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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우리나라에서의 글자체의 보호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Typeface Design Protec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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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9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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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우리법제 하에서의 글자체 보호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현재 디지털폰트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으로, 그리고 일반 글자체는 출원과 심사․등록을 통해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된다. 그 밖에도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콘텐츠산업진흥법, 그리고 민법상의 불법행위법리에 의해 보호될 수도 있다. 또 판례에도 불구하고 글자체는 일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적지 않은 법률들이 중복보호될 수 있다. 연혁적으로 보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디자인보호법이 마련되었으므로 행위의 창작성에 기초한 보호는 원칙적으로 중복보호를 인정해서는 안 되며, 오직 디자인보호법으로만 보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폰트가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중복보호는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명시적 배제규정이 없는 한 각각의 요건을 갖추면 중복보호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디지털폰트 이외의 폰트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판례의 변경을 필요로 하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글자체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기는 어렵다고 보나 논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행위의 위법성에 기초한 보호도 선택적, 중복적 보호가 가능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글자체 보호의 기본법인 디자인보호법은 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등록까지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콘텐츠산업진흥법, 그리고 불법행위법은 디자인보호법 등의 단점을 보충하는 의미 있는 법률이 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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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우리법제 하에서의 글자체 보호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현재 디지털폰트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으로, 그리고 일반 글자체는 출원과 심사․등록을 통해 디자인보호법으로...

      본고는 우리법제 하에서의 글자체 보호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현재 디지털폰트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으로, 그리고 일반 글자체는 출원과 심사․등록을 통해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된다. 그 밖에도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콘텐츠산업진흥법, 그리고 민법상의 불법행위법리에 의해 보호될 수도 있다. 또 판례에도 불구하고 글자체는 일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적지 않은 법률들이 중복보호될 수 있다. 연혁적으로 보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디자인보호법이 마련되었으므로 행위의 창작성에 기초한 보호는 원칙적으로 중복보호를 인정해서는 안 되며, 오직 디자인보호법으로만 보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폰트가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중복보호는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명시적 배제규정이 없는 한 각각의 요건을 갖추면 중복보호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디지털폰트 이외의 폰트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판례의 변경을 필요로 하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글자체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기는 어렵다고 보나 논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행위의 위법성에 기초한 보호도 선택적, 중복적 보호가 가능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글자체 보호의 기본법인 디자인보호법은 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등록까지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콘텐츠산업진흥법, 그리고 불법행위법은 디자인보호법 등의 단점을 보충하는 의미 있는 법률이 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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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성호, (148) : 14-, 1994

      2 靑山紘一, "不正競爭防止法" 經濟産業調査會 38-, 2002

      3 小野昌延, "不正競爭の法律相談" 靑林書院 1997

      4 田村善之, "不正競業法槪說" 有斐閣 66-, 2003

      5 이상정, "한글글자꼴의 법적보호방안" (창간) : 175-, 2002

      6 홍익대학교 미술디자인공학연구소, "한글 활자꼴 보호범위와 유사성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특허청 2003

      7 "하급심(동경지방재판소 평성 5년 6월 25일 결정)"

      8 장인숙, "타이프 페이스의 보호" (30) : 1-, 1990

      9 이호흥, "타이프 페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보고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45-, 1991

      10 박준석, "콘텐츠 산업에서의 저작권 —최근 1년간의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세창출판사 (67) : 110-173, 2012

      1 박성호, (148) : 14-, 1994

      2 靑山紘一, "不正競爭防止法" 經濟産業調査會 38-, 2002

      3 小野昌延, "不正競爭の法律相談" 靑林書院 1997

      4 田村善之, "不正競業法槪說" 有斐閣 66-, 2003

      5 이상정, "한글글자꼴의 법적보호방안" (창간) : 175-, 2002

      6 홍익대학교 미술디자인공학연구소, "한글 활자꼴 보호범위와 유사성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특허청 2003

      7 "하급심(동경지방재판소 평성 5년 6월 25일 결정)"

      8 장인숙, "타이프 페이스의 보호" (30) : 1-, 1990

      9 이호흥, "타이프 페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보고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45-,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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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기성, "출판 매체에서 한글 글꼴 개발의 미래에 관한 연구, In 한글 글꼴 개발의 미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8-19, 2001

      12 "지적재산권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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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박익환, "정보법판례 100선" 박영사 397-, 2006

      15 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012

      16 中山信弘, "저작권법" 법문사 137-, 2008

      17 박문석, "저작권과 글자꼴의 법적 보호(3)"

      18 "일본 동경고등재판소 평성 5년 12월 24일 결정(平5(ラ)594号)"

      19 김병일, "인터넷 웹페이지에서의 광고의 삽입ㆍ차단 등을 둘러싼 법적 문제 -대상판결:대법원 2010.8.15.자2008마1541결정-" 사법발전재단 1 (1): 45-7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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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齊藤要二, "의장법" 세창출판사 216-, 1993

      22 "월간 지적재산"

      23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11.28.선고 95가합1339 판결"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4. 선고 2011가합17576 판결"

      25 "서울고법 1999.7.27.선고 98나1654 판결"

      26 "서울고법 1994.4.6.선고 93구25075 판결"

      2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12호]"

      28 박성호, "디자인보호를 위한 저작권 정책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1

      29 "동경지방재판소 평성 12년 1월 17일 판결"

      30 "대법원, 1992. 3. 21. 선고91후1595 판결"

      31 "대법원 2010.8.25. 자 2008마1541 결정"

      32 "대법원 2001.6.29.선고 99다23246 판결"

      33 "대법원 2001.6.26.선고 99다50552 판결"

      34 "대법원 2001.5.15.선고 98도732 판결"

      35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36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37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38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2828 판결"

      39 "대법원 1996.8.23.선고 94누5632 판결"

      40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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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叶芳和, "先端産業の知的所有權" 東洋經濟新報社 215-216,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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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http://www.youtube.com/watch?v=bAnirZq8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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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2004.12.31., 법률 제7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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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8-18 학회명변경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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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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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4 0.44 0.5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8 0.54 0.632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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