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국의 복지정치와 복지담론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2000년대 들어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된 복지담론과 복지정치를 분석한다. 한국에서 복지는 일상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복지정책과 복지국가는 매우 낯선 용어였다. 복지정치의 발전 단계를 권위주의 국가가 중심인 1단계, 국외 행위자 중심의 2단계 그리고 무상급식을 계기로 대두된 3단계로 구분하고, 3단계 복지정치의 특징을 민주당 ‘3+1 복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역동적복지국가론’, 그리고 진보정치연구소의 ‘사회국가론’을 비교 분석한다. 복지국가 담론이 주로 언론을 매개로 해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복지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welfare politics and welfare discourse that have appeared as one of cores of political debates. While welfare was a familiar term, the welfare state and welfare policies were not familiar terms at all. After financial crisis in 1997, due to social polarization and an expansion of the poor there has been increasing demand for social safety net within academic circles but failed to get support from the people. We discuss three stages of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policies: the first stage of authoritarian state. the second stag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s involvement in the making of welfare policies. The third, current, stage of the development of welfare discourse takes place along with the debates on free school meals. Focusing on the third stage of the welfare development, We compare major characteristics of three different visions of social welfare with each other: “3+1 welfare” by the Democratic Party, “A Theory of the Dynamic Welfare State” by The Society for Welfare State, and “A Theory of the Social State“ by The Professive Institute. Addressing media dependency of welfare discourses and welfare politics, I argue that media dependency reflects underdevelopment of welfare politics in South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문제제기
• 2. 외환위기 이후 복지정치와 복지정책
• 3. 무상급식에서 대안적 복지로?
• 4.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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