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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해석 = How to apply article 178 of the Securities Law to cases about incomplete sales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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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07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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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ecurities Law was enacted to protect the investors. And it is possible to punish the fraud and illegal dealing, based on article 178. Howeverm the meaning of the terms used in the article are not clear which leads the article not to be applied in act...

      Securities Law was enacted to protect the investors. And it is possible to punish the fraud and illegal dealing, based on article 178. Howeverm the meaning of the terms used in the article are not clear which leads the article not to be applied in actual cases. There are a lot of cases which investors have suffered from losses because of the false information given to them, and many agree there should be measures for the cases. And currently, the existing articles of the Securities Law cannot be applied in such cases, so this research is aimed to fix the contradic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C 10b-5 Rule is applied to rule the incomplete sales since 1934. This rule was adopted by the Korean Securities Law but as explained before, the rule does not apply to the actual cases yet. In this paper, the writer wanted to show how to apply article 178 of the Securities Law to cases about incomplete sales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Understanding the nature about such instruments, interpreting the article 178 in the perspective of investor protection and find the methods to rule the financial institutions are need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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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병영, "투자권유규제 규범과 사기금지 규범의 연결 규제" 한국증권법학회 11 (11): 83-133, 2010

      2 "최고재제33소법정, 소화 40. 5. 25. 재판집형사, 155호 831호"

      3 이상돈, "증권형법" 법문사 2011

      4 권순일, "증권투자 권유자 책임론" 박영사 2004

      5 김정수, "증권집단소송법상 입증책임과 시장사기이론" stock 2003

      6 표성수,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법적 문제" 법조협회 55 (55): 19-43, 2006

      7 박재홍,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규제에 대한 검토" 18 (18): 2009

      8 최원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의 일반론과 최근 쟁점사항 검토" 2010

      9 서완석,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의 해석 및 적용" 법학연구소 6 (6): 329-364, 2013

      10 곽수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금지에 관한 소고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와 ‘위계’를 중심으로-" 한국경영법률학회 21 (21): 455-483, 2011

      1 한병영, "투자권유규제 규범과 사기금지 규범의 연결 규제" 한국증권법학회 11 (11): 83-133, 2010

      2 "최고재제33소법정, 소화 40. 5. 25. 재판집형사, 155호 831호"

      3 이상돈, "증권형법" 법문사 2011

      4 권순일, "증권투자 권유자 책임론" 박영사 2004

      5 김정수, "증권집단소송법상 입증책임과 시장사기이론" stock 2003

      6 표성수,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법적 문제" 법조협회 55 (55): 19-43, 2006

      7 박재홍,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규제에 대한 검토" 18 (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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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최승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연구" 한국금융법학회 6 (6): 3-46, 2009

      12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2

      13 이석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거래행위의 의미-“위계” 개념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법학회 10 (10): 61-90, 2011

      14 안수현, "불공정거래 규제법제의 현황과 과제(2011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평가를 포함하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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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김민교, "구 증권거래법상의 위계 및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행위 규정에 대한 연구" (53) : 2009

      17 STEPHEN J. CHOI, "SECURITIES REGULATION : CASES AND ANALYSIS" FOUNDATION PRESS 2008

      18 "ECURITIES ACT OF 1933 Release No. 9349 / August 14, 2012,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Release No. 67649 / August 14"

      19 "BROWN v. E.F. HUTTON GROUP, INC"

      20 "965 F.2d 893 Carol O'CONNOR, Plaintiff-Appellant, v. R.F. LAFFERTY & COMPANY,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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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5 0.75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 0.7 0.827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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