합쳐 법학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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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으로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 이외의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부로 이원화되었다. 그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의 ...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으로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 이외의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부로 이원화되었다. 그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착 및 발전방안과 법학부의 변화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과 법학부의 법학교육을 통합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렇지만,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법학교육을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과 법학부의 법학교육을 통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과 법학부의 법학교육의 관계를 설정하고, 상호의 연계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발전하는 상생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된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법학부 법학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법학교육의 발전이다.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학부 법학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고,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 간에 협력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상생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주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법률전문가의 양성에 있어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을 양성하고, 법학부는 법조인 이외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으로 기능을 배분하고, 학자의 양성은 공동으로 담당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 및 토론식 강의 등 새로운 강의방식의 경험을 법학부의 강의에 해당 법학부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부 사이에 교수의 교류와 교수간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법학교육의 특성화와 관련하여서도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우수한 법학부의 경우 프리로스쿨기능을 새로이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법학교육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학당국과 정책당국에 대해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이 힘을 합쳐 법학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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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용상, "학부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 대한교육법학회 23 (23): 213-237, 2011

      2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최「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세미나에서의 토론문(야간로스쿨 설치 방안 - 법률전문직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제안 -)"

      3 김종서, "법학전문대학원 밖의 법학교육 : 그 과제와 방법" 법학연구소 16 (16): 257-293, 2013

      4 하재홍, "법학전문대학원 미설치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방향과 과제" 법학연구소 51 (51): 273-300, 2010

      5 최봉석, "법학부에서 행정법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개선방향" (창간) : 2011

      6 장용근, "법학교육과 법조인선발의 나아갈 방향의 헌법정책적 검토" 2015

      7 김경제, "법학교육 연계를 통한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존 방안" 법학연구원 21 (21): 37-63, 2014

      8 최대권, "법학교육 법학방법론" 박영사 2003

      9 이상수, "대학 학부에서의 법학교육" 법학연구소 47 (47): 127-146, 2006

      10 이상수, "21세기 법학교육" 과학기술법연구원 11 (11): 369-386, 2005

      1 정용상, "학부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 대한교육법학회 23 (23): 213-237, 2011

      2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최「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세미나에서의 토론문(야간로스쿨 설치 방안 - 법률전문직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제안 -)"

      3 김종서, "법학전문대학원 밖의 법학교육 : 그 과제와 방법" 법학연구소 16 (16): 257-293, 2013

      4 하재홍, "법학전문대학원 미설치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방향과 과제" 법학연구소 51 (51): 273-300, 2010

      5 최봉석, "법학부에서 행정법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개선방향" (창간) : 2011

      6 장용근, "법학교육과 법조인선발의 나아갈 방향의 헌법정책적 검토" 2015

      7 김경제, "법학교육 연계를 통한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존 방안" 법학연구원 21 (21): 37-63, 2014

      8 최대권, "법학교육 법학방법론" 박영사 2003

      9 이상수, "대학 학부에서의 법학교육" 법학연구소 47 (47): 127-146, 2006

      10 이상수, "21세기 법학교육" 과학기술법연구원 11 (11): 369-38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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