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5~1921년도 구황실(李王家) 재정의 구성과 그 성격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Composition and the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Imperial Family’s Finances(舊皇室財政) between 1915 and 1921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 구황실 재정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황실 재정’이라 함은 1910년에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이 강제병합되면서 ‘李王家’로 격하된 대한제국 황실이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1년을 단위로 하여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집행했는지, 즉 예산과 결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 지칭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구황실 재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제강점기 구황실이 가지고 있던 ‘고유기능’이 무엇이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글에서 이용되는 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기초토대사업으로 진행된 ‘근현대 구(舊)황실 관련 자료조사’의 성과에 기대고 있다. 이번에 검토할 자료는 일본 宮內公文書館에 보관되어 있는 『王公族錄』 중에서 1915년도, 1916년도(식별번호2109), 1918년도(同2111), 1919년도(同2112), 1921년도(同2114)이다. 이 문서들은 舊宮內省 宗秩寮 문서로 분류되었다. 宗秩寮는 宮內省에 소속된 부서로 황족, 황족회의, 왕족, 공족, 화족, 작위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곳으로 1947년까지 존재했던 관청이다.
구황실 재정의 세입은 기본적으로 조선총독부특별회계를 통해 받는 李王家歲費가 가장 큰 재원이었다. 여기에 이왕가 소유의 기본재산 수입, 보통재산 수입(전답수입과 대여료수입), 기타 잡수입, 이자수입, 부속 정원인 창경원의 관람료수입 등이 가산되었다. 세출은 주로 창덕궁비, 덕수궁비, 약궁비로 구성된 내전비, 구황실(이왕가)의 살림을 맡아보는 이왕직 관련 경비, 그리고 기본재산조입금과 예비금으로 구성되었다. 세입임시부와 세출임시부는 수입이나 지출이 지속적이지 않고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설정되었다. 창덕궁 화재, 영친왕의 일시 귀국, 고종황제의 승하 등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 재정적 필요가 발생할 경우 추가예산을 편성했다.
구황실 재정은 기본적으로 구황실을 중심으로 한 王公家의 온존과 유지라는 성격이 강했다. 또한 高麗燒靑磁에 대한 연구 지원, 조선미술품제작소, 조선고서간행회, 고적보존회, 서화미술원, 사찰에 대한 보조금이나 기부금은 구황실의 조선문화 보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의사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역으로 부속정원비(박물관, 동물원, 식물원)의 사례는, 조선총독부가 구황실의 명망과 재산을 이용하여 조선민중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준다.
조선총독부는 유동성자산을 위주로 기본재산을 설정했다. 그로 인해 기본재산으로 설정되지 않은 부동산은 보통재산으로 관리되어 기본재산관리규칙의 범위 밖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유동성자산을 기본재산으로 설정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만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해놓으면, 결국 조선총독부는 이왕가 재산 전체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통제는 물론 식민지 지배에 협력하는 세력을 온존시킨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음은 명확하다. 그 중심에 이왕가가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at a suggestion of an analytic framework about the Korean Imperial Family’s financial operation during Japanese rule. By reviewing budget proposals of the Korean Imperial Family from 1915 to 1921, we could know the principal items of revenue and expenditure, and we could understand for the Korean Imperial Family how to raise funds and how to spend them. Data utilized in this paper were Wangongjongroks(王公族錄), which contains related subjects about kings and dukes of the Korean Empire. They were filed in Archives of the Imperial Household Library in Japan. From above reviews, following facts were revealed.
Firstly, the scale of the Korean Imperial Family’s budget was about 1.6 million yen in 1915~2.9 million yen in 1918. The budget proposal should be submitted to the Minister of the Imperial Household via Governor-General of Korea by the secretary of the Office of the Yi Dynasty(李王職). The budget execution was controlled by Governor-General of Korea. An annual allowance from the special account for Government-General of Korea was the biggest one among budget items of the Korean Imperial Family’s financial revenue, which was 1.5 million yen(1.8 million yen from 1921).
Secondly, the Korean Imperial Family’s finance basically had the characteristic of preservation of the nobility of the Korean Empire centering on the Korean Imperial Family. The Korean Imperial Family tried to prevent the collapse of its relatives and supported them with subsidies.
Thirdly, subsidies and donation to research of Goryeo celadon, Chosun Arts Production Center, Chosun Publication Associate for Ancient Books, a historic spot preservation society, Seohwa(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Academy of Art, Buddhist temples could be understood as an expression of the Korean Imperial Family’s interest and enthusiastic attitude as to preservation of Korean culture. From the case of Changkyungwon(昌慶苑) which had museum, zoo, botanical garden, we could know, however, the intention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o rule Korean people with the Korean Imperial Family’s reputation and property.
Fourthly, the Korean Imperial Family’s permanent property(基本財産) was established on mainly liquid assets not real estates. It meant that real assets excluded from setting-up permanent property were left outside Permanent Property Control Regulation. Management authority for general assets(普通財産) was the Office of Yi Dynasty also. And it was not easy to sell real assets compared to liquid assets. After all, all of the Korean Imperial Family’s properties came to be under control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t is clear that such a control originated from the goal to preserve collaborative people with Japanese rule and foster pro-Japanese people.
One thing to be desired is that above conclusion was temporary because of restricted data, with which we can not make this argument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Imperial Family’s finance clear. That is why we should discover 1920’s 1930’s data and construct longer time series data than befor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구황실(이왕가) 재산과 예결산 결제라인
• Ⅲ. 구황실(이왕가) 예산의 歲入 구성
• Ⅳ. 구황실(이왕가) 예산의 歲出 구성
• V. 추가예산의 편성과 구황실 재정의 지출 동향
• Ⅵ. 맺음말: 향후 연구의 방향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상찬, "일제침략과 ‘황실재정정리’(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5) : 125-153, 1992

2 신명호, "일제강점기 이왕가(李王家) 재산의 구성과 관리 - 기본재산(基本財産)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6 (16): 165-189, 2015

3 "순종실록부록"

4 김재호, "보호국기(1904~1909)의 황실재정정리" 경제사학회 (16) : 1-56, 1992

5 이윤상, "대한제국기 황제 주도의 재정운영" 26 : 93-137, 1997

6 金載昊, "대한제국기 황실의 재정지배: 內藏院 ‘外劃’을 중심으로" (28) : 1-37, 2000

7 조영준, "대한제국기 황실 재정 연구의 현황과 전망" 경제사학회 51 : 59-78, 2011

8 박성준, "대한제국기 신설 궁의 재정기반과 황실재정정리" 역사교육연구회 (105) : 99-136, 2008

9 金允嬉, "대한제국기 皇室財政運營과 그 성격: 度支部 豫算外 支出과 內藏院 재정 운영을 중심으로" 90 : 73-109, 1995

10 李潤相, "대한제국기 內藏院의 皇室財源 운영" 17 : 227-282, 1996

11 "每日申報"

12 "朝鮮總督府官報"

13 柏崎敏義, "會計年度と財政立憲主義の可能性" 明治大學法律硏究所 83 (83): 111-116, 2011

14 司計課, "昭和五年度李王家豫算"

15 長山貴之, "明治22年会計法と豫算制度" 香川大學經濟學部 41 : 167-, 2001

16 이영훈, "大韓帝國期 皇室財政의 기초와 성격" 경제사학회 51 : 3-29, 2011

17 "大正四年·五年 王公族錄, 식별번호 2109, <大正四年度李王家豫算綱要>; <大正四年度李王家豫算說明>; <大正四年度李王家豫算比較對照表>; <大正五年度李王家豫算>; <大正五年度李王家豫算綱要>; <大正五年度李王家豫算說明>; <大正五年度李王家豫算比較對照表>; <大正五年度李王家追加豫算>; <大正五年度李王家追加豫算說明書>; <大正四年度李王家決算>;<大正四年度李王家歲費歲入歲出決算書>"

18 "大正十年 王公族錄, 식별번호 2114, <大正十年度李王家豫算>; <大正十年度李王家豫算綱要>; <大正十年度李王家豫算說明>; <大正九年度李王家歲費歲入歲出決算書>"

19 "大正八年 王公族錄, 식별번호 2112, <大正七年度李王家追加豫算>; <大正七年度李王家追加豫算說明書>; <大正八年度李王家豫算>; <大正八年度李王家豫算綱要>; <大正八年度李王家豫算說明>; <繼續事業年度割變更說明書>; <大正八年度李王家豫算比較對照表>; <大正七年度李王家歲費歲入歲出決算書>"

20 "大正七年 王公族錄, 식별번호 2111, <大正六年度李王家追加豫算>; <大正六年度李王家追加豫算說明書>; <大正六年度李王家追加豫算及說明(歲入)>; <大正七年度李王家豫算>; <大正七年度李王家豫算綱要>; <大正七年度李王家豫算說明>; <大正七年度李王家豫算比較對照表>; <大正六年度李王家決算>; <大正六年度李王家歲費歲入歲出決算書>"

21 "weblio 辭書"

22 김명수, "1915~1921년도 구황실 재정의 예산편성과 그 성격에 관한 고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연구실 24-49, 2015

23 고성훈, "(한국근대사 기초자료집 3)일제강점기의 행정" 국사편찬위원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