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글자체의 보호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Typeface Design Protection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우리법제 하에서의 글자체 보호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현재 디지털폰트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으로, 그리고 일반 글자체는 출원과 심사․등록을 통해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된다. 그 밖에도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콘텐츠산업진흥법, 그리고 민법상의 불법행위법리에 의해 보호될 수도 있다. 또 판례에도 불구하고 글자체는 일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적지 않은 법률들이 중복보호될 수 있다. 연혁적으로 보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디자인보호법이 마련되었으므로 행위의 창작성에 기초한 보호는 원칙적으로 중복보호를 인정해서는 안 되며, 오직 디자인보호법으로만 보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폰트가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중복보호는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명시적 배제규정이 없는 한 각각의 요건을 갖추면 중복보호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디지털폰트 이외의 폰트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판례의 변경을 필요로 하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글자체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기는 어렵다고 보나 논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행위의 위법성에 기초한 보호도 선택적, 중복적 보호가 가능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글자체 보호의 기본법인 디자인보호법은 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등록까지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콘텐츠산업진흥법, 그리고 불법행위법은 디자인보호법 등의 단점을 보충하는 의미 있는 법률이 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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