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차원의 협력적 모니터링과 보육서비스 성과 연구: 모니터링을 통한 대리인(Agent)에서 청지기(Steward)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모니터링이 관리적 차원에서 보육서비스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육서비스의 성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영향 요인을 구조적 · 과정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 한계를 나타내었다. 이에, 본 논문은 서비스 공급에서 행위자 간 관계를 설명하는 행정개혁의 패러다임과 청지기 이론(steward theory)에 근거한 모니터링이 보육서비스의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19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육서비스의 물리적 · 상호작용 · 결과품질과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육서비스의 재정적 · 인적 · 조직적 측면과 모니터 링 측면으로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모니터링 영향력의 구체적 메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관료 10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단일의 통제적 모니터링은 일부 서비스 품질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용자가 참여하여 공급자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협력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질수록 보육서비스의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보육서비스의 이해관계자들은 정부 중심의 모니터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정부 모니터링에 이용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공급자 통제와 정부 모니터링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공급자와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수록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며 정부 모니터링의 비용 또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모니터링 개념의 외연을 이론적으로 확장하는 한편, 기존의 통제 중심 모니터링 제도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협력적 차원의 제도가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