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수도이전 사례가 한국의 신행정수도 건설에 주는 행정학적 함의 = Administrative Implications of the German Capital Relocation to the Korean Case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독일의 베를린 천도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독일 사례가 한국의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르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가를 알아보고, 아울러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 및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독일은 통일을 계기로 본(Bonn)에서 베를린(Berlin)으로부터 연방수도 이전, 즉 천도(遷都)를 단행하였다. 베를린 천도는 그 과정에서 천도 찬반을 놓고 국민들 사이에 갈등도 있었으며, 적지 않은 문제점도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천도는 결국 국민적 합의하에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었으며, 예상되었던 문제점도 그리 심각하게 표출되지 않은 성공적인 작업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대한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많은 사항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독일의 천도 사례 분석은 행정수도의 건설을 둘러싸고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항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