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와 경찰활동에 관한 소고 : Level 4단계 이상에서 교통경찰 활동의 변화를 중심으로 = Self-driving Cars and Police Activities :Focusing on Changes in Traffic Police Activities above Level 4

국문 초록 (Abstract)

기업과 자동차 제조업체는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위해 많은 자본과 연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주류가 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잠재적으로 인력중심의 자동차 운행을 대체할 것이며, 신기술들은 교통 관련 법률이나 정책 및 교통치안활동을 변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차의 활동 변화와 교통치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먼저, 교통치안활동에서 일반 시민들과 가장 많이 접하는 교통검문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자율주행차와 경찰활동 간의 창의적 활동을 고려할 때 교통경찰의 개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전자적 센서는 다른 차량이나 사람과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어 경찰 치안활동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자율주행차는 운전면허증을 불필요하게 만들 수 있고, 인간 운전자가 자율주행차를 조종할 필요가 없다면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게다가 경찰이 무면허 운전자에게차량에서 하차하게 하거나 무면허 운전자 단속 및 체포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 넷째, 자율주행차가 음주운전자나 승객을 태울 수 있다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금지하거나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수사할 근거가 약하게 된다. 그러나 자율주행차의 방향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법적 딜레마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법학자와 기술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자율주행차의 교통치안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논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과 경찰의 치안활동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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