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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 노동의 불법성 연구: 한국 지방대학의 몽골과 베트남 유학생의 노동경험을 중심으로 = Illegality of International Students’ Labor: Focusing on Mongolian and Vietnamese Students in Korean Regional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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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유학생의 불법노동을 줄이려는 일련의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미허가 노동이 만연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유학생의 불법노동이 생산되어 지속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법인류학에서 발전시킨 ‘불법성’의 개념을가져와 불법노동을 문제(problem)로 바라보기보다는 역사적, 정치·사회·경제적으로생산된 것으로 보고 한국 정부와 대학-유학원의 이해관계, 그리고 유학생의 사회적 환경이 맞물리면서 불법노동이 생산된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지방대학에 재학 중인 몽골과 베트남 출신 유학생에 대한 면담을 통해 실제 유학생들이 미허가 상태에서 노동을 행하는 경험을 자세히 살펴 이들의 노동이 ‘불법’의 영역으로 분류되는 것이 이들의 한국살이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유학생의 미허가 노동을유학 비자를 악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이주자의 일탈적 행위로 바라보는 한국 정부와 언론의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불법의 영역에 놓인 유학생 이주자들이 노동자로서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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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유학생의 불법노동을 줄이려는 일련의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미허가 노동이 만연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유학생의 불법노동이 생산되어 지속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

      이 연구는 유학생의 불법노동을 줄이려는 일련의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미허가 노동이 만연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유학생의 불법노동이 생산되어 지속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법인류학에서 발전시킨 ‘불법성’의 개념을가져와 불법노동을 문제(problem)로 바라보기보다는 역사적, 정치·사회·경제적으로생산된 것으로 보고 한국 정부와 대학-유학원의 이해관계, 그리고 유학생의 사회적 환경이 맞물리면서 불법노동이 생산된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지방대학에 재학 중인 몽골과 베트남 출신 유학생에 대한 면담을 통해 실제 유학생들이 미허가 상태에서 노동을 행하는 경험을 자세히 살펴 이들의 노동이 ‘불법’의 영역으로 분류되는 것이 이들의 한국살이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유학생의 미허가 노동을유학 비자를 악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이주자의 일탈적 행위로 바라보는 한국 정부와 언론의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불법의 영역에 놓인 유학생 이주자들이 노동자로서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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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배소현, "한국고등교육 국제화 정책분석-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의 변화와 개선 방향" 37 : 67-89, 2014

      2 김도혜, "한국 유학 선택과정과 초국적 연결망: 한국 지방 대학으로의 유학생 이동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회 52 (52): 127-164, 2019

      3 박소진, "한국 대학과 중국인 유학생의 동상이몽: 서울과 지방 소재 사립대학 비교" 한국문화인류학회 46 (46): 191-234, 2013

      4 이민경,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학동기 : A대학 아시아 유학생들의 한국유학 선택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안암교육학회 18 (18): 177-201, 2012

      5 하정희,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상담심리학회 20 (20): 473-49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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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8 한겨레, "외국인유학생 회화강사 취업 허용"

      9 MSN 뉴스, "외국인 유학생에 ‘불법 취업’ 장사한 대학"

      10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및 관리지침"

      1 배소현, "한국고등교육 국제화 정책분석-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의 변화와 개선 방향" 37 : 67-89, 2014

      2 김도혜, "한국 유학 선택과정과 초국적 연결망: 한국 지방 대학으로의 유학생 이동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회 52 (52): 127-16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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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선아,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17 : 57-62, 2010

      7 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8 한겨레, "외국인유학생 회화강사 취업 허용"

      9 MSN 뉴스, "외국인 유학생에 ‘불법 취업’ 장사한 대학"

      10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및 관리지침"

      11 연합뉴스, "외국인 유학생 국내 취업 쉬워진다"

      12 임석준, "외국인 노동자인가 유학생인가? 부산지역 중국유학생의 노동실태와 사회적 책임" 21세기정치학회 20 (20): 53-77, 2010

      13 조은희, "아시아 유학생의 진로선택 및 일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안암교육학회 23 (23): 77-111, 2017

      14 김현희, "불법과 합법 사이의 경계에서: 미국 이민법제의 변동과 한인 미등록 청년의 삶" 비교문화연구소 25 (25): 95-13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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